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42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류희영 代진선영 권민 01/23 정수용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홍보 및 후속조치 계획 2020. 1.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팀)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홍보 및 후속조치 계획 승용차요일제 조례(’19.12.20 의회의결, ’20. 1. 9 공포) 폐지로 요일제가 종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가입시민의 혼란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폐지 경위 및 사전 추진사항 폐지 경위 ？ (제도시행) ’03. 3월, 시민 자율참여「승용차 자율요일제」시행(교통국 주관) ？ (조례제정) ’15. 4월, 승용차요일제 조례 제정(의원발의) ？ (조례개정) ’17. 1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조항 삭제(의원발의) ？ (조례폐지) ’19.12월, 실효성 문제 제기, 조례 폐지 의회 의결(의원발의) ？ (공포시행) ’20. 1월, 조례 폐지 공포 폐지 검토 사전 추진사항 ？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계획(안) 마련(’19. 6.18. 본부장) -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 전환 유도, 보도자료 배포 등 추진방안 마련 ？ 요일제 중단 관련 관련부서 및 자치구 업무협의(’19.7~8월) - 시설공단 등 관련부서 및 자치구 팀장회의(’19.7.18) - 요일제 일몰 관련 단계별 추진일정 등 사전안내(’19.8.30, 마일리지시스템 자치구 사용자 교육) ？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로 전환 이벤트 추진(’19.9.2~11.8) -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로 전환 유도(가입자 모바일쿠폰 지급) - 요일제 가입회원 25만명 문자발송 ⇒ 마일리지 10,361명 가입 ※ ’19. 12월 순수 요일제 가입회원 : 219,807대 Ⅱ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요일제 회원의 혼란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유도 ？ 제도 운영 중단 및 시스템 폐기 체계적 추진 ？ 관련 기관에 제도 폐지 안내 및 관할 시민에 대한 홍보 Ⅲ 추진계획 1. 모든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철저 1단계 : 언론매체 및 온라인, 뉴미디어 홍보 ？ 언론·방송 : 보도자료 배포(일간지, 인터넷) - 시기 : ’20. 1 ~ 6월 - 내용 : 요일제 폐지, 신규가입 중단, 경과조치 기간 중 혜택 제공 유지, 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유도 ？ 온라인 : 시？자치구 대표 홈페이지, 요일제 및 마일리지 전용 홈페이지 - 시기 : ’20. 1 ~ 6월 - 내용 : 폐지(신규가입 종료, 혜택 폐지) 및 마일리지제 전환 유도 ？ 뉴미디어 - 시기 : ’20. 1 ~ 6월 - 내용 : 요일제 폐지, 신규가입 중단, 경과조치 기간 중 혜택 제공 유지, 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안내 - 방법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을 가지세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블로그 등 2단계 : 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내 주요 지역에 대한 현수막·입간판 설치로 집중 홍보 - 시기 : ’20. 1 ~ 6월 - 장소 : 약1,000개소 · 요일제 주 혜택 제공 장소(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892개소, 남산1,3호터널 주변) ※ 남산1,3호 터널 주변 가로등 홍보배너 설치(1.15~2.13)【붙임#1 참조】 ※ 시, 자치구 공영주차장 필요 홍보물 종류, 수량 등 수요조사 중 · 시내 주요 간선도로(오목지하차도 등 RFID단속시설 주변 19개 지점 76개소) · 서울 진입 주요 도로 주변(외곽 자치구 협조 현황파악 후 설치) ？ 시？자치구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 시기 : ’20. 2 ~ 6월 - 내용 : 요일제 폐지, 신규가입 중단, 경과조치 기간 중 혜택 제공 유지, 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안내 - 매체 (※영상매체심의회 심의 후) 구분 사진 비 고 구분 사진 비 고 옥 외 전광판 100여 개소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위, 행선안내기 모니터？