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52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1/22 박근용 협 조 -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2020. 1. -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설 연휴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위원회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139호, ‘20.1.16.) ？？ 설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20.1.16.)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2.(수) ~ 4.14.(화) 기간중 2회 ？？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 부과 및 행정절차 요구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 자체 복무 점검반 편성 현황 》 소속 직급 성명 비고 Ⅲ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각 팀별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 자체 및 외부 점검시 직원 적극 협조 ※ 위원회 자체 점검과 별도로 필요시 감사위원회 직접점검 가능 ？？ ○ 복무 점검반 편성현황 제출(감사담당관) : ‘20.1.22.(수) ○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1차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20.1.31.(금)까지 - 2차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20.4.14.(화)까지 붙임 : 1.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1부. 2.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3.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끝. 붙임1 점검결과 보고서 감사반장 점검일시？: 2020. ？. ？. ~ ？2020. ？. ？. ( ？일간) 기 관 명 000본부 점 검 자 (예시문) 1. 정치적？중립의무？위반 ？□ 공직자？선거개입？등？정치적？중립의무？위반？행위 ？ ○ 공직자의？특정？후보？선거？유세장？방문？또는？선거운동？참여？여부를？점검하기위해？출장자？명단을？확보하여？실제？당해？출장지에？있는지？여부？등을？확인하여？00과？0급？000, 0급？000이？00당？후보？000의？유세장에？있는 등？출장을？빙자하여？정치적？행사에？참여한？사실을？적발 ？ ？□ 선거법？위반？통지？공직자에？대한？자체감사기구의？조치결과의？적정성 ？ ○ 00과에서？근무하는？지방행정주사？000은？2017. 0. 0. 00 선거구？예비후보자부인을？친목모임에？소개하다가？행정안전부？감찰팀에？적발되었으며, 이에 00광역시？00구는？0. 0. 행정안전부로부터？위？사람에？대한？신분상？조치？요구를？받았으나？0. 0. 현재까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고？있는？데？대하여적정성？여부를？추가？조사？후？입건？여부？결정 2. 복무기강 ？□ 핵심？간부의？복무？상황？점검 ？ ○ 총무과장？등？주요？간부의？정상근무？여부를？확인한？결과, 00국장？등이？부재 중이어서？근무상황을？확인해보니？연가？등을？사용하지？아니하고？현재？소재가 파악이？되지？않는？등？무단？이석이？확인됨 ？- 이에？관련자？조사를？통해？0. 0. 오후？1시？경？이석？후？00 등？개인적인？용무를？보고？오후？5시？30분경？사무실로？복귀한？사실이？밝혀져？위 사람에대해？추가？조사？후？입건？여부？결정 3. 소극적？업무행태 □ 선거？기간을？핑계로？대민행정？지연·방치？등？국민불편？초래？여부 ？ ○ 민원？처리？대장을？징구하여？반복적으로？종결처리하는？사항인？000 부적정,？000 등？4건에？대해？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없음 ？ ○ 00과？000은？민원인？000이？제출한？00신고에？대하여？관련서류가？미비하다는 사유로？3차례？이상？보완을？요구하면서？업무？처리？절차？등에？대해서？제대로 안내하지？아니하고？문의에？대해서도？불성실하게？답변하는？등？업무를？부당하게？처리 ？ ？ - 이에？추가？조사？후？입건？여부？결정 4. 보안관리 ？□ 중요？문서？？ 자료？보안상황？점검 ？ ○ 00과？문서？보관함？시건？상태를？확인한？결과, 비문？보관함？및？대외비？문서함의？시건이？되어？있지？않는？등？관리？소홀 5.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 모범 공직자 사례 ？ ○ ※ 처리방향 ？ ○ 위법？부당？사항에？대해？입건？시？조치할？사항？등？적시 지적사항 명세 일련번호 기관/소속기관명 지적사항명 분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복무기강/소극/보안/기타) 처분요구 (예상) 1 2 3 점 검 자？: 소속？ ？ ？ ？ 직？ ？ ？성명？ ？ ？ ？ (인) 붙임1 서식 작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표 (체크리스트)_참고자료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기타 위반 사항)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기타 위반 사항)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위반 사항)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⑤ 모범사례 ？？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붙임2 설·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점검실적: 1. 22.(수), 4. 14.(화) 제출, 서울특별시 메일(감사담당관 김은호 주무관), kkk2776@seoul.go.kr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명) > ◈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 0. 00.~0. 00. )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개반/000명 0회/000명 - - - - - - 작성 예시: 1개 반 50명씩 편성하고, 총 4회 점검을 실시한 경우 반편성은 4개반 200명, 기동감찰은 4회 200명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분야 시·구 합동 특별점검( 0. 00.~0. 00. ) ○조치결과 반 편성 기동감찰 적 발 조 치 조치내용 계 징계 훈계 경고 00개반 00/명 00회/00명 - - - - - -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00회 0000명 붙임3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20. 0. .(0)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19633960

2021092901152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52

D000003918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