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건축부장 (경유) 제 목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에 대한 회신[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1호)] 1. 건축부-1114(2020.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부의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1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시행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시장방침 제324호,‘16.10.23)』과 그 일환으로 시행 중인『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19.2.1)』에서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의 확정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제외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귀 부의『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종합개선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 ‘19.7.24)』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는 기존 하도급 공종을 원도급자 지위에서 계약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미 독립적으로 발주·시행 중인 기계설비공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 또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토록한 방침을 지키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기계설비 공사의 주관부서인 설비부의 협의, 협조를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무분장에도 맞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설비부장 주무관 박성수 시책사업과장 이종근 설비부장 01/21 代여인웅 협조자 시행 설비부-10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638597
20210929011238
본청
설비부-1033
D000003917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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