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044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지혜 안옥연 이정수 01/29 유연식 협 조 도서관 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 구성·운영계획 2020. 1.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도서관 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 구성·운영계획 서울시 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열악한 공공도서관 노동자 처우 등 개선을 위해 도서관계 다층적 관계자가 참여한 TF를 구성·운영하여 도서관 2만여개 지식정보기반 사회에 서울대표도서관의 도서관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 도서관 도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 운영주체별 현황 : 총168개관(시립1, 구립145, 교육청22개관) (’19. 6월말 기준/개관) 계 직영 (22%) 위탁 비고 계 공공위탁(47%) 민간위탁(31%) 공단 재단 재단？법인 민간대학 비영리기관 등 168 37 131 34 45 25 2 25 ？？ 인력 현황 : 총4,582명(사서 1,640, 행정？시설 등 2,023, 자원봉사 등 919명) ？ 국내 (전관종)도서관 및 도서관 노동자 19,598개관, 총485,469명 ？ 서울지역 (전관종)도서관 및 도서관 노동자 2,545개관(13%), 총116,301명(24%) ？ 사서자격증 발급자 현황 총92,145건(2018.12.3.1기준) (’19. 6월말 기준/명) 총 인원 공무원(468) 민간위탁(비공무원)(1,172)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임기제 시간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초단)시간제 1,640 404 20 44 642 167 106 257 ？？ 이용 현황 (’19. 6월말 기준/명,권) 계 1관당 방문자수 1관당 대출수 1관당 봉사인구 수 비고 서울 387,026 133,761 56,449 전국 253,864 116,086 47,287 Ⅱ 추진배경과 의의 ？？ 추진배경 ？공공도서관의 다층적 고용구조 및 운영형태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여건의 한계 등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만족도 저하와 지역 편차 발생 ？서울시, 국내 최초 도서관 부문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TF 구성 및 개선(안) 마련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공공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과제발굴 추진(’18. 6.) - 자치구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종사자의 고용형태, 운영의 표준화된 기준 제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추진(‘19.6.~11.) ？조사기간: ’19. 6.~ 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종진) ？주요내용: 공공도서관 고용환경 및 운영실태 및 관련 제도(서시？교육청？구립도서관 전수조사)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노동환경 토론회 및 언론 보도 (’19.10.~‘20.1.) ？구립도서관 노동실태 토론회(주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악.노원, 권수정 서울시의원)(‘19.10.29.) ？서울지식이음포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진단(주최. 서울도서관)(‘19.11.22.) ※ 좌장: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제: 김종진,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패널: 채준호(전북노동고용포럼 대표), 국미애(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류한승(민주노총), 권나현(서울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박진제(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경향, 프레시안, 한겨레, 내일, MBN 등 언론 보도(‘19.10.