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60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대결 01/23 윤희천 전결 협 조 「다둥이 행복카드」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20.1.1~’21.12.31) 제8조제2항 Ⅱ 추진경위 ？？ ’07. 1월 : 서울시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 개시 ？？ 우리카드사 협약 체결 : 1차(’07.8월) → 2차(’13.8월) → 3차(’19.12월) ※ 3차 : 적립금 사용범위 확대, 적립금 운영 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 제8조제2항 변경전 변경후 “우리카드사”는 제1항의 적립금을 회원에 대한 혜택제공 및 다둥이 행복카드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적립금은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저출생 대책 및 일·생활균형 등 가족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적립금 사용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를 둘 수 있다. Ⅲ 추진방향 ？？ 단순한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 전문분야 실무자 중심의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수요와 실효성을 담보한 적립금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Ⅳ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법 ○ 구성방향 : 저출생 대응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분야별 구성 -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일·생활균형 추진 등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 구성인원 : 11명(전문가 9명, 관계 공무원 2명) - 저출생, 가족·아동정책 학계·실무분야 전문가 및 유관분야 활동 시민 등 - (위원장) 가족문화팀장, (간사) 담당 주무관 ○ 임 기 : 해당없음(자문단 결원 발생 시 신규 위촉) ※ 단, 연간 1번도 출석하지 않은 자문위원은 의견수렴 후 해촉 가능 ○ 회의시기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최초 ’20.1.29(수) 예정) ※ 자문회의 개최 시 회의참석 수당(최대 150천원) 지급 ) ◆ ◆ ？？ 자문단 활동내용 ○ 연도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확정 - 연도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 사업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전년도 사업 결산 등 사후 정산, 모니터링, 평가 등 ○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분야별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안) 마련 - 다자녀 가정 지원방안 확대, 일·생활균형정책 발굴, 기타 가족친화조성 분야 등 ○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활성화, 홍보방안 및 개선사항 등 자문 Ⅴ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115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11명 × 3회 = 4,950천원 ※ 자료수집·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수당 별도 지급 ○ 다 과 비 : 5,000원 × 11명 × 3회 = 165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생 대책 추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계획 ？？ 자문회의 자료 작성 및 사전배포 : ’20.1.22(수) ※ 이메일 배포 ○ ’19년 적립금 운영결과 및 ’20년 적립금 운영계획(안) ○ ’20년 각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안)(지속, 신규) ※ ’20년 적립금 집행대상 사업수행기관에서 세부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1차 자문단 회의 개최 ○ 일 시 : ’20.1.29(수) 14:00~16: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1 ○ 참석인원 : 11명(외부 자문단 9명, 가족문화팀장 외 1명) ？？ 지정기탁금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 ’20.2.6(목) 예정 ○ 서울시, 투출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위탁 수행사업 대상 ？？ ’20년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적립금 사업 추진 : ’20.3월 ※ 기부심사 비대상 사업은 자문단 회의 이후 확정·시행 붙임 : 1. 자문단 명단 1부 2.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현황(’19년 기준) 3. 2020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계획(안) 1부. 끝. 4. 2019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내역 1부 5. 각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안) (별도) 붙임 1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운영 심의 자문단 명단 연 번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붙임 2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현황 (2019.12.31. 기준) 붙임 3 2020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계획(안) (단위: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추진기간 추진주체 비 고 붙임 4 2019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집행 내역 (단위: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616,645,600 1 아이조아 아빠·놀이교실 운영 99,988,000 계속 2 아장아장 마라톤 대회 개최 118,920,500 계속 3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확인용 발급 및 배송 75,207,100 계속 4 일생활균형박람회 개최 200,000,000 신규 5 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 운영 2,530,000 계속 6 가족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 120,000,000 계속

19646268

20210929011238

본청

가족담당관-2060

D00000392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