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79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최경민 진경은 01/22 진경식 협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관련 -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추진계획 2020.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관련 -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추진계획 정비사업 관련업무 추진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하고 배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규공무원 등 정비사업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제고 필요 ○ 법령 및 조례 해석에 시·자치구 공무원의 이견 존재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집이 있으나, 분양자격 등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사례 모음이 없음 ○ 유권해석사례 공유 부족으로 유사 민원 대응 어려움 ？？ 추진목표 ○ 시·자치구 공무원의 도시정비법령 이해도 제고 ○ 질의회신사례 공유를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 및 동일민원 발생방지 ？？ 주요내용 ○ 주거정비과에서 생산한 도시정비법령 주요 질의회신사례 - `18.1.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이후 `19.6.까지 회신한 질의사례 모음 ·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질의회신 분류 ·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여부 등 민원빈도가 높은 부분을 주로 정리함 - 주거정비과에서 질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 사례집 목차(안) 1.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조합설립 및 운영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7.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 8. 정보공개 9. 기타 10. 공공지원 관련 1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사례 ？？ 향후계획 ○ `20. 1. 질의회신 사례 분류 및 편집 의뢰 ○ `20. 2. 질의회신 사례집 인쇄 ○ `20. 2.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관련부서 배부 ？？ 행정사항 ○ 제작개요 - 책 자 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 제작부수 : 500부 - 형 식 : 책자, 규격 187x257mm, 약 300쪽 ○ 질의회신 사례 편집 의뢰 - 질의회신 사례 목차별 분류 및 편집 의뢰 : -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분류 및 편집 의뢰 ○ 인쇄업체 : -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사회적기업 이용을 위해 선정 ○ 소요예산 : 약 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목차별 분류 및 편집 비용 : 4,200천원 · 280,000원 × 1명 × 15일 = 4,200천원 ※ 2019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적용(1일 288,036원) - 인쇄비용 : 약 2,800천원 ※ 2018년 인쇄비용 2,47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질의회신사례집 목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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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79

D000003918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