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981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강승연 정명이 01/21 정영준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계획 2020.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관련 주민 공청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계획(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개요 ？ (배경)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균형발전 시책을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 기반 마련 필요 － 균형발전 원칙 내 분야별 주요 계획의 정합성 유지와 합리적 재정투자 마련의 실질적 정책 지침 필요 ？ (성격) 시정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으로 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기 전략계획 － 분야별 시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략과 핵심과제 제시, 투자심사 및 사업예산 편성？배분 지침 등 재원투자 원칙 제시 ？ (사전조사)「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연구(18년) － 지역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방안 기초 연구 － 지역 간 격차는 완화추세이나,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자산(부동산), 산업기반, 일자리, 건강？생활편의시설의 지역 간 격차 존재 －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역 불균형이 크고(70%), 심화되었다(60%)고 인식 － 공간？경제？도시서비스 접근성？인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도출 ？ (계획수립)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실시(서울연구원, ‘19.3 ∼ ’20.2)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 목표 설정 － 산업경제, 기반시설, 도시재생, 문화·복지·보건 등 분야별 추진전략, 핵심과제 도출 －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마련 ？？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 추진경과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 : ’19. 3 ？ 자치구 간담회 및 의견 조사 : ’19. 4 ？ 서울시 관련 부서 인터뷰 및 회의 : ’19. 4 ∼ 8 ？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보고 : ’19. 7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 : ’19.10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19.10 ∼ 12 ？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 ’19.11 ∼ 12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 : ’20. 1 Ⅱ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2.6.(목), 14:00 ~ 17:00 ？ 장 소 :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목 적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관련 시민 의견 수렴 ？？ 공청회 진행 ？ 발표자 : 이주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좌 장 : 조의연 동국대학교 교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토론자 : 이현정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 정병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교육컨설팅학과 교수(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개 회 14:00~14:10(10분) ？ 진행순서, 내빈 소개 사회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장) 인사말씀 14:10~14:15 (5분) ？ 인사말씀 재정기획관 계획(안) 설명 14:15~15:20(65분) ？ 지역균형발전 계획(안) 발표 :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휴 식 15:20∼15:30(10분) ？ 휴 식 토 론 15:30~16:30(60분) ？ 지정토론 좌 장 조의연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 정병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6:30~16:50(20분) ？ 질의응답 참석자 폐 회 16:50~17:00(10분) ？ 총 평 좌 장 ？？ 공청회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공고 내용 :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 공고 기간 : ’20. 1.23 ~ ’2. 6 (14일간) ？ 관련 기관(부서) 및 자치구 등 홍보 요청 ？ SNS(트위터？페이스북), 도시계획 포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Ⅲ 향후 일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20. 1.23 ~ ’2. 6 ？ 주민공청회 개최 : ’20. 2. 6 ？ 균형발전위원회 보고 : ’20. 2 ？ 최종보고 : ’20. 3 ？ 균형발전계획 고시 : ’20. 4 붙 임 : 공청회 공고문 1부. 끝. 【붙임 : 공청회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 1. 서울특별시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2.6.(목) 14:00 ？ 장 소 : 후생동 강당 4층 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주요내용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목표 ？ 분야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4. 주민의견 제출 ？ 공청회 개최 당일 서면 또는 FAX(02-2133-0825), 이메일(kangsy98@seoul.go.kr)로 의견제출 5.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33-6876, 6877, 68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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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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