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19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영하 김경섭 김현중 01/28 김태균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시 공무원 책임보험 예산 확보계획 2020. 1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 공무원 책임보험 예산 확보계획 ’20년 최초로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편성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됨에 따라 예산변경을 통하여 보험료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기본계획(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4726, ‘19.10.1) ○ 가입대상 : 전 직원(11,298명) 대상 - 단, 기 시행중인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3개 시립병원 등은 제외 - 시립대학교 교수 및 조교 등 교직원 포함, 대학회계 직원은 제외 - 피소가능성이 높은 공공안전관은 후생복지 조례 제3조를 근거로 가입 ○ 가입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 참여 ○ ’20년 예산 : 94백만원(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편성) ？？ 보험 주요내용 ○ 보장범위 : 업무로 피소를 당해 발생한, 방어？소송비용,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 없이 1건당 2천만원까지 보장(연간 1인당 총 3회) - 민사 : 공무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만 보장 - 형사 : 무죄인 경우에 한해 기소 전 방어비용, 기소 후 소송비용 보장 ※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중대한 위법행위와 성범죄 등 비난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 후 법원에서 고의？중과실, 유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환수 ？？ 추진경위 ○ ’19. 10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기본계획 통보(행정안전부) ○ ’19. 11월 서울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추진계획 수립 ○ ’19. 11월 책임보험 통합계약 참여 요청(→행정안전부) ○ ’19. 12. 30.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공무원연금공단) ？？ 예산 확보계획 ○ 예산 확보방안 : 예산 변경사용 - 행정안전부 책임보험 도입 기본계획(’19. 10월)에 따라 1인당 1만원 이하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보험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계약체결 과정(공무원연금공단 주관)에서 1인당 보험료가 1만원이 넘는 금액(약 10,072원)으로 계약체결됨에 따라 납부 보험료 부족분(141천원) 발생 ？ ’20년 예산 : 94,000,000원 (9,347명 × 10,000원 ≒ 94,000,000원) ？ ’20년 납부 보험료 : 94,140,310원 (9,347명 × 10,071.714원 ≒ 94,140,310원) -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책임보험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변경예산 : 141천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1-01) 사무관리비 88,109 - 141 87,968 (101-02) 공공운영비 94,000 141 - 94,141 붙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보험료 납부요청 공문(공무원연금공단) 1부. 끝. 붙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 예산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109 - 141 87,968 공공운영비 94,000 141 - 94,141 □ 예산변경 사유 ○ 행정안전부 책임보험 도입 기본계획에 따라 1인당 1만원 이하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계약체결 과정(공무원연금공단 주관)에서 1인당 보험료가 1만원이 넘는 금액(약 10,072원)으로 계약체결됨에 따라 납부 보험료 부족분(141천원) 발생 - ’20년 예산 : 94,000,000원 (9,347명 × 10,000원 ≒ 94,000,000원) - ’20년 납부 보험료 : 94,140,310원 (9,347명 × 10,071.714원 ≒ 94,140,310원) 2020. 1. .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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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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