~12.) ○ 서울지역 사서 인권 및 처우에 대한 대책수립 시장 구두 지시 (’19.11.26.) - 시에서 직접, 서울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종합대책 수립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발표 (’19.12.5.) - 위탁 사무 체계적 관리,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체계적 임금관리 등 처우개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 진흥조례 제18조(서울도서관의 업무) ○「지식문화도시,서울」을위한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18.6.23) - 추진방향: 시민이 책과 문화를 즐기는 도서관 - 추진과제: 공공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中 공공도서관 운영가이드라인 개발 등 ？？ 추진의의 ○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 TF 운영을 통한 도서관 관계단체 간 정책 공유 및 수용도 증진 ○ 시립도서관 운영 체제에 부응하는 도서관 사서 전문직성 향상을 위한 제도？ 조직운영？고용의 질？일상 속 노동환경 등 기본 환경 개선 Ⅲ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실태 현황 ？？ 공공도서관 조직 운영 현황 ○ 서울시(1개관), 자치구(145개관), 교육청(22개관) 운영 주체 이원화 ○ 서울시(1개관), 교육청(22개관) 제외, 자치구 14개관만 직영, 131개관 위탁, 위탁율 78.4%로 전국 1위 ？2, 3위인 대구, 인천 각각 위탁율 45%, 42%, 기타 광역시·도 10% 미만 ○ 공공위탁 47%, 민간위탁 31%이며,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서로 다른 수탁체 운영으로 고용조건, 운영방침, 서비스 품질의 격차 발생 시기 공공위탁 민간위탁 직영 (지자체, 교육청, 시립) 총계 지방 공기업 자지체 재단 민간재단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 기관 민간 2019 34 45 17 5 3 25 2 37 168 ○ 월평균 개관일수, 평일 및 휴일 개/폐관시간, 개관시간 연장, 휴관일 유형 등 운영방식이 운영주체에 따라 다름 ？평일 운영시간 8시간(29%), 13시간(25.7%), 휴일 운영시간 13시간 이상(34.2%), 7시간(27.5%), 8시간(27.5%) 등 동일 자치구내에서도 차이는 서비스 접근성 및 일관성에 부적절한 요인 ○ 교육청 도서관 제외, ‘99년 금천구립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운영기간 10년 미만이 53.8%, 15년 미만이 87.1%로 짧은 역사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72%가 1,330m2 면적으로 소규모에 해당함 ？중규모에 해당하는 서울도서관 면적 9,943m2 마포중앙도서관 14,357m2 ○ 장서량 50,000권미만이 50.3%에 달하며, 자료구입비의 외부 의존도가 상대적 으로 높음 월 방문자 40,000명 미만이 66.7%, 월 대출자 40,000명 미만이 98.8%인 반면, 전체 도서관의 69.7%가 한 달에 50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내부예산비율 외부예산비율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기타비용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기타비용 전체 평균 51.7 7.6 26.3 10 20.4 43.4 27.3 3.9 ？자료 중심의 정보서비스보다 수탁체 성과구조에 따른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경향 제시 공공도서관 요구 1순위 충분한 장서 확보와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1순위 문제해결 등 정보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18 서울시민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방향 ○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정책개발·운영의 수단으로 운영위원회는 자치구 경우 64.3%, 공공도서관의 19.4%가 ‘없음’ 으로 나타남 ？？ 공공도서관 노동자 고용 실태 ○ 도서관법 규정 최소 사서배치 기준인 ‘사서 3인’ 이하 배치된 곳 15개관 ？2017년 68개관으로 51.5% ○ 도서관장 26.1% 사서 외 인력(교육청 42.9%, 자치구 78.6%) ○ 사서 고용형태별 인원 현황 구분 공무원(28.5) 비공무원(71.4)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초단시간 비율 24.6 1.2 2.7 39.1 10.2 22.1 6.5 3.8 11.8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는 크게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2가지 신분으로 구분됨 ？서울시 공공도서관 인적구성 현황 구분 사서 총원 공무원(18.3%) 비공무원(45.8%) 보조 기타인력(35.9%)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 시간제 공무원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초단시간) 계 공공근로 행정도우미 주민자치 사회복무 자원봉사 총원 1,640 404 64 642 167 363 919 179 21 108 611 ○ 생활임금 미적용 26.1%로 민간재단,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민간위탁 상당수 ？