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52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1/22 김병기 2019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0. 1. 인권담당관 2019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19. 12. 20.(금) 15:00~18:0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1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박태정,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9건 ？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 의결사항 :15건(권고 6건, 기각 8건, 이유있음 1건) ？ 처리기간연장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5건(각하 2건, 권고 4건, 기각 8건(이의신청 1건포함), 이유있음(이의신청) 1건) ？ 수정가결 : 2건(권고1건, 권고→기각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각하2건) 19-113 인권담당관 19신청-88 출자·출연기관 갑질 등 각하 19-114 인권담당관 19신청-97 투자·출연기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각하 의결사항 : 15건(권고 6건, 기각 8건, 이유있음 1건) 19-115 인권담당관 19신청-28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권고 19-116 <4차 재> 인권담당관 19신청-37 성소수자 차별 권고 19-117 인권담당관 19신청-61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권고→기각 19-118 <재> 인권담당관 19신청-8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119 인권담당관 19신청-75 투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 의한 갑질 권고 19-120 인권담당관 19신청-8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 19-121 인권담당관 19신청-16 종교행위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19-122 인권담당관 19신청-63 투자출연기관 고령자 차별 기각 19-123 인권담당관 19신청-91, 115(병합)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124 인권담당관 19신청-9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125 인권담당관 19신청-112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126 인권담당관 19신청-114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19-127 인권담당관 19의뢰-3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초상권 침해 등 사건 기각 19-128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20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19신청-24) 이유있음 19-129 <이의> 인권담당관 19이의-21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19신청-24) 이유없음 (기각) 처리기간연장 : 2건 19-130 인권담당관 19신청-2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2020. 6. 30. 까지 연장 19-131 인권담당관 19신청-34 조사담당 직원의 강압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2020. 6. 30. 까지 연장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
19629147
20210929011526
본청
인권담당관-952
D0000039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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