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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23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최종우 오임석 01/21 한휘진 협조 주무관 류병일 주무관 강석주 2020 업무계획 보고 2020. 01. 16.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목 차 Ⅰ . 일 반 현 황 1 Ⅱ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Ⅲ . 2020년 운영목표와 추진과제 11 1.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13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16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정 추진 18 4. 택시미터 검정시설 및 장비 점검？정비 19 5. 검정기준기 검？교정 관리 22 6. 검정에 필요한 물품 등 구매？집행 23 7.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 검정시설 본관이전 추진 24 Ⅳ . 업무개선계획 26 Ⅴ . 현안사항 28 Ⅰ. 일반 현황 1 연 혁 ○ ’77. 1. 1. :「서울특별시 계량기검정사업소」발족 (조례 제1118호) ○ ’81. 12. 1. :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계량기검사과」로 개편 운영 ○ ’83. 12. 31.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로 분리 발족 (조례 제1837호) ○ ’99. 3. 15.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로 개편 운영 ※ 시 구조조정에 의거 건설자재시험소와 공업시험소 기구 통합 2 주요 시설현황 □ 별관 시설 ○ 위 치: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번지) ○ 부 지: 5,971㎡ ○ 건 물: 4개동, 1,423㎡ (본관동？주행검정장？접수실？창고 등 ) ※ 수도미터 검정시설 : 양재AI R&D 핵심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철거완료(‘19. 11. 15.) □ 택시미터 주행검정 시설 ○ 주행검정 기기: 총 16개 라인 ┏ A동: 10개 라인 ┗ B동: 6개 라인 ○ 일일 검정능력: 약 1,000대 (시설용량 기준)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장비 현황 ○ 택시미터, 저울, 수도미터 등 : 총 16종 92점 - 택시미터 : 47점 - 저울, 수도미터 : 34점 - 기타(가스미터, L.P.G 등) : 11점 ※ 세부내역 : 따로붙임 #1 참조 3 인력 및 업무현황 □ 인 력 ○ 정/현원 ('19. 12. 31.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 업 직 (기계) 관리운영직 (기계)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8？7급 정 원 13 12 1 2 5 2 2 1 1 현 원 11 11 1 5 4 1 0 0 0 과부족 -2 -1 0 +3 -1 -1 -2 -1 -1 ※ 2019년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시 정원 적용 ○ 분야별 근무배치 현황 분 야 별 인 원 비 고 택시미터 분 야 6명 - 일반직 (과장 포함) 계 량 기 분 야 5명 - 일반직 □ 주요 업무 분 야 별 주 요 업 무 택시미터 업 무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수립？집행 등에 관한 업무 ？ 택시미터 수리(민원)검정에 관한 업무(구급차, 장애인택시 포함) ？ 택시미터 검정시설 본관 이전에 관한 업무(신규) ？ 택시미터 시설, 장비관리 및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시스템 택시미터 전산입력 관련 업무 등 계 량 기 업 무 ？ 계량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 ？ 계량기 설비 및 측정기기 교정？관리에 관한 업무 ？ 수도미터 검정시설 본관 이전에 관한 업무(신규)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20.1.~ 추가) ？ 수도미터 민원검정에 관한 업무 등 4 예 산 □ 세 입 ○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세 입 원 계량기검정과 93,689 89,376 4,313 - 택시미터？계량기？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 세입액 산출: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 적용산출 ○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세입 예산액 내 역 합 계 93,689 택시미터 29,200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계 량 기 62,339 - 계량기 검정 수수료 수도미터 2,150 -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 세 출 ○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비 고 계량기검정과 12,230 384,888 -372,658 - 택시 일제검정 종료 및 별관 택시미터 이전으로 예산감소 ○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세출 예산액 내 역 합 계 12,230 사무관리비 2,000 - 피복비 공공운영비 7,000 -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영업책임보험료 시험연구비 3,230 - 검정시설 등 교정검사수수료 ※ 항목별 세부내역: 따로붙임 #2 참조 Ⅱ.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계량기검정과 성과(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신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실적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 고 저 울 가스미터 LPG 검사 대수 441,892 110,805 26 331,061 0 <추진 효과> ？？검정 신청 즉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신속？정확한 검정으로 대시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원검정 실적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검사 대수 1,342 5 1337 <추진 효과>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의 공정한 민원검사(민원인 입회하 실시)로 요금 분쟁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신속？정확한 택시미터 일제검정 완료로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 검정실적: 총 68,373대 - 수수료수입: 125백만 원 <수행 효과> ？？대규모 검정대상을 단기간 내에 검정 완료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택시종사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 1 택시미터 일제검정 완료 ？？ 추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택시요금 조정기준 통보」(택시물류과-2424호, ‘19. 1. 22.) - 기본요금 3,000원→3,800원, 주행(100원) 142m당→132m당, 시외？심야 할증 각20%, 중복40% 구 분 기본요금 기본거리 주행요금 시간요금 할 증 (중복 40%) 심 야 시계 외 기본거리 기본요금 할증시간 할증률 현 행 3,000원 2㎞ 100원/142m 100원/35초 2㎞ 3,600 24~04시 20% 20% 인상안 3,800원 변동없음 100원/132m 100원/31초 변동없음 4,600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19.2.18. ∼ 28.(정치검정), ’19.2.18. ∼ 3.30.(주행검정) ○ 검정 대상: 71,828대(개인 49,225, 법인 22,603) - 정치검정 71,828대, 주행검정 68,864대 ※ 정치와 주행검정 대수 상이한 사유 : 법인택시의 경우 차량 없이 면허만 소지(택시미터 소유) 함에 따라 차이 발생 ？？ 추진 실적 ○ 인력 및 출장검정장 확보？운용 등 - 인력 확보: 기간제 근로자 78명 채용 및 배치？운용(‘19.2.~4.) - 검정장 확보: 4개소(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살곶이체육공원, 경기별내동) - 검정장 주변 관계기관 교통대책 추진요청 등 ○ 정치검정 - 기 간 : 2. 18. ~ 2. 