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 께서는 왜 균형발전을 체감할 수 없는지 문의하셨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서울의 지역불균형은 7-80년대 강남 위주의 개발 과정에서 시작되어, 향후 수십년간 확대 재생산되어 주택·교육·교통·상업 등의 분야에서 지역 편차가 심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시정하고자 지역 불균형 완화 성격의 조정교부금 확충을 통해 자치구별 재정균형을 위해 노력하였고,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지역에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발전을 보장하고, 서울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고 교통, 주거환경, 지역경제, 교육문화돌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고착화된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균형발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오셔서 둘러보시고 의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박람회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6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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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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