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701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영 장지애 윤재삼 권민 01/23 정수용 협 조 - 배출가스 Zero 친환경 동력원기반 -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연구용역 추진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내 도로이동오염원 발생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1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및 이에 대한 해결책 요구 또한 증가하였음 -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었으며, 실직적인 저감 대책 마련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9. 3. 26. 시행) -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상승(’18년 23㎍/㎥ → ’19년 25㎍/㎥) 및 매우나쁨(75㎍/㎥ 초과) 일수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18년 4일 → ’19년 9일) ○ 국내·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해당 기술들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시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기술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2 과업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연구범위 ○ 공간 범위 : 서울특별시 관내 ○ 시간 범위 : ○ 내용 범위 3 과업내용 4 활용계획 ？？ 활용시기 : 연구종료 후 ？？ 활용방법 : 5 추진 일정 ？？ 2020. 1월 : 학술용역 방침 확정 및 자체 학술용역 심사 ？？ 2020. 2월 : 학술용역 심의 개최(조직담당관) ？？ 2020. 4월 : 학술용역 발주 및 착수 ？？ 2021. 3월 :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6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 계획 ？？ 목 적 : 학술용역 심사 요청 전 주관부서 자체 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 내실화 ？？ 심사일시 : 2020. 1. 28.~1. 31. ？？ 자체심의회 구성 : 인원 7명(내부3, 외부4)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안) 1부. 끝.
19659068
20210929010004
본청
대기정책과-1701
D000003919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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