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164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선일규 안명권 김창범 01/22 이창학 협 조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정담당관 이계열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 개최 계획 2020.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 개최 계획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되어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통한 정책 방향 제고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2호, ‘20.1.14)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 29.(수) 15: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위원 ？ 참 석 : 100여명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 축 사 ※ 사회자 : 김소양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 부 - 토 론 ◈ 좌 장 : 여 명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토 론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변호사)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교육학 박사) ？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 ？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4:30~15:00 (30‘) ○ 등록 및 사전 준비 15:00~15:10 (10‘) ○ 개회식 - 국민의례 (애국가 생략) ○ 참석인사 소개 및 내빈소개 - 사회 : 김소양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5:10∼15:30 (20‘) ○ 개회사 - 여 명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인사말 - 고영주 (前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축사 - (미정)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5:30∼15:50 (20‘) ○ 기념촬영 15:50~16:50 (60‘) ○ 토 론 ○ 좌 장 : 여 명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변호사)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교육학 박사) -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 -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16:50~17:20 (30‘) 질의응답 및 정리 Ⅳ 추진 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관련 ○ 발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 1. 20.(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 1. 22.(수)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 1. 6.(월) ~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 1. 15.(수) ○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 ’20. 1. 9.(목) ○ 배너 제작 및 설치 : ’20. 1. 22.(수) ？ 참가자 확인 및 사전 리허설 ○ 현장 점검, 인원수 파악 : ’20. 1. 29.(수)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 ’20. 1. 22.(수) ○ 음료 등 : ’20. 1. 22.(수)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 1. 22.(수)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 3,000,000원(금삼백만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발표자 참석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자료집, 현수막, 초청장, 포스터 제작 및 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 등 집행 후 정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사용(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산출내역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참석수당 750,000 ？150,000원(토론자)×5명=750,000원 ※ 좌장(시의원) 제외 인쇄비(포스터, 자료집 등) 1,750,000 ？자료집(70p5000150부) ？포스터 60장 현수막 및 배너 200,000 ？현수막1, 배너 2종 문구 및 음료 100,000 ？문구 1식, 음료 1식 간담회 2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소요경비 3,000,000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정담당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10대) - 토론용 6, 방청석질의용 2(무선), 사회대 2대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 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관련 협회 등 ○ 토론회 참석자 홍보 협조(관련 협회 등) 붙임 1. 참석대상 명단 1부. 2. 현수막 제작표 1부. 3. 좌석배치도 1부. 4. 개최승인서 1부. 끝. < 붙임1 >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좌 장 여 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토론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3 토론자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변호사 4 토론자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교육학 박사 5 토론자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 6 토론자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 붙임2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0.9m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 ○ 일시 : 2020. 1. 29. (수) 15:00 ~ 17: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위원 3.5m < 붙임3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현수막 토론자 토론자 좌 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출입문 < 붙임4 > 토 론 회 등 개 최 승 인 신 청 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 목 적 선거 연령 인하에 따른 정치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되어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통한 정책 방향 제고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 함 일시ㆍ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 참석인원 100명 기대효과 선거 연령 인하에 따른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내 용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 2020년 1월 06일 의원 여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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