28. (평일 9일) - 실 적 검정계획 검 사 실 적 합 계 출장검정장 (4곳, 2.18~28) 품질시험소 본관 (3.4~15) 71,828 68,373 (95.2%) 67,969 (94.6%) 404 (0.6%) ※ 계획대비 실적이 적은 것은 택시미터 제작사에서 신규 제작？검정한 미터기를 보급·설치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주행검정 - 기 간: 2. 18. ~ 3. 30. (평일 29일, 토요일 6일) - 실 적 구 분 합 계 품질시험소 한시검정기관 소계 한국교통 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검정대수 (대) 계 획 68,864 28,537 40,327 9,144 31,183 실 적 71,492 28,664 42,828 9,711 33,117 검정장 (개소) 64 1(별관) 63 13 50 ※ 계획량대비 실적이 많은 사유: 주행검정시 불합격된 차량 재검정 실시 ○ 수수료 수입: 125백만 원 - 정치검정: 68,373천 원 (수수료 대당 1천원) - 주행검정: 57,328천 원 (수수료 대당 2천원) ○ 전산입력(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TS) - 기간/시간: ’19. 2. 25. ~ 4. 5.(평일 29일) / 09~18시 - 인력/장소: 기간제근로자 8명 / 본관 2층 회의실 - 실 적: 71,492대(합격？불합격 차량 전수 입력) · 품질시험소 검정분: 28,664대 · 한시검정기관 검정분: 42,828대(53개 기관) ※ 한시검정기관 검정자료는 메일？모사전송으로 제출받아 전산 입력 ？？ 추진 성과 ○ 대규모 검정대수를 단기간 내에 검정 완료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택시종사자들의 불편 해소 ○ 대시민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 검정 대상 ― 「수리 검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차량 ○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 추진 실적 ○ 검정실적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정치검정포함) 가스미터 LPG미터 저 울 계 획 413,555 115,510 298,000 2 43 실 적 441,892 110,805 331,061 0 26 대비(%) 106.8% 95.9% 111.1% 0% 60.5% ○ 수수료 수입: 222,673 천원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정 ？？ 검정 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 등으로 민원신고 분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민원 제기 분 ？？ 추진실적 ○ 검정실적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계 획 1,040 10 1,030 실 적 1,342 5 1,337 대비(%) 129% 50% 129.8% ○ 수수료 수입: 2,683 천원 4 계량기 정밀도 확보를 위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시설 검？교정 ？？ 2019년 검？교정 실적 ○ 대 상: 수도미터 기준탱크 외 6종 33점 ○ 추진 기간: ’19. 3월~11월 ○ 검정기관 - 수도미터 기준탱크: 공인기관(교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 소요 예산: 8,847 천원 ○ 추진실적 연번 용 도 장비명 규 격 기물번호 수량 교정주기 교정완료 날짜 유효기간 만 료 1 택시미터 주행검정 (정밀도검사) CT-Ⅱ 1403~1407 1409~12, 08-001~004 08-100~102 16점 1년 ‘19. 4.29. ′20. 4. 2 LPG미터 전 기 식 지시저울 100g~30㎏ COT211 1점 1년 ‘19. 11.18. ′19. 11. 기준유리제 온 도 계 0~50℃ YI93075 1점 -2~52℃ YI83220 1점 기준비중 부 액 계 0.5 ~ 0.65g/㎤ 169, 202 2점 3년 ‘19. 5.17. ′20. 5. 3 수도미터 수도 기준탱크 20ℓ 9709-1, 2 2점 2년 ‘19. 8.12. ‘19. 8. 50ℓ 9709-3, 4, 5 3점 100ℓ 9709-6, 7, 8 3점 10,000ℓ 9709-10 1점 2년 ‘19. 8.2. 4 주유기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1, 32 2점 2년 ‘19. 10.21. ‘19. 10. 100ℓ 2005-4 1점 합 계 33점 ※ 폐기대상 제외 5 검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별관 검정 시설·장비 개선 및 관리 ？？ 별관 검정시설 이전을 위한 설계완료 ○ 사업개요 - 별관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16라인 → 본관 2라인 - 별관 수도미터 검정라인 6라인 → 본관 5라인 ○ 추진기간: 2019. 5. ~ 2019. 10. ○ 소요예산: 54,648천원 ※ 품질지도과와 협의？실시 ？？ 택시미터 검정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 ○ 점검실적 - 점검대상: 택시미터 주행검정시설 16개소 및 비상용 장비 2종 - 점검주기: 분기별 1회(연4회) - 점검내용: 정상 작동 및 고장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청소 등 경미사항: 자체 직원 조치완료 - 정비필요사항: 전문 업체의뢰 수리완료 (단위: 천원) 수리대상 수리내용 추진기간 비고 5번라인 브레이크 패드 마모 수리 ‘19.10.~12. 6번라인 롤러 베어링 마모 수리 “ 8, 11번라인 롤러 베어링, 에어호스라인 누설 수리 “ - 소요예산: 2,870천 원 ？？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한 물품 구매 ○ 구매 내역 - 주행검정장 안전 안내표시판 안내문 16매 - 검정 합격필증 등 3종 20,250매 - 동절기 대비 소모품(보온장갑 등 25종) - 2020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증인 3종 ○ 추진기간: 19. 11.~12. ○ 소요예산: 4,410 천원 ？？ 수도미터 민원검정장소 이전 및 출장검정 실시 ○ 이전위치: 수도자재관리센터(동작구 노들로 734 소재) ○ 출장검정 기간: ‘19. 11. 1 ~ ‘20. 10. 31. ○ 이전에 따른 사전조치 -직원 및 민원인 대기실 ？ 컨테이너 1동 확보(`19. 09. 23.) -기존 별관 검정시설(물품) 불용처분 등(`19. 10. 15.) -출장검정에 따른 관련기관 사전 안내 실시(`19. 10. 21.) ？？ 별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배경 - 택시미터 일제검정에 대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대두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 배상책임 담보 및 피해자 보호함 으로써 안정적인 검정 및 검정자 심리적 안정 도모 ○ 가입내용 - 보 험 사: KB손해보험(보험료 597천원) - 보험기간: ‘19. 1. 28. ~ ’20. 1. 28. < 택시미터 검사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 구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대인 2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100,000원 대물 2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원 보상한도 700,000,000원 ？？ 구상금 청구소송 수행(승소) ○ 소송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19038(소제기일 ‘19.4.26.) - 원고/소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45,795천원(과실비율 30%) - 청구취지: 택시미터 일제검정 중 시험소내 교통사고 방지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영업배상책임보험사 KB손해보험 지정대리인) ○ 소송결과: 승소(‘19.11.27.기각, ’19.12.17.확정판결) - 원고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Ⅲ. 2020년 운영목표와 추진과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시설 및 쾌적한 검정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고객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검정분위기 조성 다시 찾고 싶은 검정장 운영목표 √ 본관 검정시설 개선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검정분위기 조성 √ 체질개선 등을 통한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4건) 안전하고 쾌적한 검정 분위기 조성 (4건)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 (3건) - 별관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 검정시설 본관 이전 - 검정시설？