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91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정책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전영우 강경훈 01/22 문인식 홍릉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재대행 승인 검토 보고 2020. 1 홍릉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재대행 승인 검토 보고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가 요청한 ‘자연생태환경조사’ 재대행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약업체 : ㈜동일기술공사 ？ 계약금액 : 238,700천원 ？ 계약기간 : ’19.12.19. ~ ’20.06.20. ？ 면적현황 : 총 1,955,900㎡ - (기술·핵심기관) 1,854,949㎡, (배후공간) 100,951㎡ ？ 위치도 ？ 재대행 내용 ？ 재대행 계약금액 : 33,200천원 ？ 재대행 업무 : 자연생태 환경조사 ？ 생태계 보전 지역, 습지 보전지역, 야생 생물 보호 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 여부 판단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여부 판단 ？ 멸종 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판단 ？ 관련 규정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발주처 승인 시 재대행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5호(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업무를 다른자에게 재대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 가등의 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 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태조사 재대행 승인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예측·평가 및 자연생태 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환경영향평가 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세부절차 준수 필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2 서식의 재대 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명세서 ◆ 제4조(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 가 기술자 등급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 대행업무 산출 내역서 ◆ 제9조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 ？ 검토 결과 항목 검토내용 관련근거 검토결과 재대행자 자격 여부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적정 입찰참가 제한 여부 경쟁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적정 업체생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정상 재대행률 적정여부 (80% 이상) 재대행 부분금액(A) 재대행 계약금액(B) 재대행률 (B/A)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9조 적정 41,412,059 33,200,000 80.17% ？ 조치 계획 ？ 재대행자 계약이 적정하고 재대행률 80% 이상으로 재대행 검토결과가 적정하므로, ㈜동일기술공사에서 요청한 자연생태환경조사 대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재대행 승인요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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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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