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44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엄재용 진우용 강금완 01/22 조상태 협 조 기술보급과장 代황영주 주무관 구자홍 시민교육팀장 손형기 도시농업팀장 정재효 환경농업팀장 황영주 귀농지원팀장 주재천 인재육성팀장 조은희 2020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20. 1. 경 제 정 책 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청렴 서울’을 위한 우리 시의「2020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추진으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19년 주요 추진 사항 ？？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우리시 감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실시 ？？ 안전사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출근점검 실시 ？？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외부청렴도 향상 명절 전·후,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공직기강 교육 및 출근점검 실시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복무·보안실태 등 점검 - 공직기강 자체 출근점검 : 3회실시 (무단 지참출근 등 없음/ 조치내역 없음)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실시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 8회 326명(공무직 포함)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19. 8.~9.) 2019년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 우수부서 선정(장려) 민원업무(공사·용역 등)에 부패신고안내 및 청렴다짐 문자발송 서비스 운영 - ’19년도 약 15여건 발송 Ⅱ 2020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0년 여건 분석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시정목표 실현에 시정역량 강화 예상 ？？ 반환점을 돈 정부 내각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시장님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출·근 확립 및 공직기강 해이가 없는 건전한 센터 확립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및 시민편의 위주 교육 추진 - 도내동 및 강서 힐링농장 교육 추진시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교육현장 점점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 및 청렴교육강화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추진목표 및 과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시상 청렴 평가？포상금 지급 우수 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4. 청렴문화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점검 공공시설 시민불편·안전관리 집중 점검 및 관리 2.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추진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및 홍보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3.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등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실시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도입 농장 등 비상사태 대비 실태 점검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Ⅳ 2020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선거중립 의무 등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주제별 취약시기 점검 강화 ？？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 도입으로 성실한 공직수행 문화 확립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한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 대상기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중점 점검사항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공직선거법」등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등 점검방법 사업소 : 유관부서(총무？인사과) 협조 점검 등 우리센터 자체점검반 구성 운영 - 센터 자체점검 후 시 감사위원회에 결과보고 매월 초 직원 정례회의시 공직기강점검 교육 병행 실시 - 복무·보안관리 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교육 실시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도입 시 기: 연중 상시 주요내용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조치계획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1년 단위로 관리하여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훈계’,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기관 평가 시 감점으로 부담가중 연중 상시 감찰활동 실시 시 기: 연중 상시 감찰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감찰 - 인·허가, 지도·단속 등에 대한 부정청탁 수수 금지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감찰 -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시 기: 연중 상시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화재, 교통사고(버스？지하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보고내용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비상사태 대비 실태 점검 시 기: 명절연휴, 선거철, 연말연시 등 기타 비상사태 시 점검내용 공무원(간부직) 비상응소 및 재난안전부서 비상사태 대비 실태 - 간부직 공무원 및 재난안전부서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및 비상응소 태세 점검 점검방법 간부직 공무원 및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비상사태 응소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 여부 및 시간점검 2. 시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교육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 도내동 및 강서 힐링 교육농장 등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안전한 교육실시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조치계획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3. 기본 공직윤리 강화 등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외부 청렴도 향상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청렴교육 추진 우리센터 공직기강 교육 실시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교육내용: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다양한 형태의 집합교육 참여 인재개발원「청렴특별시 서울!」교육 참여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참요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청렴다짐 및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연중 - ’19년도 약 15여건 발송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점검기간: 2020년 1월, 7월 (연 2회) ※ 서울시 감사담당관 및 경제정책실과 협의하에 실시 점검내용: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실천 강령 개정 실적,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적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상시모니터링)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점검방법: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자체조사 2차 감사위원회 확인 조사 점검자 행동강령책임관: 경제정책실장 (실？본부？국？관？단？3급 이상 사업소)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조사 후 결과통보 -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기관 현장조사 4. 청렴문화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기강 확립 기관 평가 시 기준 변경으로 자율적 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모범사례에 대한 공유 및 전파로 공직문화의 합리적 개선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시상 평가 시기: 2020년 11월(결과 발표 및 시상: 2020년 12월) 평가 대상: 118개 기관(투자？출연기관 24, 자치구 25 제외) 본청 34개(6실 5본부 8국 14관？단 1합의제), 3개 사업본부, 32개 직속기관, 47개 사업소, 시의회 평가 범위: 2019. 11. 1.~2020. 10. 31. 기간 중 추진실적 평가 항목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공직기강 점검결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평가 기준 변경 기관평가 시 서울시, 검·경 등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감점 시 (-)점수 무한 허용 및 감점 점수 상향으로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 - 일탈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 선점하도록 개선 평가항목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적’에 배점 상향 등 우수기관 표창: 8개 기관 6,000천 원(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 우리시 감사담당관 주관하에 실시 청렴지수 평가？포상금 지급 평가 시기: 2020년 12월(결과 발표 및 포상금 지급: 2020년 12월) 평가 대상: 118개 기관(투자？출연기관 24, 자치구 25 제외) 평가 범위: 2019. 12. 1.~2020. 11. 31. 기간 중 추진실적 평가 항목 부서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 통제,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청렴담당 포상금 지급: 8,400천 원(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우리시 감사담당관 주관하에 실시 Ⅵ 향후 계획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내？외부 제보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 점검 실시: 수시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특별점검 실시(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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