장비 정도 유지 (검？교정 실시) 검정시설 일상점검을 통한 사전정비 실시 - 검정소요 물품 적기공급 - 검정시설의 정기점검 및정비 실시 - 검정장내 안전시설 등 지속적 보완 직원 및 내방 민원인에 대한 교육(안내) 실시 - 영업책임보험 가입 - 택시 및 계량기 수리검정(신청당일 검정완료) - 택시 및 수도미터 민원검정(공정성 유지) 친절한 응대, 깨끗한 검정장 관리 등을 통한 내방민원인 불편요소 개선 2020년 계량기검정과 성과목표(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신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 고 저 울 가스미터 LPG 검사 대수 297,712 14,700 10 283,000 2 <개선 효과> ？？검정 신청 즉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신속？정확한 검정으로 대시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원검정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검사 대수 1,171 10 1,161 <개선 효과>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의 공정한 민원검사(민원인 입회하 실시)로 요금 분쟁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별관 검정시설 본관 이전 완료로 정확？신속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이전대상: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2개 라인(4대), 수도미터 5개 라인 - 소요예산: 1,970백만원 <개선 효과> ？？본관 이전으로 접수 및 검정의 효율성 향상 및 검정 신뢰도, 안전성 제고 1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등) ？？ 서울시 택시요금 기준 현황 ○ 택시 종류별 요금구성 내역 [‘19. 2. 16.(토) 04:00인상기준] 구 분 기본요금 기본거리 주 행 요 금 시 간 요 금 할 증 일반 택시 3,800원 2km 100원/132m 100원/31초 20%+20% 모범？대형 택시 6,500원 3km 200원/151m 200원/36초 없 음 고급 택시 8,000원 없 음 100원/71.4m 100원/15초 없 음 장애인택시 1,500원 5km 10km까지 280원/1km 10km초과 70원/1km 없음 없 음 ？？ 검정 대상 ― 「수리 검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차량 ○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서울시 택시 등록 대수> ○ 총 72,000여대 (법인 22,800여대, 개인 49,200여대) ？？ 검정 시설 및 인력 ○ 택시미터 검정시설 ― 시험소 별관 소재 - 주행검정 기기(로울러식): 총 16개 라인 (A동- 10개, B동- 6개) -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9대 ○ 검정 인력: 5명 (공업직(기계) 공무원)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담당: 윤승욱 ☎4702 ？？ 검정 기준 및 방법 ○ 검정종류별 검정기관 및 기준 검정 종류 검정 기관 검 정 내 용 검정기준 공차 제작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시 실시하는 검정으로 세밀한 구조 및 기차검사(주행검정 제외) +2%이내 수리 검정 서울시품질시험소 택시미터의 수리시에 실시하는 검정으로 중급의 구조 및 기차검사 (주행검정 실시) 정치검정:+2% 주행검정:+4% 사용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업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기초적인 구조검사와 주행검정 실시 주행검정: -1% +5% ○ 수리검정 업무 흐름도 ― 정치/주행검정으로 구분 실시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조정수리 ⇒ 정치검정 ⇒ 택시미터 장 착 ⇒ 주행검정 ⇒ 합격봉인 및 필증 ⇒ 자동차 전산망 입력 ※ 규격이외의 택시의 경우 도로코스로 대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 수리검정 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14,700 14,500 200 구급차 포함 ※ 전년도 계획 및 실적대비 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29,200 29,000 200 구급차 포함 ※ 검정수수료: 정치 1천원/대, 주행 2천원/대(자율화로 수수료 재산정 예정) ○ 검정시 안전관리대책 - 직원교육: 검정절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 택시종사자 및 내방민원인 교육: 검정절차 및 안전사고 예방안내 등 - 안전표지판, 라바콘 등 설치 및 사전 위험요소 안전조치 시행 - 사고발생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넉가래, 빗자루, 송풍기 등 비치 활용(사전교육)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 연간보고 ？？ 기대 효과 ○ 신속·정확한 검정으로 택시종사자 이용불편 해소 ○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법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검정 대상: 6종 (품질시험소 검정대상) ○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가스미터 및 수도미터(온수미터 포함) ○ 주유기 및 LPG미터, 전기차 충전기(‘20.1.부터 신규 검정) ？？ 검정기준 및 방법 계량기별 검정공차 검 사 방 법 가스미터 ±1.5% 100ℓ 공기를 가스미터에 통과시켜 표시된 지침을 기준가스미터와 비교하여 검정공차(±1.5%)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주유기 ±0.5% 주유기에서 20ℓ유류를 검사용 기준탱크에 주입하여 검정공차 (±0.5%)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LPG미터 ±1% LPG의 비중과 온도를 측정하여 20ℓ의 이론적인 무게를 구하고, 검사대상 LPG미터기를 이용 20ℓ의 실제 무게를 측정한 후, 양 값을 비교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저울 최소표시 눈금의 ±1.5배 검사대상 저울에 기준분동을 올려 기준분동의 무게와 검사저울이 표시하는 무게 값을 비교하여 검사대상 저울에 표시된 최소눈금 값의 ±1.5배 이상의 오차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수도미터 ±4% 구경별 기준 유량의 물을 검사 대상 수도미터에 통과시켜 통과 후 미터기 지침이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충전기 전압,전류 ±1.0%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검사와 구조검사 실시하여 성능이 수리 전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여 합부 판정 ？？ 검정시설 및 인력 ○ 검정시설 - 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기준분동(1급 2조, 20㎏ 20개, 100g~5㎏ 2조) - 수도미터: 수도자재관리센터 임시 출장 검정 - 가스미터 및 적산열량계, 충전기: 출장검정(수리업체 검정시설 사용) - 주유기: 기준탱크 3대(20ℓ2대,100ℓ1대) - LPG미터: 기준 부액계 2대, 기준 온도계 2개, 기준저울 1대 ○ 검정인력: 5명 (공업직(기계) 공무원)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강석주 ☎4672, 담당: 최강용 ☎4674 ？？ 수리 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LPG 저울 283,012 283,000 2 10 ※ 전년도 계획 및 실적대비 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LPG 저울 62,339 62,260 46 33 ※ 검정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수시,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없음 ？？ 기대 효과 ○ 신속·정확한 검정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정 추진 기존 자체 ？？ 