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결 재 김정혜 이보형 01/23 송임봉 협 조 명에 의하여 공익직불사업 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1. 23. 보 고 자 : 농촌지도사 성명 : 김 정 혜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20. 1.8(수)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공익직불사업 설명회 참석) 내 용 □ 출장개요 ？ 출 장 자 : 김정혜 주무관 ？ 출장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 출장목적 : 공익직불사업 설명회 참석 □ 회의 주요내용 ？ 2020 공익직불제 개편계획(안) 설명 및 사업추진 안내 - 기존의 쌀고정, 밭농업 직불제를 통합,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변경 추진 쌀,밭 통합 구분없이 면적기준으로 지급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일정면적이하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역진적)으로 구성 농가당 지급금액이 현재보다 2-3배 많아질 전망, 지급농가대상 생태, 환경, 공동체 관련 준수의무 강화됨 ‘19.12월말 법안통과했음.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중 □ 우리시 향후일정 : ？ 공익형직불제 시행준비 - 대농업인 홍보, 시도별 TF구성, 의견수렴등. -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일정(1.31~2.11) 연계 홍보예정.
19641654
20210929011238
본청
도시농업과-1330
D000003919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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