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94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광진 김용자 김희갑 01/21 이창학 협 조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2020년 회의록 발간 추진 계획 2020. 1.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쇄전문업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회의록 발간 추진계획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0년 회의록 작성？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회의장에서 행한 의사발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사항, 안건 부의(심의)사항 및 각종 자료 등을 게재하여 회의록 발간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 시정운영 현황과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 Ⅱ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72조(회의록)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및 제49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기타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의회예규 제100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회규칙 제84호) Ⅲ 추진계획 가 전자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사업기간 : 2020. 2.~12월(회기별) ？ 사업내용 - 작성대상 : 회의장에서 행한 질의답변 및 제반 보고사항 등 발언내용 전부 - 등록시기 : 회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정례회는 30일 이내) 등록 《전자회의록 등록 절차》 ① 속 기 ② 번문？교정？편집 ③ 전자임시회의록 등록 ？조 편성(2인1조) ？회의내용 속기 ？회의록 원고 작성(번문) ？교정？편집 작업 ？전자임시회의록(부록포함)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 ④ 전자회의록 점검 ⑤ 전자회의록 등록 ？회의내용 및 부록링크 확인 ？발언(기록)착오 자구정정 ？회기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정례회는30일이내) 《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등록 화면》 - 회의록 게재 통보 : 회기별 회의종료후 30일 이내 집행부(서울시, 교육청) 통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제5항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나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사업기간 : 2020. 3.~ 12월(회기별) ？ 사업내용 - 발간대상 : 정례회(2회), 임시회(3회) ※ 회기 증가 시 발간횟수 변경될 수 있음 - 발간내용 : 회기별(폐회중 포함)로 회의록(부록포함)을 5질 발간 ※발간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결(’19.2월) - 배부처 : 서울시 1질(서울도서관), 시의회 3질(의사담당관 2, 의회전문도서관 1) 교육청 1질 《추진절차》 전문 제작업체 선정 (’19. 2월) 회기별 책자회의록 제작？발간 (’19. 3월~12월) 회의록 배포 (’19. 4월~12월) 의정담당관 전문 제작업체 의사담당관 ？ 소요예산: 19,95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 발간수량 : 총 215권(5질×8.6권×5회) <책자회의록 전면> <책자회의록 배면> ※ 붙임1〉 책자회의록 발간 현황(2017년~2019년) 다 회의록 CD 제작 및 배부 ？ 제작시기 : 2020.10월 중(연 1회) ？ 수록대상및수량 : 제10대 회의록(’18.7.11.~’20.6.30.), 170개 ？ 배부처 : 시의원(110), 시의회사무처(44), 본청(10), 교육청(2),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2) ？ 소요예산 : 1,105천원 - 산출내역 : 6,500원×170개=1,105,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라 외부 속기인력 운영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운영시기 ？？정례회(2회), 임시회(3회) 회기중 ？상임위 회의 동시 개최로 속기인력 부족시 운영 ？전자회의록 등재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정례회시 집중 운영 내 용 ？？선정기준 : 국회, 지방의회 등 회의 속기 유경험자 ？？활용인원 :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 상황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방법 ？시의회사무처 속기직원과 외부 속기사를 2인 1조로 배치 ？외부 속기사 작성 회의록은 시의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확정 ？회의개최시간 및 번문량이 많은 위원회 중심으로 배치 ？ 소요예산 : 22,800천원 - 산출내역 : 300,000원×2명×38회 = 22,80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회의록발간, 사무관리비(201-01) <속기수수료 지급기준안> ？ 기본수당┌ 1일(9시~18시, 8시간) 근무 : 100,000원 │ └ 속기록 번문(40장 미만) : 50,000원 ※번문기준:A4용지, 바탕체10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여백(좌,우)30, 머리말？꼬리말？아래15 ？ 추가수당┌ 기본근무 후 추가근무(18시~22시) : 50,000원 │ └ 속기록 번문량 40장 이상 : 50,000원 마 속기기계 구매？교체 ？ 속기기계 현황 (’19.12월 기준) 구 분 보유수량 사 용 기 간 비 고 13년 8년 7년 6년 5년 이내 속기기계 29 7 1 3 2 16 내구연한6년 ※29대:직원별각1대(총18대), 본회의장(2대), 임시속기사용 등(9대) ⇒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13대(44%)중 노후화로 수리 불가능한 3대 우선 교체 ？ 소요예산 : 14,190천원 - 산출내역 : 4,730,000원×3대 = 14,19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사업, 의회 노후집기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Ⅳ 소요예산 ？ 예산금액 : 금48,630천원 예산과목 예 산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48,630천원 ？ 책자 회의록 발간 : 21,485천원 ？ DVD(CD) 회의록 제작 : 1,105천원 ？ 속기수수료 : 22,800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기타소모품 : 3,240천원 ？ 예산과목 : 의사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회의록 발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전자회의록 작성 및 공개 : 2020. 2.~12월(회기별) ○책자회의록 제작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결 : 2020. 2월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2020. 3.～12월(회기별) ○속기기계 구매계획 및 수의계약 : 2020. 4.～ 5월 ○제10대 DVD/CD 회의록 제작 및 배부 : 2020.10월 붙 임 1 책자회의록 발간 현황 (2017~2019년) 발간연도 (회기) 1질 기준 발간부수 (5질×권수) 집행액 배부일 권수 회의록 면수 2019년도 43 63,534 215 17,868 제289회 5 7,841 25 2,078 2019.12,06. 제287회~제288회 5 9,674 25 2,078 2019.10.08. 제286회 5 8,021 25 2,078 2019.07.05. 제285회 10 13,944 50 4,155 2019.05.23. 제284회 18 24,054 90 7,479 2019.04.15. 2018년도 43 55,984 215 17,873 제283회 7 8,148 35 2,909 ‘18.12.10. 제282회 5 5,844 25 2,078 ‘18.10.29. 제281회 5 5,753 25 2,078 ‘18.09.07. 제280회 3 2,605 15 1,247 ‘18.07.24. 제278회~제279회 6 9,134 30 2,494 ‘18.05.24. 제277회 17 24,500 85 7,067 ‘18.04.24. 2017년도 43 56,943 215 17,710 제275회~제276회 11 9,372 55 4,531 ‘17.12.01. 제274회 8 11,311 40 3,295 ‘17.10.24. 제272~제273회 10 14,868 50 4,118 ‘17.08.31. 제271회 14 21,392 70 5,766 ‘17.06.05. 붙 임 2 속기기계 보유현황 구 분 모델명 수량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비 고 29 속기 기계 한국스테노, CAS-pro 7 2007.01.03 13년 내구연한(6년) 경과 : 13대 한국스테노, CASpro-M 1 2011.12.05 8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2.08.30 7년 한국스테노, CASpro-M 1 2013.01.31 6년 한국스테노, CASpro-M 1 2013.07.25 6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4.04.14 5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5.08.28 4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7.04.05 2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8.04.20 1년 자바프로SZ6022 1 2018.04.20 1년 한국스테노, CASpro-M 3 2019.10.25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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