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76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김옥희 01/30 권태규 협조 배달앱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배달앱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15.(수) 10:00~12:00/3청사 15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배달앱 플랫폼별 수수료 체계 등 거래관행 및 불공정 사례 청취 ○ 참 석 : 총 15명 - 당사자(5) : - 전문가(3) : - 지자체(3) : - 서울시(4) : ？？ 주요내용 ○ 타사와의 과당 경쟁 유도 - 어플을 통해 동종 회사의 이벤트 상황, 상권진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쟁 유도 - 배달앱사의 이벤트 참여 유도(배달팁 무료 이벤트, 본사와 연계한 할인쿠폰 이벤트) - 배달앱사의 광고를 구매해야지만 상단에 노출 되어 복수의 광고(깃발) 구매 유도 ○ 소비자 가격 인상 효과 - 배달앱사에 지급하는 과도한 광고비용으로 배달비용 청구, 메뉴 축소,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발생 ○ 자의적인 음식점 노출 순서 기준 및 미공개 - 음식점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거리·소비자혜택·리뷰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앱 개발사의 자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의구심 및 점주들의 불만 야기 ○ 영업장 양수양도시 권리금 청구가 어려워짐 - 배달업체들은 기존의 영업 권리금을 ‘고객 전화번호부’를 통해 인정받았으나, 배달앱사의 안심번호 사용에 따라, 고객 전화번호 수집 불가능 - 또한, 양수도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리뷰가 삭제되므로, 영업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짐(배달앱사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리뷰 이전 불가 입장) ○ 음식점 리뷰조작, 별점조작 등의 불법이 성행 - 리뷰의 개수와 내용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뷰 대행업체, 업주간 리뷰 품앗이가 등장하여 배달 시장을 교란 ○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 마케팅 및 영세소상공인에 비해 수수료 혜택 제공 - 요기요의 경우 일반 가맹점에는 12.5%(vat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요기요 간 협상을 통해 6~8% 수수료 지급 ？？ 건의사항 ○ 영업장 노출방식(노출순서)의 공정성 확보 - 영업장 노출 순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주들에게 공개하여 과당경쟁 완화 및 순위 조작 우려 감소로 영업권 보장 ○ 수수료율에 대한 공지와 적정 수수료 징구 - 배달앱사별, 계약한 프랜차이즈별로 수수료 공지 방식이 상이하여,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점주들도 있음 - 업계 1,2위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 회사가 독일 기업(Delivery hero)에 의해 인수되면서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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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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