민원검정 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 여부로 승객이 민원제기 → 자치구 등 검사의뢰 ○ 주 유 기: 주유량 정량 여부로 민원 제기 → 자치구 검사 의뢰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 청구 민원 → 수도사업소 검사 의뢰 ？？ 검정방법 ○ 택시미터: 택시미터 주행검정장(별관) 주행검정 기준기로 검정 ○ 주 유 기: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검사 ○ 수도미터: 수도자재관리센터 검사실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검사 ？？ 검정결과 조치 (의뢰기관에 서면 통보) ○ 계량기 검정결과에 의거 요금조정 등 조치 → 민원 해결 ？？ 민원검정 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1,171 10 1,161 ※ 전년도 계획 및 실적대비 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2,170 20 2,150 ※ 검정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보고 ？？ 기대 효과 ○ 신속？정확？공정한 검정으로 요금분쟁 민원해결 ○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강석주 ☎4672 4 택시미터 검정시설 및 장비 점검？정비 기존 예산사업 [ 검정시설] ？？ 시설현황 시설명 구분 설치년도 규 모 주행검정 설비 비고 택시미터 주행 검정장 A동 1988 1개동/1층 16개 라인 (공압식12대,패달식4대) B동 2007 1개동/1층 택시미터 검정원 사무실 - 1988 1개동/1층 - ？？ 점검계획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실시 ○ 점검내용 장 비 명 점 검 내 용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 지붕, 벽, 기둥상태 등 이상 유무 확인 - 지반 균열·침하 등 이상 유무 확인 - 검정장 주변 배수로 점검 - 고속 회전부 베어링 변형 유무 - 고속 회전시 소음 및 진동 유무 확인 - 샤프트 베어링부 그리스 주입상태와 라이닝의 마모 상태 확인 - 로울러 회전축의 근접 감지센서 배선상태 확인 - 공압용 주행롤러의 공압장치 작동상태 확인 - DC연결 커넥터 와 티켓용 외장 프린터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합격표시 경광등 커넥터와 유선리모컨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전기배선의 노후상태와 묶음배선의 과열발생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물 : 지붕·벽체 균열 등 이상 유무 점검 - 급수설비, 전기 : 급수관 누수여부 및 열선 점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대상 정비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2,000천원 ？？ 기대효과 ○ 택시미터 주행검정 시설물 사전 점검으로 고장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최적화 성능 유지로 신속 정확한 주행검정 시스템 구축 [ 비상용 장비] ？？ 장비현황 장 비 명 구분 구입년도 용 량 용 도 비고 공기압축기 1호기 2010.11. 5HP (3.7kw) 주행검정기 공압 실린더 작동용 2호기 2018. 8. 비상용 발전기 - 2011. 8. 3.0KVA 주전원 차단 시 주행검정기 비상전원으로 사용 ？？ 점검계획 ○ 점검대상: 공기압축기 2대, 비상용 발전기 1대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실시 ○ 수시점검: 업무 시작 전·후 작동상태점검 ○ 점검내용 장 비 명 점 검 내 용 공기압축기 - 이상진동, 소음 발생여부 - 정상작동 및 공기압축 상태를 압력게이지로 확인 - 수분분리기의 응축수 상태 확인 - 연결배관 및 호스의 손상？체결상태 -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와 팬벨트의 장력 점검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압축용 펌프내의 오일량을 게이지로 확인 비상용발전기 - 이상진동, 소음 발생여부 - 연료(가솔린) 및 엔진오일량 확인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스파크 플러그 상태 및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 - 쵸크, 스로틀 레버 작동 상태 - 연료차단콕 , 드레인콕 작동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대상 정비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2,000천원 ？？ 기대효과 ○ 주행검정 동력원인 공기압축기의 사전 점검으로 고장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장비의 상시 가동 및 최적화 성능 유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현재 가입 내역 ○ 가입기간: ‘19. 1. 28. ~ 2020. 1. 28. ○ 가입대상: 별관 택시검정장 대인, 대물사고 ○ 보 험 사: KB손해보험 구 분 가 입 내 용 보험료 산출 기초수 서초구 태봉로 108 품질시험소 별관(면적: 5,971.8㎡) 총 보상한도액 대인 500,000천원, 대물 200,000천원 공제금액 100천원(대인, 대물 각각) 보험 가입조건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특별 약관 3)정보기술 추가특별 약관(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4)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5)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2020년 확보예산 2,000천원(보험료 인상 예상) ？？ 추진계획 ○ ’20. 1.: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 조사 ○ ’20. 2.: 가입 및 보험료 지출 ？？ 기대효과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를 보호 ○ 안정적인 검정환경을 확보하여 검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담당: 윤승욱 ☎4702 5 검정기준기 검？교정 관리 기존 예산사업 ？？ 관련 근거 ○ 택시미터 기준기 - 주행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 정치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99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계량기 기준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 교정검사 대상 기준기 현황 ― 세부내역: 따로붙임#3 참조 ○ 보유현황: 저울분동 등 7종 60점 (단위: 점) 품 명 택시미터 저울 분동 주유기 기준탱크 LPG미터 정 치 검정기 주 행 검정기 비 중 부액계 유리제 온도계 전 기 식 지시저울 수 량 9 19 24 3 2 2 1 검 정 주 기 3년 1년 2~4년 2년 3년 1년 1년 검 정 기 관 ① ② 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범례]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한국교통안전공단, ③교정기관((주)삼덕과학, ㈜한국공업기술원 등) ※ ③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 2020년 교정검사계획 ○ 대 상: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외 4종 49점 [세부내역: 따로붙임#4] ○ 추진 기간: ’20. 4월~11월 ○ 검정기관 - 수도미터 기준탱크: 공인기관(교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 예 산 액: 3,230천원 ？？ 기대효과 ○ 합격한 기준기 사용으로 검정성능 보장 ○ 대시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강석주 ☎4672 6 검정에 필요한 물품 등 구매？집행 기존 예산사업 ？？ 2020년 물품 등 구매계획 ○ 추진 기간: ’20. 1월~12월 ○ 구매대상 및 예산액: 8종 16,334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필요수량 구매시기 구매방법 예산액 비고 합 계 8종 16,334 검정원 피복 구매 11명 10~12월 소액수의계약 2,000 시험장비 교정수수료 지급 34대 만료 전 “ 3,230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유지보수 시행 4조 수시 “ 4,000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 시행 1식 필요시 “ 1,000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1식 1월중 “ 2,000 계량기 검정민원서식 구매 5종 수시 “ 225 검정결과 처리라벨 구매 5종 12월 “ 3,375 계량기 검정안내 현황판 구매 1식 필요시 “ 504 ※ 전년도 실적 및 계량기별 소요물량 및 내용연수, 노후도 등을 감안 산출 ？？ 