생활임금 미적용 자치구: 강동구, 도봉구, 용산구 ○ 자치구 및 위탁기관에 따라 채용기준, 근로계약서, 직무 및 직급, 임금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위배 ○ 자치구별 고용 형태 특성으로, 마포구 공무원 23.6%(평균 1.2%), 강서구 기간제 계약직 40.2%(평균 22.2%), 서대문구 공무직 45.2%(평균 8.5%), 용산구 초 단시간 45.8%(평균 14.1%) 사용으로 나타남 ○ 기관별 고용 형태 특성으로, 공공위탁의 경우 비공무원 정규직 68.8%, 공무직 11.7%, 기간제 19.3%. 민간위탁의 경우 비공무원 정규직 53%, 공무직 8.2%, 기간제 38.8% ○ 노동자 평균 연령 38.6세, 평균 근속 4.1년, 근로 계약기간 3년 이내 93.1%, 초단시간, 파트타임노동자 제외, 평균 연령 38.5세, 평균 근속 4.3년, 근로 계약기간 3년 이내 92.2%, 월평균 임금 2,583천원(기본급 1,948천원, 수당 635천원) ？자치구별 임금 현황 : 중랑구 1,990천원, 구로구 2,168천원, 마포구 3,216천원 등 차이가 큼 ？수탁기관별 현황 : 공사공단 2,536천원, 출연기관 2,531천원, 비영리법인 2,492천원, 직영 평균 2,870천원 ？고용형태별 현황 : 공무원 3,898천원, 임기제 3,822천원, 시간제 2,335천원, 비공무원정규직 2,881천원, 공무직 2,318천원, 기간제 1,995천원, 시간제 1,330천원 ？근속년수별 현황 : 초임 평균 1,829천원, 3년 2,553천원, 5년 2,607천원, 10년 3,344천원 ？근속년수 4.3년은 2018년 기준 상용근로자 평균 6.5년, 10인 이상 사업장 평규 6.8년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2,585천원, 비공무원정규직 2,881천원, 무기계약직 2,318천원은 월임금액 2018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3,592천원(정액 2,891천원), 5인 이상 사업장 3,895천원(정액 3.067천원), 10인 이상 사업장 4,098천원(정책 3,165천원), 전체 노동자의 월임금액 2,558천원(정규직 3,009천원, 비정규직 1,644천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비정규직 사서 92.9% 졸업 후 1년 미만 취업, 연봉 2천만원 미만 80.2% ？조기 취업의 비정규 고용화, 직종별 노동시장의 저임금 고착 직종 ○ 비정규직 사서 중 5회 이상 이직 경험자 15.3%, 이직 사유 1순위 계약만료 40.4%(고용 불안정성) ○ 77.3%가 비정규직 근무 경험 있음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일자리로 이직, 전환하는 흐름 ⇒ 다층적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 특징, 운영방식(직영, 위탁), 신분(공무원, 비공무원),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정규, 무기계약, 공무, 기간제, 시간제, 임기제, 초단시간제 등), 노동시간(풀타임, 파트타임), 운영인력과 예산(인건비, 국시비보조), 적정인력 기준(면적, 장서수, 그 외 사항), 인력 운영방식(내부 인력, 지원 인력) 7개 영역에 따른 구조적 복잡성과 취약성 존재 ？？ 공공도서관 노동 환경 ○ 노동자 특성으로는 여성 81.5%, 평균 연령 35.5세, 평균 근속 4.5년, 평균 경력 7년, 2급 정사서 75.2%, 자격 최초 취득 후 갱신 없음이 79.9%, 주요 업무 열람 및 대출 40%, 프로그램·행사 기획 운영 18.8% (※설문조사 결과) ○ 주말출근 한 달에 약 4번, 한 달 초과근무일수 7.9일, 하루 평균 8.6시간 노동 ○ 초과근무 주요 원인으로 기본 업무량 과다 32.8%, 폐관 및 야간운영 16.9%, 휴가/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 8.4% ○ 업무량 증가원인 인력부족 41.6%, 신규사업 증가 35.6% ○ 직장생활 만족도 100점 기준의 평균 42.6점, 인사 승진 29.8점, 임금 수준 31.7점으로 가장 낮음 ？10명중 2~3명만이 승진·진급 전망 및 가능성 있음 응답(23.9%), 공무원 사서의 경우도 승진 경험 53.9%, 가능성 49.4%로 응답. 남성 41.5% 대비 여성 19.8%로 낮게 나타남 ○ 시간·기간제, 민간위탁 근무직원의 경우 각각 36.6점, 38.6점으로 고용안정 만족도가 낮으며, 공공위탁 재단은 근무형태 만족도가 31.1점으로 낮음 ○ 부당 대우 경험으로, 본인 업무 외 부가적 업무 수행 60.1%, 수탁체 행사 등 동원 및 업무 수행 45%,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 재배치 27.8% ○ 비공무원 사서 10명중 4명이 1년 이내 이퇴직 의향, 주 요인으로는 저임금 48%, 비정규 일자리 28.6%, 신체적 피로도 28%, 장래성 및 개인발전가능성 낮음이 23.4% ？