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공사장 배치 후 수당지급 관련 경찰청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토목부-12618호(2019. 7. 14) 및 경찰청 교통안전과-5517호(2019. 9. 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시설공사(중앙차로, 고가차도 철거, 일반공사 등) 시행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요구에 의해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배치후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3. 행정사무감사시 서울시 의회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배치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경찰청 질의 결과 시의회 의견과 같이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수당 지급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자전거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1/30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9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74700
20210929005741
본청
토목부-1999
D000003923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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