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79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1/30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4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4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4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1. 16.(목) 14:01~16:47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1명) : 오관영,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송문식, 우지영, 이종창, 이은애, 최상명, 김태균, 이상훈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2020-1 자문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2 의결 서울시민회의 추진계획(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원안가결 2020-3 의결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20-4 의결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 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원안가결 2020-5 의결 2020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안) 지역공동체담당관 원안가결 기타-제안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추진과제 제안 서울협치담당관 기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 추진계획(안) 공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기타 공유사항 전달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2 서울시민회의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의제 선정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 기존 공론 사례를 참고하여 잘 선정하기 바람 ○ 시민회의 의제 선정 시 참여시민의 의견 수렴 필요 ○ 참여시민이 온·오프라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필요 【 2020-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안) 】 원안가결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 필요 ○ 내년 평가 지표는 올해 미리 공지하여 자치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 편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2020-4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자치구에서 전략사업 계획 신청서 작성 시 구별로 내용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 필요 ○ 현재 수준의 자치구 간 예산지원 규모 차등이 바람직한지, 자치구 간의 역량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등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 ○ 전략사업의 경우 자치구 당 3~5억원으로는 문제해결에 부족할 수 있음. 필요시에는 소수의 자치구에 집중하는 방안 검토 요망 【 2020-5 2020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안) 】 원안가결 ○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한 수익금 발생 시 사용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주민자치회 고도화 과제로 검토 필요 ○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도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통합적으로 조정？관리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디지털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서울민주주의담당관(민주주의 서울)과 협의하여 추진 필요. 【 기타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추진과제 제안 】 ○ 과제 실행을 위해 향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과제별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한 후 향후 위원회에 상정 ？？ 향후일정(안) ○ 제5차 정기회 개최 : 2020. 2. 13.(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

19669640

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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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979

D000003922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