등 2만여곳 미디어 보 드 5개소 (광화문,여의나루,동대문역사문화공원,회현,충정로역) 기 타 은행 객장 내 모니터, 산하기관 내 모니터, 문자 모니터 등 시 민 게시판 본관 청사 외벽 전광판 ※ 도시교통실(녹색교통지역 전광판) 및 자치구(자체 전광판) 표출 협조 ？ 인쇄물 등 제작·배포 - 시기 : ’20. 2 ~ 6월 - 매체 : 리플렛, 포스터, X배너,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 3단계 : 마일리지 미전환 대상 홍보 강화 ？ 서한문·안내문자 발송 - 시기 : ’20. 4 ~ 6월 - 방법 : 마일리지 미전환 요일제 회원 대상 서한문 발송 ※ 차적지 조회 - 교통정보과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자치구 ？ 언론·방송 : 보도자료 배포(일간지, 인터넷) - 시기 : ’20. 6월 - 내용 : 경과조치 기간 종료(혜택 전면 폐지), 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유도 2.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유도 요일제 운영 폐지 ？ 요일제 신규가입, 전자태그 발급 중단 - 시기 : 조례 공포시부터(’20.1월) - 방법 · 요일제 홈페이지 가입창 폐쇄, 요일제 폐지 관련 팝업창, 마일리지 홈페이지로 연동조치 · 구·동 담당자 이용 관리자시스템 가입창, 전자태그 발급처리 창 폐쇄 ※ 경기도 대행(가입, 탈퇴, 전자태그 발급) 포함 ？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제공 중단) - 시기 : 조례 경과기간 6개월 종료 후(’20.7월) - 요일제 혜택 구분 혜택내용 비고(관리기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시설관리공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감면 시설관리공단(시？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가점 부여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치구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 유도 ？ 승용차마일리지제로의 전환 유도 - 기간 : ’20. 2 ~ 6월 - 방법 : 요일제 탈퇴 후 마일리지 가입시 특별포인트(상품) 제공 승용차마일리지제 개선 ？ 마일리지 사용방법 추가(마일리지 현금전환 등) ？ 주행거리 감축 및 비상저감조치 참여 증빙자료 등록방법 간소화 등 3. 요일제 운영 중단 및 시스템 폐기 요일제시스템 운영 중단 및 개인정보 등 폐기 ？ 시기 : 조례 경과조치 기간 6개월 종료 후(’20.7월~) ？ 방법 - 요일제 관리자시스템, 요일제 홈페이지 등 폐쇄·폐기 ※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정산(’20년 사업 계약시 사전협의) ※ 요일제 운영 중단에 따른 모바일 앱 폐기 - 요일제 회원 개인정보 파기(경과조치 기간 중 사전안내) RFID단속시설 철거 및 폐기 ？ 시기 : 조례 경과조치 기간 6개월 종료 후(’20.7월) ？ 대상 : 15개 지점 42대 (당초 19개 지점 52대) 설치연도 RFID단속시스템 설치 현황 비고 2006 운영개시 6지점 24대 남산1호터널(8), 남산3호터널(8), 상도터널(2), 금화터널(2), 노원지하차도(2), 천호지하차도(2) 내용연수 초과 2007 확 장 8지점 16대 구로지하차도(2), 양화대교(2), 대방지하차도(2), 안산초교육교(2), 미아구름다리(2), 금호터널(2), 목동운동장앞 육교(2), 양재지하차도(2) ※ 금호터널(2) : 장비노후화로 2014.6월 교체 ″ 2012 단속사각 지대해소 5지점 12대 아쿠아아트 육교(4), 가락지하차도(2), 오목지하차도(2), 강변북로(2), 중목초교앞 육교(2) ″ ※ 전기누전 등으로 위험한 4개 지점(10대) 시설 ’19.11월 사전철거(삭선표시) ⇒ 노원지하차도(2), 천호지하차도(2), 아쿠아아트 육교(4), 중목초교앞 육교(2) ※ 내용연수 : 5년 조달청고시 2018-14호 RFID(차량번호판독기) ⇒ 서울시물품관리시스템(2019년) 마그네틱카드판독기 ※ ’20년 RFID단속시스템 필요시 수선(유지보수 연간계약 미시행) 4. 