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670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문기 허홍석 01/28 최병득 협 조 세입평가 실적 거양을 위한 과년도 장기체납 총력 징수계획 2020.1.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입평가 실적 거양을 위한 과년도 장기체납 총력 징수계획 성실히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세입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고액 및 장기체납 특별징수 전담반 운영(요금과 16096, 2019.8.28.) 체납 현황 ？ 체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체납건 금액 비고 합 계 3,781 259,430,980 심사담당자 3,726 187,003,810 체 납 반 55 72,427,170 ※ 심사담당별 현황 : 붙임 1 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20. ~ ’20.2.7.(13일간) ？ 대 상 : 6회&20만원 이상 장기체납 ？ 체납 독려 및 현장 대면 : ’20.1.20. ~ ’20.2.7. ？ 정수처분 실시 : ’20.2.3. ~ ’20.2.7. - 체납 징수반 : 4명(이문기, 김상길, 최용철, 최준호) - 심사담당자 : 전화독려 및 현장대면 후 행정처분 ※ 단,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정수처분 제외 행정사항 ？ ’20.2.10. 6회&20만원 이상 체납 추진실적 보고 붙 임 1. 심사담당별 현황 1부. 2. 체납 징수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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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1670

D000003921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