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42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석군 김희영 정경숙 정진우 01/30 강병호 협 조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버스 지원계획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버스 지원계획 대중교통이 취약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Ⅱ 그 간의 주요 경과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시장방침): ’00. 7. ○ 장애인 부서 주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00.11~’19.12. ○ 담당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20년도 예산 미반영 : ’19. 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 :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대체수단 이용 등으로「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사업 폐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9073(2019.8.1.) ○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발의 「2020년도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예산(2,317백만원)이 인생이모작지원과에 편성: ’19.12. ⇒ <예산 편성에 맞도록 담당부서 및 사업명 변경 추진>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 업 명: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Ⅲ 운 영 개 요 ？？ 운영현황 ○ 이용대상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주요노선: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재래시장, 지하철역 등 ○ 운영현황: 강북권 및 강서권역 14개 자치구 -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 ○ 운행차량: 23대(리프트장착 차량 17대, 저상버스 6대) ○ 운영내용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제공 - 사회활동 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지역에 맞는 무료버스 운행 ○ 운행시간: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 운영방법: 자치구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 ’20년예산 : 2,317,909천원(재원 부담 시 50%:구50%) ？？ 1일 평균 이용자 수 : 3,226명(연인원 900,257명) (단위 : 명) 구 분 1일 평균 이용 인원 차량대수 합 계 어르신 일반장애인 휠체어장애인 보호자 등 연이용 인원 2018년 2,703 2,241 382 44 36 882,817 20 2019년 3,226 2,682 426 57 60 900,257 21 ※ ’19년 평균 운행일수는 279일/일반 장애인은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임 Ⅳ 2020년 지원계획 ？？ 지원내용 ○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사업비(14개 자치구) - 운전원 인건비, 차량안내요원 실비, 운영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 종합지침(2015)」 적용 ○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교체: 5대 - 중랑구 2대, 도봉구 1대, 은평구 1대, 서대문구 1대 ○ 노후 정류장 정비 및 신규 정류장 설치비 지원(14개 자치구) - 수시 점검 후 필요시, 市와 협의 후 지원 ？？ 사업별 지원 예산 (단위:천원) 연번 예산구분별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 고 계 2,316,909 시구 (50:50) 1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전기사,차량안내원수당 등 1,166,209 2 셔틀버스 운영비 및 정류자 유지관리 등 ？343,200 3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류장 설치비 220,000 4 차량 구입비 587,500 ※ 자치구별 세부 운영지원 예산 : [붙임1] 참고 Ⅴ 자치구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운영관리 철저 ○ 市 담당부서 및 사업명칭 변경 등 홍보하여 이용 불편 최소화 - 기존 사업명을 사용하는 버스표지판 등 변경 및 안내 ○ 이용자 수요에 따른 버스 이동 노선 정비(수시) - 무료 셔틀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노선 정비 ○ 셔틀버스 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 차량 점검일지 작성 및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市 협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분기별) 시 자치구 위탁기관(복지관등) -2020년 사업지원계획 통보 -지원예산 자치구 분기별 통보 -시→자치구→위탁기관 -2020년 사업계획 작성·제출 -사업비 신청서 제출 -사업비 교부→위탁기관 -사업비 선정 →자치구 -분기별 사업결과 제출 -(위탁기관→자치구→시)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제출 위탁기관(복지관등) 자치구 위탁기관(복지관등) -2020년 사업비 정산 및 보고 -사업운영결과 분기별 보고 -2020년 사업결과 작성제출 -사업비 정산 및 결과 제출(→시)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시) -2020년 최종 사업결과 작성 제출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구)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붙임 1.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예산(안) 1부. 2. 2020년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현황 1부. 3. 2019년 무료셔틀버스 이용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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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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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1342

D000003922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