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71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오창훈 김형국 01/23 권혁민 협 조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2020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0. 1.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0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20년도 소방장비 구매 기본계획(안전지원과-7294) ？？ 2020년 교체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안전지원과-305)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 불용결정) Ⅱ 추진방향 ？？ 내용연수 경과차량 상태에 따라 불용 또는 연장사용 여부 결정 ？？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을 상실한 차량 선정 불용 ？ 그 간의 고장내역 및 정비결과, 관리상태, 수리 후 사용 여부 고려 ？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 Ⅲ 차량현황(소방헬기3, 소방정11 제외) 2020. 1. 1.기준 ？？ 소방차량 : 1,013대(주력소방차 596, 일반차 417) 구 분 총합계 5 내용연수 8년 (20종 512대 / 구급차 5년 1종 158대) 구급차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산악구조차 인명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화생방차 생활안전차 순찰차 재난관리 예방점검차 이동정비차 이동안전체험차 홍보차 장비교육용차 안전교육용차 행정차 이륜차 보유 1,013 158 25 26 3 1 26 26 28 28 4 1 48 4 40 1 5 2 1 24 75 144 경과 86 - - - - - - - - 1 - - 5 - 3 - - 2 - - 13 31 심의대상 104 18 - - - - - - - 1 - - 5 - 3 - - 2 - - 13 31 내용연수 10년 (9종 258대) 내용연수 12년 (8종 85대)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제독차 생화학차구조 미분무가스차 재난지원차 트레일러 유조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무인파괴차 조연차 배연차 조명차 발전차 견인차 122 100 23 2 1 4 1 4 1 25 27 1 22 2 3 2 3 3 12 4 2 1 - - 4 - 1 - - - - 3 - 1 3 12 4 2 1 - - 4 - 1 - - - - 3 - 1 ？？ 불용심의 대상 : 104대 ？ 내용연수 경과(86대) 연도별 현황 경과년수 계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경과대수 86 44 23 14 5 ※ 2020.1.1.기준 - 주력소방차(8종) : 펌프, 탱크, 화학,사다리,조연, 구조, 지휘, 화재조사 (내용연수 경과 26대 →4.4%) - 비주력 소방차 : 행정차, 점검차, 이륜차 등 (내용연수 경과 60대 → 14.3%) ？ 운행거리(120,000km)초과차량 : 구급차 18대 포함 Ⅳ 그간 추진내용 ？？ 불용대상 현지조사 ？ 소방차량 조사 - 기 간 : 2019. 12. 16.(월) ~ 12. 26.(목) - 대 상 : 펌프차 등 104대(2020. 1. 1. 기준 내용연수 경과 차량 등) - 조 사 자 : 장비관리팀장 등 7명 [장비팀장, 장비관리담당, 진압구매, 차량구매, 차량정비팀(3명)] - 조사결과 : ‘붙임’참조 《현지조사 방법》 조사결과 계 심각 주의 관심 대 수 104 89 10 5 ☞ 심각 : 내용연수 경과 또는 미경과 차량 중 노후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불용(교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차 ☞ 주의 : 내용연수 경과 또는 미경과 차량 중 실용성, 안전성 등 운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소방차 ☞ 관심 : 내용연수 경과 또는 미경과 차량 운용상에 이상은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소방차 Ⅴ 불용 심의회 개최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0. 1. 29.(수) 10:00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심의안건 : 소방차량(펌프차 등 104대) 불용(연장) 결정 - 내용연수 경과 및 운행거리 초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여부 결정 《불용 또는 연장사용 대상 분류기준》 ？ 구매(불용)대상 선정기준 - 주력소방차 우선교체(8종) : 펌프, 탱크, 화학,사다리,조연, 구조, 지휘, 화재조사 · 차종별 노후가 심각한 차량 중 교체가 시급한 차량 · 제동장치, 조향장치,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 정상작동 불능 차량 · 그 밖의 차체 부식이나 중대한 사고 등 결함이 있는 차량 ？ 연장사용(1년) 선정기준 - 차량상태, 운행거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 사용 결정 ※ 소방장비관리법 제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 제동장치, 조향장치에 이상이 없는 차량 -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차량 - 그 밖의 사용횟수가 적은 차량 ？？ 심의위원 : 안전지원과장 등 7명 연번 소속·직급 직책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Ⅵ 행정사항 ？？ 심의위원 소속 기관장은 심의위원을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장 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조치 ？？ 간사는 실용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용대상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 ？？ 대상 차량별 조치 ？ 각 관에서는 불용심의 결과 불용 또는 연장여부에 따라 이행 철저 - 구급차 : “폐차” 처분(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판매행위 금지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 기타차량 : 매각 또는 폐차 ※ 총무과-36184(2019.11.21.)“노후 경유(배출가스 5등급) 공용차량 관리 및 처분 계획 알림”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 ⇒ 온비드 매각 또는 폐차) - 연장사용 대상 :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정 시 까지 사용 붙임 1. 소방차 불용 심의회 심의 결정서 및 심의회 회의록 등(서식) 1부. 2. 소방차 불용 심의 의결 집계표(서식) 1부. 3. 소방차 불용 심의 의결서(서식) 1부. 4. 구매(불용)심의 대상차량 현지 조사결과서 1부(종이문서). 끝. <붙임 1> 소방차 구매(불용)심의회 심의결정서 개최일시 장 소 안 건 결정사항 결정이유 “별 첨”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함 2020 . 1. 29.(수) 위원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권 혁 민 (서명) 위 원 : 소방재난본부 소 방 령 양 철 근 (서명) 위 원 : 소방재난본부 소 방 령 홍 현 기 (서명) 위 원 : 소방재난본부 소 방 경 권 기 백 (서명) 위 원 : 양천소방서 소 방 경 김 인 철 (서명) 위 원 : 성북소방서 소 방 경 한 일 수 (서명) 위 원 : 중랑소방서 소 방 장 김 기 수 (서명) 간 사 : 소방재난본부 소 방 령 김 형 국 (서명) 소방차 구매(불용)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20. 1. 29.(수) 10:00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3층 안전지원과 과장실 ○ 참 석 자 : 8명(심의위원 7, 간사 1) ○ 안 건 : 소방차량(펌프차 등 104대) 불용(연장) 결정 발 언 자 내 용 서 약 서 본인은 2020년 1월 29일「소방차량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방차량 불용심의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0년 1월 29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장) 귀하 소방차 불용심의회 위원(장) 참석자 명단 2020. 1. 29.(수) 연번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안전지원과 소방준감 권혁민 2 위 원 소방행정과 소방령 양 철 근 3 〃 재난대응과 소방령 홍 현 기 4 〃 재난대응과 소방경 권 기 백 5 〃 양천소방서 소방경 김 인 철 6 〃 성북소방서 소방경 한 일 수 7 〃 중랑소방서 소방장 김기수 8 간 사 장비관리팀 소방령 김 형 국 ？ 위원장 직무 -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 - 임기는 불용심의회 종료 후 자동 해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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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1771

D00000391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