관련 기관에 제도 폐지 안내 및 홍보 추진 관련부서(서울시설공단) 및 자치구 자체 후속조치 구분 후속조치 관련 기관(부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근거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혜택 폐지 홍보(’20.1~6월) 및 제공 중단(’20.7월) 시 (교통정책과, 서울시설공단)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 근거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혜택 폐지 홍보(’20.1~6월) 및 제공 중단(’20.7월) 시 교통정책과, 자치구 공영주차장요금 30% 할인 ○ 근거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혜택 폐지 홍보(’20.1~6월) 및 제공 중단(’20.7월) 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 근거 :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조례(규정) 정비, 혜택 폐지 홍보(’20.1~6월) 및 제공 중단(’20.7월) ※ 도봉구, 강동구 기 폐지 23개 자치구 (자치구 시설공단) 승용차요일제 지원 ○ 근거 : 자치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규정) 정비 7개 자치구 (종로, 용산, 동대문, 중랑, 강북, 양천, 금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가점 부여 ○ 근거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구별 자체 시행) ⇒ 조례(규정) 정비, 혜택 폐지 홍보(’20.1~6월) 및 제공 중단(’20.7월) 15개 자치구 ※ 15개 자치구 : 종로,용산,성동,광진,도봉,노원,은평,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서초,강남,송파 타 지자체에 요일제 폐지 안내, 후속조치 및 지역주민 홍보 추진 ？ 시기 : ’20.1월 (조례 공포 후) ？ 요청사항 - 경기도 : 요일제 업무 대행 중단 ※ 서울시 ↔ 경기도 대행처리(가입, 탈퇴, 전자태그 발급) 현황 대행기관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시 1,785건 688 585 252 152 108 경기도 261건 79 81 30 31 40 - 경기도, 인천시 : 지역민에게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혜택 폐지 안내 ※ 제공혜택 : 공영주차장 요금,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 그 외 지역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안내 Ⅳ 추진일정 조례 폐지 및 후속작업 추진 :‘20.1~6월 ？ 조례 폐지 대시민 집중홍보 : 조례 통과 후~ - 조례 폐지 안내 공문 시행(서울시 산하 전부서 및 공단, 타지자체 포함) - 보도자료 및 홍보물 배포,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자치구 홍보실적 모니터링 -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공영주차장, 남산1,3호 터널 등) ？ 조례 폐지(서울시보) 공포 : ’20.1.9. ？ 요일제 신규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 차단 : ’20.1.9. ？ 요일제 회원 마일리지제로 전환 추진 : ’20.2~6월 요일제 혜택 폐지 및 시스템 운영 중단 :‘20.7월~ ？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 : ’20.7.9. ？ 시스템 운영 중단 및 요일제 개인정보 파기 ？ RFID단속시설 철거 및 폐기(15개 지점 42대) ？ 승용차마일리지제 홍보 및 회원 모집 강화 Ⅴ 행정사항 추진사항 기관(부서) 주요 추진사항 에너지시민협력과 ○ 보도자료 배포(1차:’20.1.9, 2차:’20.6월중) ○ 제도 및 홈페이지 운영 중단 안내 공문 시행 (시 산하 전 부서·기관, 타지자체 포함) ○ 자치구·동주민센터 현업부서에 홍보비 교부(’20.1~2월) ○ 자치구 홍보 실적 모니터링(매월) 시민소통담당관 ○ 시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뉴미디어담당관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내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 요일제 관련 조례(규정) 정비 ○ 혜택제공 중단(’20.7월)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가점 부여 ※ 자치구 : 신규가입 등 중단(’20.1월) ○ 혜택 폐지 홍보 - 자체 홍보 추진(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 자치구 : 월별 홍보 실적 보고(’20.1~6월) 120다산콜재단 ○ 민원안내(요일제 폐지, 마일리지 참여 방법 등) 붙임 : 홍보배너 설치(남산 1,3호터널 주변 등) 1부. 붙임】 □ 남산1,3호 터널 주변 ㅇ 홍보배너(60×180cm) : 남산 1,3호터널 요급부스 진입로 주변(26개소) ㅇ 스티커 (20×50cm) : 남산 1,3호터널 요급부스 부착(16개) □ 서울시 대표 및 요일제 홈페이지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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