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71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은경 이준학 박동석 01/29 서성만 협 조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지급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지급계획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재정지원) Ⅱ 지원배경 및 필요성 ○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제기동·청량리동 일원)는 ’17.2월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 ○ ‘20.1.9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고시 ※ 계획에 의해 서울시 마중물 예산으로 200억원까지 지원가능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 및 상인 등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재생사업 지속성을 확보 <’19년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3 ~ ’20.02.(‘17년 개소) ？ 사 업 비 : 197,010천원 ？ 수행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 업체 :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틔움 ？ 운영인력 : 5명 (상근2명, 비상근 3명) ？ 사업내용 : 상인협의체 운영 및 거버넌스 조직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조직 및 공동체 분야 현황조사, 도시재생 활성화 연계 방안 마련, 공동체 육성·역량강화사업 추진전략 수립 등 Ⅲ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단위사업 1-1) ○ 사업위치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12.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Ⅳ 세부 추진계획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제기동 650번지 동서시장 2층 ○ 규 모 : 약 100㎡ ○ 운 영 비 : 50백만원(임대료 및 집기 렌탈비 등) ○ 운영기간 : 2020. 1. ~ 2022. 12.(월~금 09:00~18:00) ○ 사업내용 : 청량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 간담회·거버넌스 회의 개최, 전통시장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 용 역 명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 용역위치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용 역 비 : 350백만원(총 1,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1,250 350 450 45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장기계속용역 ？ 2020년부터 적용) - 근거 : 공동체 활성화 용역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시 주거재생과-7557, ‘18.7.2.) - 필요성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목적과 취지 상 사업기간 동안 현장과 지역상인 및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용역의 연속성 확보 ※ 단, 착수일로부터 1년간 운영 후 발주기관에서 위촉한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를 통해 잔여기간 연장계약 여부 결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계약) ○ 사업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추진체계 정립·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업무 지원 -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연계사업 발굴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기록화사업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Ⅴ 교 부 계 획 ○ 교부금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교부방법 :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집행 - 보조금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예금결산이자를 시금고에 반납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Ⅵ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지급통보 (시→동대문구) : ’20. 1. 30. ○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동대문구) : ’20. 2월말 ○ 사업비 집행사항 등 보고 (동대문구→시) : ’20. 12. 31. ○ 사업비 최종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동대문구→시): 사업완료후 즉시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전액 반환 붙임 : 1.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일정 및 예산. 2. 동대문구 예산 교부신청서. 끝. 붙임1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일정 및 예산 ？？ 마중물사업(핵심사업) (단위 : 억원) 4대 전략 12개 단위사업 사업비 합계 연차별 소요예산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00.0 10.5 88.7 75.2 25.6 전략1. 상인 및 시장재생 기반구축 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6.0 2.0 4.0 5.0 5.0 ②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 - 0.3 0.3 0.4 전략2. 차세대 상인 창업지원 ① 차세대상인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6.6 - 0.9 4.6 1.1 ② 상품개발 교육 및 홍보지원 4.0 - 1.2 1.4 1.4 전략3. 미래여건변화에 대비한 문화+재미가 있는 시장조성 ① 도시한옥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54.5 - 41.5 13.0 - ②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50.0 6.0 13.0 19.0 12.0 ③ 시장별 특성 관광자원화 및 홍보강화 8.0 1.0 2.0 2.5 2.5 ④ 서울한방진흥센터 거점기능 강화 2.0 - 1.0 0.5 0.5 전략4. 고객이 배려받는 편리한 시장조성 ① 보행네트워크 구축 39.5 1.5 20.0 18.0 - ② 시니어 복지문화거리 조성 4.5 - 0.5 4.0 - ③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10.4 - 4.0 3.7 2.7 ④ 공유주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 3.5 - 0.3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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