정규직 이직, 타업무로 발령, 직장 내 인사비리, 구청 및 구의원 실적 압박, 공단 간부의 도서관에 대한 불신 및 차별, 불균형한 업무 분장 등도 원인으로 제시됨 ○ 이퇴직 의향 40.7% 대비, 재취업시 원하는 분야가 현재와 동일한 분야 74.3%,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일자리 대체·감소 불안 44.5% ？일반적 임금노동자와 달리, 직종별 노동시장 존재, 전문성(교육과정, 자격증 등) 일정하게 보유한 직업군으로서 특성 반영하나 전문성 및 숙련형성에 대한 불안감 존재 ○ 57.5%가 업무로 인해 아픈 경험, 이용객 및 내방객으로부터 폭언 경험 67.9%, 번아웃(정신적 탈진) 경험 61.4%, 폭언·폭행, 성희롱, 업무상 괴롭힘에 대응 및 대처방식으로 개인적 해결이 75.6%, 고충 상담 공식 절차 없음이 67.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토록함 ？민간위탁의 경우 도서관 내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기구/통로 취약, 특히,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위치 ○ 정책 개선 필요로 재위탁 과정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 불이익 금지 96점, 재위탁 과정에서 고용보장 94.7점, 도서관 사서 적정 인력 기준 마련 94.7점, 노동 권익 정책 필요 94.1점, 조례 등 제도 필요 93.9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합리적 개선 83.7점으로 높게 나타남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민간위탁 구조개선, 인사승진체계 개선, 인력 확충, 사서 처우 및 도서관 운영 관련 통일된 규정 및 관점, 임금수준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대체휴무일 현실화 등 근무형태 관련 개선 필요 ⇒ 고용불안(비정규), 열악한 노동조건(임금, 복지, 업무량, 교육 등), 노동환경(노후 시설, 주말 및 야간근무 일상화, 감정노동 등)에 직영 및 위탁운영의 차이 없이 노출되어 있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동 전문화 및 숙련형성, 종합적 능력(hybrid skillset) 개발 추구에 있어 위탁 구조 및 운영방식에서 질적 변화 추구의 한계 Ⅳ TF 구성 및 운영방향 ？？ 추진방향 ○ 도서관계 다층적 관여집단 및 노동？인권 분야별 전문가 협력과 과정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진 TF 참여 서울도서관,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사서협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구립도서관 노동조합(민노총),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구립공공도서관(공단 및 재단 산하) 관장 및 공공도서관 실무사서, 문헌정보학 대학(원)생 협의 및 의견수렴 15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도서관장 협의체,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협의체, 전국 도서관 지구협의회, 관종별 도서관협회 자 문 노동/임금/조직/인사/감정노동/법제 분야 전문가 ？직종별 노동시장 존재, 전문성 보유 직업군은 노동시장에서 해당 직종 일자리와 연관된 고용 및 노동조건의 이해대변역할이 중요. 전문직성 강화를 위한 지식정보 관할권 확대 및 강화 필요 ○ 주요 과제별 분과형태로 구성하여 집중토론 및 구체적 정책(안) 마련 -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실태조사>, 정부 및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실질적 데이터와 준거자료 기반하에 공공도서관 적용(안) 마련 ？？ TF 구성 및 운영개요 ○ 구 성 : 3개 분과(분과장회의+제도+임금 및 운영+감정노동) 사서권익개선 TF 공동위원장: 김종진, 권나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지대학교) 1분과 2분과 3분과 제도 분과 운영/임금 분과 감정노동 분과 <분과장> 권나현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분과장> 박용철 (한국지역고용학회 이사) <분과장>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수(서울도서관장) <실무 간사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안옥연) 및 관련 업무 주무관> <자문> 권수정(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의당), 채준호(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진제(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이정훈(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 