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청 황중섭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청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001239001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신문사업 담당자가 2019년 ‘블록체인투데이’ 제호의 인터넷신문 신청 건을 지면신문으로 잘못 등록하여 해당구청에서 지면신문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000원이 고지되었고, 2.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신문 등록 시 신문사업담당(황중섭)이 지면신문을 취소하고 인터넷신문을 등록해 주었기 때문에, 3. 명백히 신문사업 담당(황중섭)이 잘못된 것이니 등록세를 환불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문사업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해당구청에서 신문사업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근거에 따라 부과한 사항입니다. 나. 인터넷신문 등록시 지면신문을 등록취소 한다고 주장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 등록업무 담당이 다른 사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다. 등록면허세 환불과 관련한 사항은 귀하께서 지면신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고 2019.1.11.일자 등록처리 하였고, 인터넷신문은 별도로 등록신청하시고 2019.2.15.일자 등록된 근거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과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 아울러, 지면신문(블록체인투데이, 서울,다50566)은 신문사업 신규등록 신청하신 제출서류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지면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사업 폐업신고(제7호서식)를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지면신문사업 신청 제출서류 사본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봉사담당관 황중섭 주무관(☏02-2133-79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중섭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시민봉사담당관 01/23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21 /전송 02-2133-0829 / friend9@seoul.go.kr / 부분공개(6)
19658769
20210929010004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006
D000003919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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