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76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유명 홍성우 고광현 01/28 서성만 2020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2020. 1. 2020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자원 및 시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특구로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추진 계획(사회적경제과-8937호, ’15. 7.17.) Ⅱ 추진방향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Ⅲ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운영 자치구(’19년 6개 자치구 운영) ○ 주요사업 : 지역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지원기간 : 최대 3년 6개월(1년 단위 연장심사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준 : 1억원이내(1년차) → 2억원이내(2,3년차)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100%) Ⅳ 2019년 추진실적 ？？ ’19년 교부내역 : 6개 자치구 1,043백만원 연번 연차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19년 평가결과 1 3년차 강동구 청년 중심의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214 가 2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154 라 3 금천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216 가 4 은평구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194 나 5 2년차 동작구 2080 일자리창출형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축 모델 개발 158 라 6 1년차 서대문구 문화혁신도시 가재울 컬처밸리 조성 107 가 총계 1,043 ？？ ’19년 자치구별 추진성과 연번 연차 자치구 추진성과 1 3 년 차 강동구 - 지역 제조산업 협업을 통한 가죽 공동 브랜드 개발,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국내, 해외 판로 공동 구축을 통한 제조 및 판로 네트워크 구축 ·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제조, 창업 공간 지원 및 국내/해외 판로 구축 지원 · 인큐베이팅 업체 2개소 추가 모집을 통한 10개 업체 지원 및 이탈리아, 중국, 홍콩, UAE 등 해외 바이어 계약 체결(약 65,000유로) · 창업 및 가죽공예 기초교육 55명, 9개 기업 창업 지원 · 로컬브랜드 L-AND 개발 및 해외 판로 확보 2 강북구 - 지역 청년에게 창업 공간 및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강북종합전통시장 내 청춘편의점 공간을 마련함. 팝업스토어 등 원데이클래스 4회, 사회적경제 교육 1회, 청년특구추진단 성과공유회 1회 · 창업 희망 청년 대상 판매 및 교육 공간 SE가게활력소 제공 (팝업스토어네트워크 10명, 사회적경제실습 7명 참여) 3 금천구 - 식사제공을 통한 결식아동문제 해결 및 초등돌봄사업 확장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모델 구축 · 조식참여학교 7개, 107명 지원/중식참여학교 11개, 386명 지원 등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마을돌봄교실 3GO’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6개교, 91명 학생 참여) · 사회적경제 교육 컨퍼런스 관내 4개교, 453명 참여 · 지역사회 청소년 돌봄 협동조합 신설 · 금천청소년사회적경제 연구소 설립 4 은평구 - 지역생활관리 협동조합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민관협력 추진단 운영 및 가치만드는 협동조합 설립 · 주택관리사 39명 양성 및 세차사업단 2명 운영 · 업무배분시스템(CQC) 및 모바일 앱 구축 완료 및 주택관리 토털케어서비스 121가구 제공, 찾아가는 세차서비스 운영 31대 5 2 년 차 동작구 -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축을 통한 돌봄 및 집수리사업모델 개발, 주민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마을 축제 운영 · 독거노인 등 32명 집수리 제공 및 집수리 교육생 3명 배출 · 케이봇 부모 지도강사 양성 24명 수강, 삼성소리샘복지관 키즈케이봇 창의력 향상 교실 40명 교육 등 · 주민역량강화교육 30회, 20명 참석. 6 1 년 차 서대문구 - 도시재생과 연계한 가좌 컬쳐밸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 서대문구 기반 소셜벤처 3개사 창업 지원 · 문화기획 MD 양성 및 운영(21명 교육 수료, 8개 지역상품 개발, 30명 활동지원), 홍보콘텐츠 운영(홍보콘텐츠 90건 생산·배포, SNS공식계정 조회 28천회, 온라인 채널 및 언론 등 홍보 총 539건 게시·배포) · 서대문과 남가좌2동「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BI 1종 개발, 공공디자인 2종, 로컬 콘텐츠 페어 2종 개발 및 가좌아트위크 개최 1회(3천명 방문, 협업상점 16개소) Ⅴ 2020년 주요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서대문 2년차, 동작구 3년차) ○ 사업기간 : ’20.2.~12. ○ 총예산 : 400백만원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0백만원 이내(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심사일정 : ’20.2월 초 ○ 심사기준 : ’19년에 이어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5단계 등급별 차등지원(붙임 참조) - 사업계획 및 성과, 추진단 및 네트워크의 활성도·민관협력 등의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를 통해 가~마등급 차등지원 추진(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지원액 조정 가능) - 평가 등급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 부여 나 80점 이상 신청액의 90∼99% 다 70점 이상 신청액의 80∼89% 라 60점 이상 신청액의 70∼79% 마 60점 미만 지원중단 ※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1개당 총 5억원 한도 내 지원가능하나 사업추진 상황과 연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사회적경제과-8937, 2015.7.17.) ○ 지원방법 - 1/4분기 : 본사업 1~2년차 완료 자치구(서대문구, 동작구) 대상 심사(1월 예정)를 통해 지원여부 및 보조금 교부 금액 결정 - 2/4~4/4분기 : ’20.2월 전문가 회계점검 결과와 ’20.3월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통해 잔여 보조금 교부 금액 조정 ？？ 2019년 실적 회계점검 및 대면심사 ○ 회계점검 - 점검목적 : 회계처리 위반사항 발생 예방 및 지원금액 조정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 - 점검일시 : ’20.2월 - 점검대상 : ’19년 선정 6개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 1년차(서대문), 2년차(동작), 3년차(강동, 강북, 금천, 은평) - 점검사항 : 전년도 정산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사용 실적 점검 - 향후조치 : 회계지적사항이 존재할 경우 심사위원회 대면심사(서면심사 가능)를 통해 지원금액에서 일부 감액 후 잔여 금액 지원 ○ 대면심사 - 심사일시 : ’20.3월 - 심사대상 : 2개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 2년차(서대문), 3년차(동작) - 심사방법 : ’20.2월 회계점검 자료를 토대로 최종 등급·지원액 결정 - 평가지표 · 절차타당성 : 지출결의서 적시 출력·작성 보완 및 적정증빙 첨부 여부 등 · 증빙관리 :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증빙 구비 여부 등 · 규정이해도 : 회계 규정이 정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 성 실 성 : 정산서류 준비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 - 평가 등급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20.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100% 나 80점 이상 ’20.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90% 다 70점 이상 ’20.1월 심사 시 결정된 지원금액의 80%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20.8월 ○ 점검대상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3년차 자치구 대상(2개구)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주무관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률 포함) 및 지침 준수 여부 -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달성도 및 성과 - 하반기 사업방향 및 2021년 사업계획 논의 Ⅵ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3년차 선정 심사 : ’20. 2월 초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선정 기업 사업비 교부 : ’20. 2월 ？？ 사회적경제 특구 현장점검 : ’20. 8월 ？？ 사회적경제 특구 결과보고 : ’20. 12월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본사업 3년차 지원(200백만원×1개구) : 200백만원 ○ 본사업 2년차 지원(200백만원×1개구) :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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