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700(2020.01.23.)「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와 관련하여, 귀 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청사정문 앞 부지를 2019.12.20(금) 10:30 ~ 2020.1.8(수) 11:00 동안 무단 사용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20.02.14.(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부과면적 : ○ 부과금액 : ※ 산출기준 붙임 변상금 산출내역 참조 ○ 부과기준 [{재산평정가격(2019.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일/365일×점유면적}×120/100(변상금가산율)×1시간/24시간] 붙 임 1) 변상금 고지서 1부 2)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동길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1/30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65 /전송 02)2133-0771 / lovesd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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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고지서(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pdf

    비공개 문서

  • 4.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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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164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5665) 관리번호 D0000039232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