보호센터 소장) ○ 운영기간 : ~ ‘20.6월(필요시 기간연장) ○ 운영계획 : 분과장 회의(격월 운영)+분과 회의(격주 운영) ○ 추진일정 ‘20.1. ‘20.2. ‘20.3. ‘20.4. ‘20.5. ‘20.6. TF 공통 전체회의 전체회의 공청회 등 공론화 전체회의 제도분과 조례 초안 마련 자치법규 입안절차 추진 운영분과 임금/운영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21 정책반영 관련 추진 감정노동분과 감정노동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하반기 시범정책사업 발굴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TF 담당별 주요 업무 구분 담당 주요 업무 관리 TF운영총괄 TF 총괄, 진행사항 점검, 본부장 등 고위급 보고 TF위원장 TF 미션 제시 및 운영 방향 설정 TF실무간사 TF 운영 및 경과·결과보고서 작성, 기록물 및 보안관리, 기타 지원 업무 등 실무 TF분과장 분과별 추진과제 관리 및 운영 진행, 분과간 소통 분과원 지침, 논문, 보도 등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사를 통한 과제 정리 등 조사·분석 관련기관 의견조회, 개선사항 및 효과·영향 및 문제점 도출 등 검토·평가 서기 회의 기록(녹취록 작성) ？？ TF 분과별 추진과제 ○ 제도분과 : 도서관 사서 처우 및 지위 관련 제도 개선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마련 - 노동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규정 권고(안) 마련 ○ 운영분과 : 도서관 노동자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 임금 및 직무 표준가이드라인 등 사서 고용모델 개선방안 검토 -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제시 유 형 내 용 민간위탁 운영가이드라인 - 공공성과 전문성 기반의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원칙 확립 - 위탁운영과 관련된 표준화된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 제시 공공도서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 공공도서관 관장 직급 및 자격에 관한 기준 - 종사자의 직급 및 자격,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준 ○ 감정노동분과 :　도서관 노동자 감정노동 등 인권문제 개선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 도서관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 문제 해결 과제 도출 　　？ 법제도 홍보, 도서관 맞춤형 매뉴얼 개발, 관련 조사 및 지원방안 등 　　？ 민원 등 감정노동 사례 수집 관리체계 마련 　- 감정노동 교육 등 정책지원 시행 (’20. 시범운영, ’21. 본격운영) 　 ⇒ 가이드라인 배포 후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 평가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 검토 ？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 ’20년 79억원 (’19년 79억원) 　※ 필요시 각종 공공도서관 공모사업 제한 및 차등 지원방안 등 강구 Ⅴ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30,000천원 ○ 운영비 집행 - 분과 운영 관련 제반 비용은 관련 지급기준 준용하여 지급(참석수당, 원고료, 운영경비 등) ？ 3개 분과 : 100천원 × 23명 × 5회 = 11,500천원 ？ 분과장회의 : 100천원 × 4명 × 3회 = 1,200천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5회 = 3,750천원 ？ 운영경비 : 5천원 × 31명 × 10회 = 1,550천원 ？ 공청회경비 : 자료집, 강사료, 원고료 등 운영경비 1식 12,000천원 - 예산과목 :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사람이 책이다 휴먼라이브러리,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각 분과 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 ‘20.2.~ ○ 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20.4.~5. ○ 사서 처우 및 지위개선 종합계획 수립 : ‘20.6.~8. 붙임1 분과별 운영(안) 운영/임금분과 운영(안) ？？ 