기대효과 ○ 적기 공급으로 원활한 검정업무 수행 및 민원해소 ○ 행정의 신뢰도 향상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강석주 ☎4672 7-1 택시미터 검정시설 본관 이전공사 추진 신규 예산사업 양재R&D 핵심지구 앵커시설 구축을 위한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 택시미터와 수도계량기 검정시설을 본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시설 개선과 더불어 검정 민원의 연속성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0. 1. ~ 2020. 8. ○ 사 업 명: 택시미터 검정시설 이전설치 공사 ○ 사업개요 -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조성 2라인(4대) 이설 - 사무실, 창고, 기계실 신설 1식 ○ 소요예산(기계): 51백만원 (총공사비: 1,970백만원) ？？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 건축공사에 포함시행(품질지도과와 협조) - ’20. 1. : 계약심사 - ’20. 2. :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 ’20. 3.~8.: 공사시행 ○ 성과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19년 실적 ’20년 성과 진척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택시미터 본관 이전공사 추진기한 실시설계 용역 완료 100% 20% 50% 40% 완료 - ○ 예산집행 계획: 51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1 - - - - 11 10 20 10 - - - -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건축허가 및 행정처리 절차이행 지연 등의 문제발생시 사업지연 예상 ？ 사전협의에 의한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만회대책 마련 시행 ？？ 기대효과 ○ 시설개선 및 검정 민원의 연속성 확보 등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담당: 윤승욱 ☎4702 7-2 수도미터 검정시설 이전 구매설치 추진 신규 예산사업 양재R&D 핵심지구 앵커시설 구축을 위한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 택시미터와 수도계량기 검정시설을 본관에 신설？이전함으로써 시설개선과 더블어 검정 민원에 부응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0. 1. ~ 2020. 11. ○ 사 업 명: 수도미터 검정시설 본관이전 구매설치 ○ 사업개요 - 수도미터 검정시설 신설 라인(5대) - 부대시설 구매？설치 1식 ○ 소요예산: 669백만원 ？？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 ’20. 1.~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3. : 발주 및 계약？착수 (건축물 50% 조성시 착수) - ’20. 5.~11.: 제작구매설치 시행 ○ 성과목표 사 업 명 성과지표 ’19년 실적 ’20년 성과 진척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수도미터 검정시설 본관 이전 구매설치 추진기한 실시설계 용역 완료 100% - 10% 40% 50% 완료 ○ 예산집행 계획: 669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69 - - - - 200 - - 117 117 117 118 -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건축공사가 완료단계에 설치 가능해 선행공정 미진시 사업지연 예상됨. ？ 사전협의 하여 선행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조정 ？？ 기대효과 ○ 시설개선으로 시민생활 안정 및 업무 효율화 도모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강석주 ☎4672, 담당: 서기석 ☎4705 Ⅳ. 업무개선계획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연구？검토과제 개선추진 신규 자체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구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문제점 해결에 기어코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택시미터 검정 - 신종, 규격 외 차량 출시에 따른 기존 검정시설로 검정불가하거나 검정지연, 검정시 동결 및 사고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 발생 ※ 신종차종의 경우 많은 시간소요, 규격 외 차량은 도로주행으로 대체 ○ 계량기 검정 - 전기자동차 충전기 2020년부터 검정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구체적 검정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검정신청 시 검정곤란 ※ 시설은 수리업체 등의 시설을 임차사용 방안 수립하였으나, 인력은 추가 확보 필요 ？？ 연구？검토과제 ○ 신종, 규격 외 차량 택시미터 검정방안 및 안전대책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방안 및 인력확보 방안 ○ 앱미터 도입에 따른 조치방안 및 검정방안 ○ 기타 신발생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직원역량 강화 등 ？？ 추진계획 ○ ‘20년 본관으로 검정시설 이전시 개선사항 반영？추진 - 높이가 높은 대형택시 검정가능토록 보완: 지붕높이 3.8m로 조정 - 공기압배관 동결예방을 위한 시설보완: 퇴수밸브 및 전열선 보강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동아리 결성？운영 - 계량기검정과 직원 11명, 필요시 외부위원 영입 또는 자문실시 - 동아리 활동 : 분기별 1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 연구모임 추진 ○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교육내용: 계량기 검정업무 관련사항 -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전직원 및 관심 있는 시험소 직원 - 교육방법: 외부강사 초빙 소내에서 실시 ○ 추진일정(안) - ’20. 1. : 연구동아리 결성 - ’20. 2.~: 연구동아리 활동 개시(분기별 1회 이상 모임 등) 직원교육 실시 - ’20. 12. : 연구 성과취합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방안 강구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연구？검토 기초자료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곤란 ？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노력 ○ 소요예산 미확보로 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초빙곤란 ？ 동아리지원비, 기 확보된 포상금 또는 기 확보된 예산 등 활용 ？？ 기대효과 ○ 검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으로 검정효율 증대 ○ 직원역량 강화 및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기대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강석주 ☎4672 Ⅴ. 현안사항 1 도로공사 지장물(택시미터 검정시설) 조치 기존 협조 우면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로 별관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추진코자 함. ？？ 도로공사 개요 ○ 공사구간: 태봉로～양재대로 구간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 사업주관: SH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설계부(설계 삼보기술단, 시공사 남광토건) ○ 사 업 비: 630억원(공사비 565억원, 보상비 65억원) < 추 진 경 위 > ？‘11.06.09. 태봉로 및 양재천로(양재좌안) 확장노선 실시계획 인가고시 ？‘11.11.21. 양재천길 확장공사반대 집단민원 접수 ？‘15.10.29. 양재천 우안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 ⇒ 실시계획인가(‘17.04.13.) ？