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59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종한 강호광 01/17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이정훈 2020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전년도 성과 및 개선사항 2 Ⅳ. 2020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4 발주 전 계약심사 4 계약금액조정 심사 5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6 설계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7 Ⅴ. 행정사항 7 2020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상수도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금액 변경 등 엄정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원가 산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19.10.4.)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심사 운영요령 ○ 물품·공사 혼재된 계약의 원가산정시 유의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9.10.10.) ○ 서울시 계약심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규정 ？？ 서울시「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본청 계약심사과) ○ 과년도 동일사업 심사건수 3건 이상으로 절감률 3%미만 사업 등 Ⅱ 추 진 방 향 ○ 꼼꼼한 설계심사로 투명한 계약업무처리 도모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집중심사제도』운영 ○ 현장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비 등 설계 반영 ○ 심사 실익이 미비한 사업은 심사 제외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 설계 시 공사안전성 검토여부를 심층 심사하여 공사현장 안전 제고 ○ 상수도사업 공사원가기준 작성 및 설계실무자 역량 강화 Ⅲ 전년도 성과 및 개선사항 ？？ 2019년 계약심사 실적 : 286건 심사 / 21.7억원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금액 심사조정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286건 96,028 93,857 2,171 2.26% 시설공사 112건 64,767 63,488 1,279 1.97% 용 역 69건 11,070 10,886 184 1.66% 물품구매 39건 11,563 11,143 420 3.63% 계약금액조정 66건 8,628 8,340 288 3.34% ○ 절감 유형별 심사 내역 분석 <총 286건 심사결과 분석> ` ？ 절감 유형별 분포도 ？ 자재단가 및 노임단가 조정이 전체의 65%인 187건을 차지, 수량조정 36건, 제비율 조정 15건 순으로 나타남 - 단가조정에 의한 절감액은 19.3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9%로 나타남 ？ 설계적정 비율은 17%(48건)로 최근 3년 평균치인 13% 대비 4% 증가 - 매년 반복 시행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대부분 차지 ？？ 2019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 대상기관 : 4개 아리수정수센터(구의, 영등포, 암사, 강북) ○ 점검기간 : 2019.11.19.~12.6. ○ 점검결과 : 250건 점검 / 23건 시정 조치(20백만원 예산절감) 구 분 합 계 부당 지출 정산 부적정 조치 미흡(교육) 지적 건수 23건 5건 2건 16건 절감 금액 20백만원 14백만원 6백만원 - ？？ 개선사항 검토 ○ 물량 과다계상, 제비율 적용 착오 등 단순 설계오류 지속적 발생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필요 - 신규 · 전환직 직원의 경우 설계경험 부족으로 물량 산출, 품셈 적용 및 제비율 적용 등의 과정에서 잦은 실수 발생 ○ 계약심사 실익이 없는 매년 반복 시행 단순 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 등 매년 반복 시행하는 단순 용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조정률이 없음 - 정수시설 청소용역, 배수지 항청소 용역등 매년 반복 시행하는 용역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조정률이 0.5% 미만임 <본부 심사대상 중 2020년 심사제외 사업> ` ？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 ？ 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 청소 용역 ？ 수도사업소 배수지배수지 항청소 용역 ？ 배수지 및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 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 안내해설사 용역 및 공용차량 보험료 Ⅳ 2020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 발주 전 계약심사 ？？ 본청/본부 심사대상 (추정금액 기준 : 추정가격+관급비+부가가치세) 심사 구분 물품 제조·구매 용 역 공 사 대행사업 기술용역 일반(학술)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본 청 2천만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 의뢰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서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행사업 본 부 <2천만원 이상> 조달구매는 발주기관장 방침을 득해 본부심사 -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 본청『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은 본부 안전총괄과에 심사요청 ※ 2020년 본청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총 9건)(계약심사과-22295, ‘19.12.23.) ①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② 상수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용역, ③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④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⑤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 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정수센터), ⑦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공사, ⑧ 상수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⑨ 암사 1정수장 여과지 역세척설비 개선공사 ○ 본부심사 사업(예상) : 178건/848억원 ⇒ 예상절감액 : 1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 사 물품구매 용 역 건 수 178 92 45 41 사업비 84,800 63,280 16,130 5,390 ？？ 심사제외 대상 ○ 기술심사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용역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완성차량 구매, 유류구매, 단가계약 된 소모품 등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 검토(공사시방서, 도면, 물량산출서 등)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제비율의 적정성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 정부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가격, 견적가격) 비교 등 가격 적정성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심의 및 사용절차 준수여부 ○ 감사 지적사항, 신규지침 및 근로자 권익보호 비용 등 적용여부 ？？ 심사기간 단축 ○ 심사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완료(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중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0일 이내 ⇒ 7일 이내 단축운영) ○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보완요청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계약금액조정 심사 ？？ 설계변경에 의한 심사대상 : 당초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한함 ○ 단년도 계약공사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1억원이상 증액시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 공사는 도급비 증액시 최종 설계변경만 심사 ※ 누수복구공사를 제외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재 발주 <시청 계약심사과 심사대상 > `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 기관(부, 사업소) 자체 변경심사 ○ 대상사업 - 심사제외 사업 설계변경 시 - 폐기물처리 용역 ○ 주요 심사내용 - 변경물량 산출 및 신규단가 적용 등 적정성 심의 - 기자재 변경, 신기술 적용 적정성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 변경심사 절차, 방법 등은 “사전 설계심사 기준” 준용 ○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설계변경심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15일전 까지 심사요청 ？？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 목적 ○ 심사제외 사업,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현장 교육 병행하여 기술·회계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점검 기간 : 2020년 10월~ 12월 ？？ 점검 대상 : 10개 기관 (2019년 정수센터 점검 완료) ○ 수도사업소(8), 물연구원, 자재센터 ○ 외부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기관은 탄력적 선정 ※ 아리수정수센터는 전년도 점검 시행하여 제외 ？？ 점검내용 및 조치 ○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심사의 결과 반영 점검 ○ 심사제외 사업의 제비율 적용 및 원가조사(자재, 물품) 적정성 여부 ○ 사업예산 부당지출시 환수 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 추진방향 ○ 발주 담당 직원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교육 실시 ○ 반복 지적되는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공사설계 매뉴얼 배포 ？？ 교육대상 ○ 본부, 사업소 설계실무 담당자 ○ 신규 임용자 및 직렬 전환직 등 설계 미경험자 ？？ 설계역량 강화 교육 ○ 공사 원가계산 실무교육(2월) : 본청 계약심사과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상/하반기 년 2회) : 물 연구원 ○ 상수도공사 설계자문 실시(상시) : 안전총괄과 ○ 찾아가는 설계역량강화 교육 병행(순회점검시) : 안전총괄과 ○ 계약심사전 체크리스트 및 공사설계 매뉴얼화 : 안전총괄과 - 사업소 배포 및 행정포털 업무지침에 게시 ？？ 기대효과 ○ 공사실무자 설계역량 강화로 공사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 Ⅴ 행 정 사 항 ○ 내실 있는 설계심사를 위해 설계심사 요청은 발주예정일 10일전, 설계변경 심사 요청은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기일 준수하여 심사의뢰 - 2019년 심사분부터 설계변경심사 요청기일 준수여부 사업소 경영평가에 반영 ○ 설계심사 요청전 설계도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시행하고, 필요시 안전총괄과 및 본부 주관부서에 자문 요청 ○ 설계역량 강화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신규 임용자 및 직렬 전환직 등 설계 미경험자 우선적 참여 붙임 :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부. 2) 계약심사 의뢰시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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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659

D00000391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