분과 구성원 ○ 분과장 : 권나현(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이사) 번호 분과위원 소속/직위 비고 1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의당) 자문 2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3 서경주 한국도서관협회 권익위원회 위원장 4 어영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도서관 관장 5 오지은 광진구립도서관 관장 6 이종창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7 장인호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위원 8 이효성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주무관 실무간사 9 한동훈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서기 ？？ 분과 운영일정 : 격주 금요일(대면/서면회의) 오전 일정 추진내용 1차 회의 / ‘20.1.9. 전체회의 : 과제 진행프로세스 논의, 일정별 과제, 역할 도출 2차 회의 / ‘20.1.15.~17. 주요 제도 개선 과제 영역별 논의 → 조례 항목별 핵심 사항 검토 3차 회의 / ‘20.1.20.~31. 필요성, 상위 법령 위반여부(소관사무, 법률우위, 법률유보 등) 관련 자치법규 관계, 법 구조 및 조문 검토 → 주요 필요 사항 검토 4차 회의 / ‘20.2. 1.~12. 5차 회의 / ‘20.2.13.~28. ？？ 분과 주요과제 ○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처우 및 지위개선 조례 제정(안) 마련 ○ 공공도서관 운영규정 권고(안) 마련 ？？ 법제 현황 ○ 도서관 및 사서 유관 시설/직종 법률과 조례 - 유사 사례로 사회복지사(운영형태, 교과과정 및 자격이수과정, 업무형태 등)와 입법규정 비교 ○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 일상적 도서관 운영 관련 제도로서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구성 요건 등 부족 ？？ 조례 제정 필요성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역사, 인프라(도서관 및 사서 규모)에 비해, 위탁 등 조직 운영 다원화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으로 고용불안(비정규), 열악한 노동조건(임금, 복지, 업무량, 교육 등), 노동환경(노후시설, 주말/야간 근무,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어 있음 ○ 고용의 질 개선 및 노동환경 등 전반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검토사항 ○ 조례 검토기준과 추진근거 가. 도서관법(제5장),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제5장) 나.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 - 국정과제 : 63번 노동존중사회, 64번 차별없는 좋은 일터 실현(비정규직 감축, 감정노동 등) - 민선6기, 7기 : 노동존중특별시, 민간위탁 개선대책 등 다. 서울시 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8.6.23.) 라. 유사 조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조례) 운영/임금분과 운영(안) ？？ 분과 구성원 ○ 분과장 : 박용철(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고용학회 이사) 번호 분과위원 소속/직위 비고 1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자문 2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문 3 배창섭 한국사서협회 부회장 4 류한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기획팀장 5 여현경 중랑구 숲어린이도서관 사서 6 이진우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공동대표 7 이학건 동대문구 배봉산숲속도서관 관장 8 조소빈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도서관기획팀장 9 안옥연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 실무간사 10 장화희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주무관 실무간사 11 백성희 동작구 동작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서기 ？？ 분과 운영일정 : 격주 수요일(대면/서면회의) 오후4시 ？？ 분과 주요과제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도서관 임금 및 노동조건 표준(안) 마련 ？？ 검토사항 ○ 가이드라인 검토기준 가. 중앙정부 민간위탁 보호대책(2019.2.)과 가이드라인(2019.12) 나.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개선 대책(‘14.3.) 및 혁신계획 대책(’16.6.) 