‘17.07.11. 행정심판 청구(한국교총→서울시) ⇒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18.01.16.) ※청구사유:실시계획인가선이 도시계획선 범위를 벗어남(교총 진출입로가 대로변에 접하지 않게 계획) ？‘19.01.17. 신설도로(1구간) 도시계획 경미한 변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9.12.05. 태봉로 확장구간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96호) ？？ 도로편입 현황 및 조치(별관) ○ 주행검정 2개 라인 및 출구, 검정관리동 대부분 도로에 편입 (편입면적 873.1㎡) ○ ‘19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공사재개 예정(SH공사 및 설계사) - 공사재개: ‘20.1.(2구간 태봉로 확장) ⇒ 별관 앞 도로공사는 ’20.6. 예정 - 공사기간: 별관2구간 공사재개 후 약 1년 소요(예정) ○ (시험소 요구) 임시관리실 설치, 전기？공압설비 이설, 바닥 아스콘 및 캐노피 일부 철거부위 마감, 검정장 진출입로 확보 및 보안을 위한 외벽 및 출입문 설치 등(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별도예산 미확보로 공사 시행청에 지장시설 이전 등 조치 요구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담당: 윤승욱 ☎4702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시설 편입 및 이설안 > ○ 별관 위치도 본관 별관 ○ 도로개설계획 및 지장물 편입？이설안 - 도로개설 계획 ？ 사업명: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 위 치: 서초구 우면동 일대 ？ 개 요: L=51~1,186m, B=30~77m(왕복4차로) - 편입현황: 토지 및 택시미터 검정시설 2대, 검정사무실 일부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 시설 외 당초 서초구 우면동 141 대 5,971.8 - 품질시험소 총무과 - 변경 상동 상동 상동 873.1 상동 873.1 연구시설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서울특별시고시 2019-396) - 도로개설 및 이설(안) 2구간 1구간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안) 별관 검정시설 이설안(협의중) 2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신규 협조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수수료 산정용역 등을 실시 후 「서울 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추가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함.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완료시 조례개정 착수 ？？ 개 요 ○ 검정수수료 변경내용 (現 수수료 3천원: 주행검정 2천원, 정치검정 1천원) 구 분 현 행 개 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19.12.9.개정) [별표 30] 12 3,000원 삭 제 (자율화) [별지 제59호] 3,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1. 정치검정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1 국토교통부 개정추진 중 2. 주행검정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2 [별지 제 6호] 정치검정 1,000원 [별지 제 7호] 주행검정 2,000원 ※ 개정 건의계획(입법예고시): 규정 제29조 1,2호 삭제 요청 ？？ 추진계획 ○ 추진절차 원가산정 (전문기관용역) 15일 관계부처 등 협의 (국토부, 기재부) 1개월 수수료 산정 및 조례개정 요청 (품질시험소→세무과) 1개월 조례개정 안 작성제출 (세무과→법무담당관) 1개월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세무과, 법무담당관 ※ 원가산정 및 관계부터 협의 등 완료후 조례개정은 주관부서인 세무과 추진 ○ 주요 추진사항 - 원가계산 용역시행 등 (품질시험소, 용역결과에 대한 관련단체 등 간담회 실시) - 주관부처 협의 (품질시험소 ⇒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 수수료 산정자료 제출 및 조례개정 요청 (품질시험소 ⇒ 세무과)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 신규항목으로 추가 - 조례개정 방침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등 (세무과, 법무담당관) ？？ 행정사항 ○ 조례개정 요청 (품질시험소 ⇒ 본청 세무과) ○ 검정수수료 징수 (품질시험소 총무과) - 조례개정 전: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징수 - 조례개정 후: 변경된 수수료 징수 (신청서 금액 및 소인 변경 등) ○ 소요 예산: 약 270만 원 (원가계산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활용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4670, 담당계장 :류병일 ☎4671, 담당: 김우용 ☎4703 (붙임) 2020년 월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량기검정과) 월별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비고 1월 ○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019년도 4/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 수도미터 검정시설 이전 구매설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택시미터 검정시설 본관이전공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수도미터 검정시설 이전 구매설치 발주 및 계약·착수 ○ 택시미터 검정시설 이전 공사 발주 및 계약·착수 ○ 2020년 검정설비 교정 실시계획 수립 3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3월 소방？안전 및 계량검정 공무원 교육(1차) ○ 1/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1/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시설 일제 점검 4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1/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저울(20kg) 20개, 기준분동(1급) 2개 교정 실시 ○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일제 교정 5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5월 소방？안전 교육실시 ○ 택시미터검정 정치검정기 일제 교정 ○ 검정 소요 물품 구매(상반기) 6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계량검정 공무원 교육(2차) ○ 2/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2/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시설 일제 점검 ○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구매 발주 및 완료 월별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비고 7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7월 소방？안전 교육실시 ○ 2/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8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020년 세출 세입예산 편성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장비 불용대상 결정 ○ 택시미터 검정시설 본관이전 완료 9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3/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3/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시설 일제 점검 10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3/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계량검정 공무원 교육(3차)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작성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소요물품 구입 (하반기) 11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11월 소방？