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1AA-2001-395231 화재시 대피할 옥상문을 잠궈놓았습니다.] 접수에 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강서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담당 김승현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001-395231)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계단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이 2개 있으며 양쪽 모두 자물쇠로 잠겨있어 화재시 옥상으로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 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옥상광장 등의 설치대상은 계단에서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합니다.(붙임 관계법령 옥상광장 등 설치대상 참조) 둘째, 귀하께서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은 건축법 상 용도분류가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층수가 11층이상이나 헬리포트 설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요청하신 민원의 대상은 옥상광장 등의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옥상문을 통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끝인사 및 맺음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다만 모두 들어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규정에 있지 않음을 감안하시어 입주민과 관리소장님이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예방과 김승현 담당자(☏02-3662-11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승현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1/21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k30144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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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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