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39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채희선 김대성 하재호 01/22 최윤종 2020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에 대해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함 1 관리공원 및 예산현황 ？？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 : 81개소 82.84㎢ 구 분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개 소 수 81 19 59 3 면 적(㎢) 82.84 61.24 21.34 0.26 ？？ 예산현황 ？ 2020년 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 계 자치구(25) 유보금 비 고 시공원 유지관리 11,362,500 10,928,000 434,500 ※유보금 : 신규공원시설 운영비 지원 등 추가사유 발생 및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대비 긴급복구비로 사용 ？ 예산과목(도시개발특별회계)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 지급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 지방재정법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2 지급금액 산출 ？？ 공원통계자료, 재정자립도, 지형유형으로 공원별 관리비 산출 ？？ 주요 공원시설물 18종에 대하여 표준관리비 산정 ？ 공원시설별 유지관리 표준경비 산출근거 시 설 명 단 위 표준경비 (천원) 산 출 근 거 계 18개 항목 그늘시렁 (파고라. 등책) 1개소 당 425 신설의 5% 적용 녹 지 대 100㎡ 당 1,507 급수작업 1인/600㎡ 100㎡ 3회 등 해충구제,시비작업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분수대 1개소 당 5,791 시설 유지관리 요율의 30% 적용 정 자 1㎡ 당 3 예산편성자료 목재시설(평의자등) 1개소 당 21 유지관리(의자 1800×400) 비용 적용 놀이기구 1점 당 1,457 도색(조합, 철부) 2회 기타 보수 등 운 동 장 100㎡ 당 497 정지작업 0.24인 10㎡ 100㎡ 3회 50% 운동기구 1점 당 383 도색(조합, 철부) 2회 기타 보수 등 화 장 실 (수세식) 1㎡ 당 1,578 건물유지관리 ㎡당 3,000원 청소인부 1인/33㎡ 365, 공공요금 등 샘터(약수터) 1개소 당 972 수질검사 채취, 운반 등 1인/3개소 4회 청소 등 1인/2개소 12회 음 수 대 1개소 당 180 수도꼭지 등 보수 : 년 1회 3종 교체 관리사무소 1㎡ 당 28 건물유지관리 ㎡당 3,000원 연료대 등 공공요금 공 원 등 1개소 당 79 램프, 글러브 등 용품구매 및 전기료 등 등산로/산책로 유지관리 100m 당 263 인력터파기, 잔토처리 등 1인/100m당 산출 산석채집 및 보수, 돌깔기 등 100m당 단가산출 연못 유지관리 1개소 당 (200㎡기준) 1,294 준설, 낙엽제거 및 잡초제거 등 관리 : 년 2회 연못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휀스 및 목책 유지보수 10m 당 (1.5m/1경간기준) 46 목재 자재비, 가공비, 현장 설치비 적용 바탕면 만들기, 오일스텐 칠 등 청소, 질서유지, 기타 1000㎡당 (시설면적기준) 1,661 인건비 1인/10,000㎡ 1,000㎡ 120일 기타 소모품비 등 공원면적별 관리비 1000㎡당 (공원면적기준) 16 인건비 0.1인/1,000㎡ 당, 기타 소모품비 등 - 시설지구 면적 제외 ？？ 전년도 교부액간 형평성, 2019 집행실적 등도 함께 고려 3 집 행 기 준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치구에서 제출한 월별 지출계획에 의하여 2개월에 1회 자치구 공금계좌로 입금(교부월 : 1, 3, 5, 7, 9, 11월) ？ ’20.1~2월 지급액(20%) 2,185,600천원은 1월 중 자치구에 교부 ？ 지급된 보조금은 분기 다음달 5일 이내 정산보고 ？？ 지출기준(집행시 유의사항) ？ 지출항목 - 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상용인부, 공무직 제외) - 유류구매비, 장비수리비, 청소비, 공공요금 등 시공원관리 기본경비 - 시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 ？ 세부 지출기준 - 시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 시공원이 아닌 구공원 등에 지출금지 ·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공원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 세부 명시된 지출항목 외 집행시에는 市 승인 후 집행 · 시설보수,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및 토지임대료 지급 등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이상 사용제한 4 행 정 사 항 ？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시 지출기준 준수 ？ 201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시도보조금 반환금 예산확보 후 즉시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시공원 내 공원사용료(위탁료 등)는 시 세입 조치(세입과목 : 공원사용료) ？ 각종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 2020년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 제출 : 2020. 1. 31한 - 2020년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분기별) : 다음달 5일 이내 붙임 1. 2020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2020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2020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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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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