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060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신근호 서대훈 01/29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조창연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및 배출수시설 운영관련“ 정수센터 관계자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수슬러지 폐기물 처리용역 및 배출수시설 운영관련“ 정수센터 관계자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20년 발주예정인 정수슬러지 처리용역 발주와 관련한 발주기준 협의 및 배출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회의일시 : ’20. 1. 17(금) 15시 ~ 17시 ○ 참 석 자 : 생산관리과장, 본부 담당자, 6개 정수센터 담당자 ○ 내 용 - ’20년 정수슬러지 사업장폐기물 발주방법 및 세부 설계인자 결정 -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 상용화에 따른 활용방법 검토 -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비상운영계획 수립 등 Ⅱ 정수슬러지폐기물 처리 현황 ○ 용역기간 : 1년 (매2년발주 ⇒ 1년 단위로 변경) - ’18년 정수센터별 기 발주계약 현황 구 분 계약기간 계약단가 계약물량 (톤) 낙찰율(%)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비고 처리비 운반비 광 암 ‘18.6.1~ ’20.5.31 계:46,498 10,000 86.01 464,994 ㈜신세계자원 인천 25,550 20,948 구 의 ‘18.6.1~ ’20.5.31 계 : 48,577 24,000 88.4 1,165,843 (주)드림자원 인천 28,625 19,952 뚝 도 ‘18.6.16~ ’20.5.31 계:43,969 28,000 81.852 1,231,165 유창테크 인천 26,297 17,672 영등포 ‘18.6.16~ ’20.5.31 계:36,335 28,000 78.466 1,017,402 유창테크 ㈜신세계자원 인천 25,723 10,612 암 사 ‘18.7.1~ ’20.6.30 계:46,585 62,000 74.02 2,888,270 한일 시멘트 쌍용 시멘트 단양시 20,353 26,232 강 북 ‘18.6.1~ ’20.5.31 계:50,215 45,000 78.247 2,259,680 한일 시멘트 쌍용 시멘트 단양시 21,699 28,516 ？？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 관련 시장여건 ○ 처리장소 부족 : 원거리 위치 시멘트 업체 외 수도권 인근 대규모 처리업체 부족 - 제천 및 단양에 위치한 쌍용양회.한일시멘트를 제외하고 암사ㆍ강북 배출대규모 물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도권 인근 대형 처리업체 부족 - 인선ENT, 진명기업 등 수도권 기존업체도 2만톤/년 이상의 많은 물량 처리가 곤란하여 암사ㆍ강북정수센터의 입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폐기물 처리 비용의 상승예상 - 수도권 처리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업체에서는 고가 폐기물 선별처리 선호 - 시장 처리비의 기초가 되는 수도권매립지 수수료가 현재 처리비용 보다 고가임 ※ 수도권매립지 수수료와 기존 처리비 비교 ’19년 수도권매립지 단가 ’19년 평균처리 비용(6개정수 평균) 계 처리비 운반비(추정) 계 처리비 운반비 67,941원 47,941 20,000원 45,363원 24,708원 20,655원 ※ 현재 톤당 약2.3만원의 단가 차이 발생 ⇒ 기존 업체의 처리비 단가 상승예상 - ’18년 발주시 한 업체 처리비 제출견적이 9만원/톤까지 제출된바 있음 Ⅲ 회의 주요의견 및 건의사항 정수슬러지처리 용역 발주관련 ○ 1년 단위 발주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은 소규모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 ○ “정수슬러지 재활용 상용화” 사업 추진 참여 예상 업체의 발주 참여는 신중한 접근 필요함. 안정적인 폐기물 배출이 우선임 - 정수슬러지 자원재활용 상용화 참여 예정 업체는 실적이 없는 신생업체 임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 ’19.12월 서울시 공무직 임금협상 시 “청소공무직” 대비 “시설운영 공무직”의 임금 인상폭이 작아 내부적으로 초과근무를 통한 임금 보전 요청있음 - (임금인상폭) 청소공무직7.2%, 시설관리 공무직 3.2%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기간제간 적용하는 수당제도 상이함 구 분 건강검진 비용 (20만원/년) 위생수당 (5만원/월) 비 고 공 무 직 지 급 미지급 ~60세 기 간 제 미지급 지 급 61세~70세 ⇒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형평에 맞게 개선필요 ○ ’19년 공무직 전환 시 환경개선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작업장내 폐기물 악취 개선 등 안전시설의 추가적인 개선 필요함 Ⅳ 폐기물처리 용역발주 및 배출수처리시설 개선계획 ？？ 정수슬러지 처리용역 발주 ○ 6개 정수센터 발주 기준 통일 신속한 발주추진 - 정수센터별 발주단가 산정 시 처리업체 “최저가 견적” 공유 ？ ’20년 1월말까지 견적 접수를 시작하여 본부에서 수합하여 정수센터 공유 - 노임단가, 유가산정 기준, 적재시간, 대기시간, 계량시간 등 협의안대로 발주 추진 ？ 금회 협의결과 근거로 발주하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변경 적용된 기준은 6개정수센터 공유 ○ 정수슬러지 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처리방안 유도 및 확대 ① 재활용 기술개발업체 상용화 시장진입에 따른 상용화 추진 ？ 대상 업체 : 정수슬러지 자원 재활용 가능업체 (서울기술연구원 상용화 검증中) ？ 상용화 시기 : ’20년 5월 이후로 예상하며, 검증시기등을 고려하여 추진예정 구 분 강북 암사 비 고 발주물량(톤) 20,000 33,000 - 재활용업체는 약2만톤/년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함 (안정적 사업추진) 공개입찰 업체 12,000 19,000 재활용업체 8,000 14,000 ？ 설비 고장, 사업 부진 등 처리 리스크 발생 가능성 대비하여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 상용화업체의 복수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 ？ 처리단가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체 최종 계약단가 보다 낮게 계약 추진 (입찰방법 검토중) ② 시멘트 업체의 지속적 재활용 참여 적극 유도 ？ 대상 업체 : 성신양회.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 운반 거리가 멀어 그동안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처리단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18년부터 적극적 참여유도 (소재지 : 충북 단양, 제천) ※시멘트회사는 기존업체에 비해 처리비는 낮으나 운반비가 높음, 전체적으로 단가는 낮음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개선 ○ 시설점검을 통한 근무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추진 (’20.1.29본부장 요청사항) - 점검기간 : ’20. 2. 3 ~ 2. 10. (세부 점검계획 별도 통보) - 대 상 : 배출수처리시설 사업장 (안전시설, 환경개선, 휴게공간, 운영실태 점검) - 개선방법 : 즉시 시설개선을 원칙으로 가용예산 및 기획예산과 협의를 통하여 신속 개선 ○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수당 및 복지기준 등의 문제점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 하여 근로자 불만 해소 - 건강검진 비용(공무직 근로자만 지급), 위생수당(기간제 근로자만 지급) - 근무실태 : 주52시간 준수여부 및 초과근무 지급범위 기준 등 (센터별 형평운영 필요)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정수슬러지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신속 추진 : ’20. 2월까지 설계완료 - 정수센터별 자체『배출수시설 비상운영계획』수립 제출 : ’20. 2. 10까지 ○ 향후계획 - 6개 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일제검검 : ’20. 2. 3 ~ 2. 10. - 정수슬러지 자원재활용 상용화사업 추진 : ’20. 4월 ？ 발주방법 : 수의계약, 협상에의한 계약 등 적정방법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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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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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과-1060

D00000392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