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017) ⑴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핵심 사항 제시 - 고용, 노동 등 ⑵ 도서관 사서 표준임금 제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방향(기본급 체계) 감정노동분과 운영(안) ？？ 분과 구성원 ○ 분과장 : 정최경희(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번호 분과위원 소속/직위 비고 1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소장 자문 2 백준현 공공운수노조관악문화재단분회 분회장 3 이현아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관장 4 장성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무관 5 김수진 송파구 소나무작은언덕2호 작은도서관 사서 6 최재경 노원구 상계정보도서관 팀장 7 안옥연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과장 실무간사 ？？ 분과 운영일정 : 격주 수요일(대면/서면회의) 오후2시 ？？ 분과 주요과제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감정노동 매뉴얼 마련 ？？ 검토사항 ○ 가이드라인/매뉴얼 검토기준 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16.1.), 감정노동 종합계획(’16.1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가이드라인(‘18.6.) 나.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우선적 검토 사업 과제 (별첨 참조) ⑴ 고객 관리 : 고지 홍보물 게시, 전화 녹음, 업무 중지권(끊을 권리, 벗어날 권리) 등 ⑵ 매뉴얼/교육 : 매뉴얼, 감정노동 교육 등 ⑶ 공간/건강 : 휴게시간 및 공간, 심리상담건강 프로그램, ⑷ 평가제도 : 모니터링, 불만처리 방식(voc) <참고자료> 2019년 서울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감정노동 보호제도 운영 현황 비교(점수) 4개 영역 28개 단위 항목 제도 운영 정도 제도 운영 애로사항 서울시 산하 공공 기관 민간 위탁 시설 점수 차이 서울시 산하 공공 기관 민간 위탁 시설 점수 차이 고객 관리 (13) 1-1 .안내문현장부착 70 67.9 2.1 60 75 -15 1-2. 법적조치 현장부착 72.7 62.5 10.2 50 70 -20 1-3. 통화녹음가능 59.6 65 -5.4 50 64.3 -14.3 1-4. 전화대기음_자제요청 65.6 100 -34.4 54.5 61.4 -6.8 1-5. 전화대기음_법적조치고지 67.9 100 -32.1 55.6 60.7 -5.2 1-6. 부당대우 대응 매뉴얼 존재 71.4 54.2 17.3 62.5 65.9 -3.4 1-7. 관리자개입보호가능 71.2 66.3 4.9 62.5 50 12.5 1-8. 직원보호권한부여 68.8 56.3 12.5 50 25 25 1-9. 통화종료가능 63.5 53.6 9.9 50 46.9 3.1 1-10. 직원업무중지가능 70.8 58.8 12 50 65 -15 1-11. 휴식가능 64.3 59.4 4.9 75 60.7 14.3 1-12. 직원교육프로그램 56.8 50 6.8 50 61.1 -11.1 1-13. 심리상담프로그램 62.5 68.8 -6.3 50 43.3 6.7 매뉴얼 교육 (4) 2-1. 응대 매뉴얼 제공 71.4 70.8 0.6 66.7 69.2 -2.6 2-2. 응대 매뉴얼 교육 55 61.4 -6.4 50 56.8 -6.8 2-3. 응대 매뉴얼 보호 내용 포함 69.6 57.5 12.1 67.9 58.3 9.5 2-4. 응대 매뉴얼 과도한 서비스 제한 내용 포함 68.8 59.1 9.7 68.8 60.4 8.3 휴게공간 건강심리 (7) 3-1. 휴게시설 존재 66.1 65 1.1 50 42.9 7.1 3-2. 휴게시설 충분한 시설 63.9 50 13.9 28.6 41.2 -12.6 3-3. 휴게시설 자유로운 이용 62.5 69.6 -7.1 25 31.3 -6.3 3-4. 휴게시설 충분한 규모 59.6 62.5 -2.9 33.3 47.5 -14.2 3-5. 힐링 프로그램 제공 72.9 62.5 10.4 18.8 46.4 -27.7 3-6. 심리상담 지원 66.7 71.4 -4.8 48.6 37.5 11.1 3-7. 건강 검진 의료기관 위탁 75 75 0 46.4 37.5 8.9 평가 제도 (4) 4-1. 고객 불평 공정한 처리 68.8 65.6 3.1 43.8 50 -6.3 4-2. 고객 불평 직원 평가 반영 제한 57.7 64.1 -6.4 41.7 37.5 4.2 4-3. 미스터리 쇼퍼 제도 제한 65 66.7 -1.7 54.2 44.2 9.9 4-4. 미스터리 쇼퍼 반영 제한 56.8 63.9 -7.1 55 46.2 8.8 주 : 단위 5점 척도(1∼5)를 점수(0점∼100점)로 환산한 것임. 자료 : 김종진·정도담·주민경·김영욱·양경욱(2019), 『공공부문 감정노동 평가제도 연구』, 서울시 감정노동센터(2020년 1월 발간 예정). 끝.

19663639

20210929010004

본청

도서관정책과-1044

D000003922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