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08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지환 주재영 김정일 01/29 주용태 2020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부분공개 제5호 2020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 계획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 -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인정되는 특수학교, 방송통신고, 외국인학교,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 등 포함 ○ 지원조건 : 지역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 -체육시설 : 강당, 체육관 등 개？보수 -운 동 장 : 운동장(토사, 잔디) 및 트랙 등 개？보수 ○ 지원기준 : 학교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2017년 중앙정부 국비(지특회계)보조 가이드라인’상 학교운동장 개보수 1억 이내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보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가능 < 사업 연혁 > ▶ 시작연도 : 2000년(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범위 : 2019년부터 시비포함 확대(운동장 → 운동장, 체육시설) - 예산 22.5억(´18년~) ▶ 추진실적 : 총 350개 학교 지원 Ⅱ. ´19년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 2019년 추진실적 : 61개 학교 선정 지원(24개 자치구) ※ 서대문구의 경우 관내 학교 신청이 없었음 ○ 2020년 개선사항 구 분 2019년 성과분석 2020년 개선사항 비고 목 표 홍 보 개방시간 개방기간 개방대상 지원항목 사후관리 Ⅲ. 2020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계획 ○ 지원목표 : 58개 내외 학교 ○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별도방침 수립시행 ○ 지원항목 :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범위 지원내용 운동장 - 운동장 내 신교 체육시설 설치 - 잔디(천연, 인조) 교체 -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자재 구입 및 폐기물 처리 (잔디, 골재, 시멘트, 조명, 스프링클러 등) 체육시설 - 강당 및 체육관 개？보수 -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다목적구장 포함 ※ 사용불가항목 : 조경식재, 화단정리, 스탠드 보수, 소모품 구입 등 ○ 세부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개방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시설 -보조금이 교부된 당해연도 개보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개방 -주중야간, 주말？휴일 등을 포함하여 1주일간 최소 10시간 이상 시민개방 -개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서울시 내 스포츠클럽 운영 시 개방체육시설 이용 협조(권장) -개방안내 표지판 부착(서울시 지원시설 표기),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개방 안내 < 지원대상 제한 > ▶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유로 타 기관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지원개방 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신청 가능 ▶ 지원받은 후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 ○ 소요예산 : Ⅳ. 심사 및 선정계획 ○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1차(정량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2차(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70) ▶ 학교장 개방 의지(30) : 개방시간,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활동 협조, 홍보 등 ▶ 기준재정수요충족도(15) ▶ 기 지원 여부(10) ▶ 자체 재정확보 노력(5), 업무협조도(5), 신규 설치 여부(5) 정성적 평가(30) ▶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등 사업타당성(30)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자치구별 안배 고려하되, 비강남권 고려 -우선선정 :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자치구별 2개소씩 우선 할당 ※ 자치구 추천학교 미달 시, 추천이 많은 자치구 추가 배정 -추가선정 : 차순위 학교 순으로 예산액 범위 내 선정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학교장 개방의지, 최초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 국비(22.5억원) 교부조건인 운동장 신청학교가 미달된 경우, 추가 선정 시 우선 고려 Ⅵ. 향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20. 1. 31.(금) ~ 2. 13.(목), 2주간 ○ 지원대상 심사 : 2020. 2. 20.(목) 10:00 ○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0. 3. ~ 10. -지원학교 점검 : ´20. 10. ~ 12. 붙 임 1. 평가표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붙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학교장 개방의지 개방 시간 (15) 10시간 이상 개방(10) 30 15시간 이상 개방(12) 20시간 이상 개방(15) 개방안내 표지판 부착(5) 홈페이지 개방안내(5) 동호회 및 클럽활동 협조의사(5)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5) 15 70%이상~100%미만(10) 50%이상~70%미만(13) 50%미만(15)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0) 10 최근 3~5년 내 지원(5) 5년 이상(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미만(1) 5 10%~30%(3) 30%이상(5) 업무협조정도 (자치구별 평가) ’19년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여부(3) 5 ’19년 균특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여부(2) 신규 시설 설치 여부 시설설치 유형 (5) 기존시설 개·보수(2) 5 신규 시설 설치(5)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붙임 2. 2020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학 교 명 공립/사립 위 치 인 력 학교운동부 유무 야간조명시설 설치 여부 기설치/설치예정 명시 유해성검사 실시 여부 실시 시기 (또는 예정) 및 결과 기술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시비 구비 교육청 학 교 기 타 금 액 확보/미확보 기지원 현황 (동 사업) ㅇ 지원연도 : (시설 최초 설치 시기 : ) ㅇ 사 업 비 : (국비 : , 구비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담당자 : OOO, 02)000-0000 □ 2020 산출내역(예시) ※ 산출내역은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최초 설치시기 내구 연한 적용단가 (원/㎡) 소요예산 (규모X적용단가) 토사구장 00m×00m ( ㎡) 인조잔디구장 00m×00m ( ㎡) 천연잔디구장 00m×00m ( ㎡) 트 랙 00m×0레인 ( ㎡) 다목적구장 00m×00m ( ㎡) 야외체육시설 온몸들어올리기 등 야간조명시설 개소 스프링클러 고정식 or 이동식 체육관 개보수 설계 및 감리비 1식 합 계 ？？ 사업 필요성 ○ ○ ？？ 주민 개방 시간 ○ 평일 개방 예정시간 : 00시간 ○ 주말 개방 예정시간 : 00시간 ○ 주간 총 개방 예정시간 : 00시간 ？？ 학교장 개방 의지 구 분 예 아니오 홈페이지 개방 안내 개방안내 표지판 부착 동호회 및 클럽 활동 협조의사 ？？ 교육청과의 협의사항 -예산？시설 관련 교육청 의견, 협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학부모(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시설 개보수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의견 등을 기재 ？？ 공사추진일정(예정)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증빙자료(현황사진 및 개방안내표지판 사진, 기타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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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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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1008

D000003922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