안전 및 계량검정 공무원 교육(4차)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시설 동파 대비 점검 실시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원 방한복 구매 ○ 수도미터 검정시설 이전 구매설치 완료 ○ LPG 검정용 온도계 및 전기식 지시저울 교정 12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021년 압인용 검정증인 구매 ○ 2021년 검정 합격필증 구매 ○ 4/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4/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시설 일제 점검 (붙임#1) 택시미터, 계량기 검정시설 및 장비 현황 (총16종 92점) ○ 검정시설 (7종60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1 기준분동 (1급) 1mg~10kg 2 조 기준분동 (2급) 20kg 20 개 기준정량증추 100g~5kg 2set 2 기준온도계 -2~50℃ 1 조 0~50℃ 1 조 3 부액계 0.5~0.65g/㎥ 2 대 4 전기식지시 저울 100g~30kg 1 대 5 주유기 기준탱크 20ℓ~100ℓ 3 대 6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1~9999펄스 9 대 7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60Hz 19 대 ○ 검정장비 (9종32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1 부등비 접시수동저울 1g~20kg 1대 2 기준맞수동 저울 200g, 5kg, 20kg 3대 3 PT변압기 2~5배 1대 4 기준정량중추 60g~5kg 5대 5 택시미터 주행검정 로울러 Φ318 4대 공압식 Φ185 12대 6 봉인 인증기 Φ10 2대 7 공기압축기 3.7kw 2대 8 냉동공조기(냉난방기) SW111BM1W, 벽걸이 1대 9 비상용 발전기 3.0kVA 1대 (붙임#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량기검정과) ？？ 세 입(일반회계)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2019년 2020년 증 감 비 고 합 계 89,376 93,689 4,313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택시미터 29,200 29,200 -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계량기 57,967 62,339 4,372 계량기 검정수수료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수도미터 2,209 2,150 -59 수도미터 검정수수료 ？？ 세 출(일반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 정책)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단위)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편성목 2019년 2020년 증 감 비 고 합 계 384,888 1,983,203 1,598,315 건설자재 품질시험 소 계 40,780 12,230 -28,550 별관시설 본관이전에 따른 정비대상 감소 사무관리비 2,000 2,000 - 3,230 -8,550 시험연구비 11,780 - 공공운영비 27,000 7,000 -20,000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 - -8,000 별관시설 본관이전에 따른 추가 장비 없음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소 계 336,108 - -336,108 택시미터 일제검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6,912 - -276,912 사무관리비 56,380 - -56,380 공공운영비 2,816 - -2,816 품질시험소 검정시설 이전설치 공사 소 계 - 1,970,973 1,970,973 별관시설(택시미터, 수도미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시설비 - 1,940,000 1,940,000 감리비 - 23,989 23,989 시설부대비 - 6,984 6,984 ※품질시험소 검정시설 이전설치 사업예산(도시개발특별회계)은 품질지도과에서 종합편성 (붙임#3)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기준기 보유현황 연번 용 도 측정기기 규 격 기물번호 교정주기 수량 1 저울 기준정량증추 100g ~ 5kg 7601 2년 1 2 저울 기준정량증추 100g ~ 5kg 7703 2년 1 3 저울 분동(육면체) 20kg 87-3006,3026,3028~29,3031~34, 2년 10 4 저울 분동(육면체) 20kg 3036~41,3043~45, 3047~50　 2년 10 5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1 2년 1 6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2 2년 1 7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 0.650g/㎤ 169 3년 1 8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 0.650g/㎤ 202 3년 1 9 LPG미터 기준유리제 온도계 -2 ~ 52℃ YI83220 1년 1 10 LPG미터 기준유리제 온도계 0 ~ 50℃ YI93075 1년 1 11 LPG미터 전기식 지시저울 100g ~ 30kg COT211 1년 1 12 주유기 기준탱크 100ℓ 2005-4 2년 1 13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2 2년 1 14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1 2년 1 15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4-0002 3년 1 16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4-0003 3년 1 17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4-0005 3년 1 18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4-0006 3년 1 19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0-0001 3년 1 20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0-0002 3년 1 21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0-0004 3년 1 22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7-0001 3년 1 23 택시미터 정치검정기 CT-V 17-0002 3년 1 24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3 1년 1 25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4 1년 1 26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5 1년 1 27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6 1년 1 28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7 (불용예정) 1년 1 29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8 1년 1 30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09 1년 1 31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10 1년 1 32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11 1년 1 33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412 1년 1 34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08-100 1년 1 35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08-101 1년 1 36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08-102 1년 1 37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08-001 1년 1 38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08-002 1년 1 39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803 1년 1 40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805 1년 1 41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806 1년 1 42 택시미터 주행검정기 CT-Ⅱ 1807 1년 1 합 계 60 (붙임#4) 2020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기준기 교정계획 연번 용 도 장비명 규 격 기물번호 수량 교정주기 교정 날짜 유효기간 만 료 1 택시미터 주행검정 (정밀도검사) CT-Ⅱ 1403~1407 1409~12, 08-001~004 08-100~102 1803, 1805 18점 1년 `19.4.29. ′20.4.28. 