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2.)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293(2020.1.1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고시 전부개정(안) 7 의원발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8 「토양환경보전법」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9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2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9645580
202109290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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