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인건비 지급문제 관련)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신 귀하께 소진공과 우리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중기부 매니저 사업 인건비 지급 지연으로 불편을 드려 먼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임금지급 지연이 매분기별 수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발생된 사유. - 국비가 바로 우리시에 입금되어 처리하는 중기부 매칭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 시장상인회에 70%의 국비를 교부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20%의 시비를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각 시장의 매니저님 배치현황과 근무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 간에 업무협조가 원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중기부 매니저의 인원변동을 바로바로 확인하지 못하여 수합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소진공에서 현황관리를 하며 바로 상인회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데에 반해,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교부하는 과정을 한번더 거치다보니 보조금 교부가 상대적으로 조금더 늦어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2.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방안 요청.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1년 단위 사업계획을 받고 우리시도 그에 맞게 바로 매칭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공의 중기부 매니저 인건비 지급도 2019 분기별 교부에서 2020년 반기별 교부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기부 매니저를 별도 담당하는 총괄매니저를 배치하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중기부 매니저의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요청. 4. 중기부 매니저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공문발송 요청. 이외에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교육 및 간담회 등에 중기부 매니저들을 함께 모심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요청 및 사과공문건에 대해서는 지면이 한정된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우리시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민언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2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548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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