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6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송주희 오승훈 박동석 01/21 서성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원계획 2020. 1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지방비 매칭」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원계획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추진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16-47호) □ 추진 경위 ○ 사업신청(관악구→서울시 추천→중기부) ’19.09.11. ○ 현장심의 및 발표평가 ’19.10.30. ○ 사업 선정 ’19.12.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 사업구역 : 신림역 3·4번 출구 일대(신원관악종합시장~도림천~서원동상점가)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사 업 비 :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 사업내용 - 환경개선, 활성화, 빈점포？빈공간, 조직운영 4개 부문으로 구성 구분 5개년 예산 ’20년 예산 주요 사업 환경개선 1,370 455 조명거리 조성, 상징물？게이트 설치 등 활성화 2,880 532 공유마켓, 지역축제, 주차 할인 쿠폰 등 빈점포？빈공간 1,560 0 청년 창작공간, 이색 체험점포 운영 등 조직 운영 2,190 430 상권관리기구 운영,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계 8,000 1,417 ○ 사업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상권 평가, 대상상권 선정, 성과관리, 국비 보조 지자체(서울시) 신청 상권 현장평가, 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 시비 보조, 최종사업계획 승인 지자체(자치구)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관리, 공사 용역 등 계약 인허가 관련 사항자문 및 감독, 구비 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 산하) 사업 집행점검, 사업비 관리(정산), 세부사업 관리(컨설팅) 상권관리기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선정상권)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상권활성화협의회 주민·상인·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사업 모니터링 □ 향후 추진일정 ○ 전문가 진단 회의 및 최종사업계획서 수립 ~’20.2월 ○ 최종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관악구→서울시→중기부) ’20.3월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서 고시 ’20.3월 ○ 사업비 교부 및 시행 ’20.4월~ ’24.12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0백만원 구 분 계 2020 (확보액) 2021 2022 2023 2024 재 원 별 계 8,000 1,417 (1,417) 1,857 1,862 1,472 1,392 국 비 4,000 708.5 (708.5) 928.5 931 736 696 시 비 4,000 425.1 (425.1) 928.5 931 736 696 구 비 283.4 (283.4) 붙임 : 1.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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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6

D000003917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