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25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01/29 마채숙 협 조 2019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0.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19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 거리가게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신발생 거리가게를 억제하고 거리가게허가제 정책 확산을 도모 하는 등 효율적인 거리가게 관리를 위한 ’19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사 개요 ？ 기 간 : ’19. 10. ~ 12. ？ 대 상 : 서울시 전체 거리가게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 ？ 조사내용 :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조사(조사표 작성) Ⅱ 총 평 ？ ) ？ ？ ？ ？ Ⅲ 실태조사 분석 ？？ 연도별 현황 ？ 최근 5년간 거리가게 현황 - 연도별 거리가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주요 감소이유는 신 발생 거리가게 억제, 운영자 노령화, 온라인 구매 활성화, 카드 미사용 등 ？ 최근 5년간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현황 - - ※ ’14 ~ ’18년의 허가비율 증가는 ’14년 도로법 개정(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근거 마련) 이후 기존 특화거리 지역 내 규격 판매대 거리가게 대상 허가 및 일부 자치구(종로, 중구) 거리가게 실명제 시행에 따른 증가임 ※ 도로법시행령 개정(’14.7.14) : 제55조 7항(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노점’ 추가 ※ ’14년 이전 특화거리 내 규격판매대는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허가율(%) = 허가거리가게/전체거리가게 × 100 ？？ 유형 및 품목별 현황 ？ 거리가게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470 7.5 - - 차량 및 좌판 거리가게가 감소하는 반면 포장마차는 늘어나는 추세 - 기타 유형은 뜨내기 노점(종로구 일원), 가구 등 임 ？ 거리가게 품목별 현황 (단위 : 개) - - 거리가게는 ？？ 거리가게 단체 가입 현황 (단위 : 개) - - - ？？ 거리가게 위치별 현황(거리가게가이드라인 충족 여부) ？ 위치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 (단위 : 개)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서 따라 유효보도폭 확보 등 거리가게의 - ？？ 2019년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분석 구별 ’19년 거리가게 (‘18년)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분석 비고 구별 ’19년 거리가게 (‘18년)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분석 비고 구별 ’19년 거리가게 (‘18년)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분석 비고 Ⅳ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 인력 및 장비 ？？ 관리인력 ○ 인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합계 공 무 원 민 간 인 소계 용역원 공익요원 기타 ？？ 보유장비 ○ 차량 및 비품 현황 (단위 : 개) 구 분 차 량 비 품 계 리프트 부착화물 일반 화물 승합차 승용차 비디오 사진기 무전기 기타 붙임 : 자치구별 거리가게 실태조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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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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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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