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64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장윤영 한정환 代정헌기 김홍길 01/23 代김홍길 협 조 안전기획팀장 정헌기 안전감찰관 김태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계획 행정안전부의 청소년수련시설 표본 사전감찰 결과 화재안전관리 소홀 등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한 바,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감찰(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안전감찰 개요 □ 감찰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및 제77조 ○「市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4조 및 제35조 ○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안전총괄과-11228호, ’19.8.8) ○「청소년수련시설」안전관리실태 감찰 협조(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회의, ’19.12.18) - 행정안전부 사전감찰(~’19.12월경) 결과에 따라, 17개 시·도 조직과 연계해 ’20. 2월까지 안전감찰 추진 □ 대상기관(시설)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시립 청소년수련시설) ○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합계 서울시 자치구 민간 국립 수련관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 감찰기간 : □ 감찰인원 : 구 분 감 찰 반 원 감 찰 업 무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반 장 안전감찰팀 시설5급 한정환 안전감찰 총괄 - 반 원 안전감찰팀 시설6급 김태완 현장 및 서류 확인 등 감찰업무 - 안전감찰팀 행정6급 장윤영 주 무 안전감찰팀 시설7급 이상욱 - ※ 시설물 화재안전 관리는 안전총괄실 내 외부전문가(소방 분야)와 합동 감찰 실시 Ⅱ 주요 감찰내용 □ 안전점검 관리체계 ○ 운영자 자체 안전점검 운영실태 확인 - 자체 안전점검결과(월1회)에 대한 적정 여부, 반복지적에 대한 보완·시정조치 여부 ○ 소방안전관리자 운영 관리체계 준수 여부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제 상근업무를 하는지 확인 - 보조자가 소방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보조자에 대한 자격？경력사항 확인 등 - 소방안전계획서 수립에 따른 소방훈련？교육 이행여부 확인 □ 시설물 안전관리 ○ (건축) 가연성 제품 사용 및 무단건축물 불법설치 등 행위 - 신축시설 건축자재 화재성능 확인 여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구조 자체정비 실태 여부 ○ (소방) 방화구획, 소방 설비 및 피난대피 장소 장애 여부 - 방화셔터？방화문 작동 관리, 실내 시설물(커튼, 칸막이 등) 방염제품 사용 여부 - 기계실 내 불법 창고설치 등 위험물 보관 실태 여부 - 비상구 물건 적치 및 완강기 등 비상탈출 설비 안전관리 여부 - 제연설비 작동·주기적 정비체계 여부, 작동기능 및 정밀점검 이행 등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전기·가스) 정기안전점검 이행 및 가스 저장시설 안전 여부 -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 옥외가스저장시설 방호벽 및 울타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등 안전 확보 여부 □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등 ○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육 이수 여부 -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여부 -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 관계법령·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점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안전감찰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시설 : 총 25개소 구 분 안전감찰 대상 청소년수련시설(총 25개소) 관리부서 市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 선정기준 - 표본 안전감찰로서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우선 선정 - 행정안전부에서 감찰 진행중인 구립·국립·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제외 □ 세부일정 : ※ 현장감찰 일정은 감찰기간 중 市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와 조정해 진행 Ⅳ 행정사항 □ 감찰활동 및 보고 ○ 일일보고 : 감찰기간 중 매일 익일 18:00 까지 ○ 처분요구 시행 및 사례전파 : 결과보고 후 7일 이내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신분적 조치의 경우,「市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0조제7항에 의거해 감사위원회에 처분 요구 요청 □ 감찰반원 여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외부전문가) : 사무관리비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201-01) 붙임 : 안전감찰 대상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1부 별첨 : 1.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 1부 2. 행정안전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찰 계획 개요 1부 3. 안전감찰 활동 각종 서식 1부 4. 안전감찰 자세 및 유의사항, 서약서 1부. 끝. 붙 임 안전감찰 대상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 ‘구분’ 시립의 푸른색 표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시설임 ※ 줄 전체의 분홍색 표시는 유스호스텔, 주황색 표시는 특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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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264

D00000392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