정치검정 CT-Ⅴ 14-0002,3 14-0005,6 4점 3년 `17.5.23. `20.5.22. 정치검정 CT-Ⅴ 17-0001,2 2점 3년 `17.11.18. `20.11.17. 2 LPG미터 전 기 식 지시저울 100g~30㎏ COT211 1점 1년 `19.11.18. ′20.11.17. 기준유리제 온 도 계 0~50℃ YI93075 1점 -2~52℃ YI83220 1점 3 저울 분동 20kg 87-3006,3026, 3028~29,3031~34,3036~41,3043~45, 3047~50 20점 2년 ‘18.4.23. ‘20.4.22. 1mg~ 10kg 10-1,2 2점 합 계 49점 ※ 불용예정 검정기준기 제외 (붙임#5)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총 10건 (완료) 연번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추 진 기 간 추진실적 비고 1 택시미터 일제검정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정 - 정치검정: 68,373대 - 주행검정: 71,492대 ※ 한시검정기관 실적포함 - 수리검정, 정치검정, 수리업체 및 기간제 교육, 물품·증인·필증 구매, 검정안내 등 ‘19.2.~3. ※준비기간 미포함 완료 택시 2 택시미터 수리검정 및 정치검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른 검정 대상 수리검정 수행 - 주행검정: 41,638대 - 정치검정: 69,167대 ※ 일제검정 실적(97,037대) 포함 `19.1.~12. 완료 택시 계량기(가스미터 및 저울 등) 수리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24조 및 25에 따라 가스미터 및 저울의 재검정 및 수리검정 수행 - 가스미터: 331,061대 - 저울: 26대 ‘19.1.~12. 완료 계량기 3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 민원검정 및 수수료 부과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행 - 수도미터 추진실적: 1,337대 ○ 분기별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부과 - 수도미터 수수료: 2,565,730원 ○ 택시미터 추진실적 : 5건(택시미터 수수료 없음) ‘19.1.~12. 완료 계량기 4 계량기 검정시설 검？교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 교정 의뢰 - 수도미터 기준탱크 외 6종 33점 교정 - 소요예산: 8,847천원 ‘19.3.~11. 완료 택시 계량기 5 별관 검정시설 이전 공사 설계 ○ 이전 대상 검정시설 설계완료 - 택시미터기 검정시설 : 2라인 4대 - 수도계량기 검정시설 : 5조 - 설 계 비: 54,648 천원 ※ 품질지도과와 공동추진 `19.5.~10. 완료 택시 계량기 검정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 ○ 택시미터 검정장 비상장비 정기점검 (분기별 4회) ○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시설물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4회) ○ 택시미터 주행검정 로울러 수리(1회 4건) - 소요예산: 2,870 천원 ‘19.1.~12. 완료 택시 검정에 따른 소모품 등 구매 ○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매 계획수립 시행(반기별) - 택시미터 주행검정장 안전표지판 안내문 구매 - 2020년 택시미터 수리검정 합격필증 외 2종 구매 - 소요예산: 4,410 천원 ‘19.1.~12. 완료 택시 계량기 수도미터 자재관리센터 이전검정 준비 및 실시 ○ 이전준비 : `19. 9. 1.~10. 31. ○ 검정실시 : ‘19. 11. 1.~ ‘19.9~11. 완료 계량기 별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송수행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행 - 가입면적: 5,971.8㎡ - 총 보상한도액: 10억(대인·대물) - 소요예산: 597 천원 ○ 소송수행(승소) - 일제검정 중 발생 사망 등 사고에 대한 배상요구 - 승소(‘19.11.27.기각, ’19.12.17.확정판결) `19.1.~12. 완료 택시 (붙임#6) 2020년도 추진업무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추진기간 ‘20년 예산액 담당자 비고 합 계 28 건 745,564 1 택시미터 수리(민원)검정 ○정치검정 190대/년 ○주행검정 14,380대/년 매일 - 택시미터기 담당자 택시 2 구급차 미터 수리검정 ○ 정치검정 10대/년 ○ 주행검정 120대/년 매일 - “ 택시 3 검정실적 정리 및 보고 ○ 정치？주행검정 일일보고 ○ 월간보고(매월), 연간보고 ○ 본청 및 소관기관 보고 매일 매월, 매년 매월 - 김윤곤 서무주임 택시 4 검정시설 및 비상용 장비 점검？정비 ○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분기별 시설 점검 및 정비 ○ 정비품의, 검수 및 지출 매분기 4,000 김우용 택시 5 검정시설 검？교정 ○ 정밀도검정계획 수립 -정치검정기 6대/3년 -주행검정기 18대/년 ○ 구매품의, 검수 및 지출 매년 953 김우용 택시 6 검정용품 등 구매 ○ 구매계획수립 ○ 검정증인, 합격필증 스티커 ○ 검정용 소모품 ○ 안내표지판 및 안내문 등 ○ 구매품의, 검수 및 지출 매년 필요시 16,334 윤승욱 최강용 택시 7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처리 ○ 정치검정 및 주행검정장 ○ 사고발생시 조치계획 수립？시행 매년 (발생시) 2,000 택시미터담당 택시 8 택시미터 검정시설 본관이전 ※ 품질지도과와 협의추진 ○ ’20.1. 계약심사 ○ ‘20.2.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 ‘20.3.~8. 공사시행 및 준공 연중 51,000 류병일 외 2명 택시 9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택시미터 검정시설) 조치 ○ ‘20.2.~3. 검정시설 기능유지 협의 ○ ‘20.4.~5. 검정시설 일부철거 및 공사 연중 - 류병일 외 4명 택시 10 품질시험소 이전에 따른 협의 및 검토？추진(협조) ○ ’20.1.~12. 사업소 이전 일정 및 사전이전 여부 협의 연중 - 류병일 외 4명 택시 11 수도미터 검정시설 본관이전 ※ 품질지도과와 협의추진 ○ ’20.1. 계약심사 ○ ‘20.2.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 ‘20.3.~11. 공사시행 및 준공 연중(11월한) 669,000 강석주 외 2명 계량기 12 가스미터 수리(출장)검정 ○ 신우계기, 신한메카트로닉스 출장 검정 월,화,목 강석주 최강용 계량기 13 가스미터 검정실적보고 ○ 가스미터 월간보고 매월 강석주 계량기 14 수도미터 민원(출장)검정 ○ 수도자재관리센터 출장 검정 매주 금 서기석 김경국 계량기 연번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추진기간 ‘20년 예산액 담당자 비고 15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부과 ○ 수도자재관리센터 외 8개소 매분기 김경국 계량기 16 소형저울 등 수리검정 ○ 소형저울 수리검정 요청시 서기석 김경국 계량기 17 수도미터 및 저울 등 검정실적 보고 ○ 수도미터,저울 검정실적 월간 보고 매월 서기석 계량기 18 저울분동 교정검사 및 LPG미터 검정용 장비 교정 ○ 표준분동1급(2년) - 표준분동 F급(1mg~10kg)2set - 분동 M급(20kg) 20개 ○ 전기식 지시저울 1점(1년) ○ 기준유리계 온도계 2점(1년) 분동 2년 저울 1년 온도계 1년 2,277 김경국 최강용 계량기 19 검정실적 정리 및 보고 ○ 월간보고(매월), 연간보고(매년) ○ 본청 및 소관기관 보고(매월) 매일, 매월, 매년 수시 서무주임 공통 20 시의회 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대응 ○ 예상질의 답변서 작성 ○ 질의사항 답변서 작성 회기시 서무주임 류병일, 강석주 공통 21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 세출예산안 작성？제출 ○ 세입예산안 작성？제출 매년 서무주임 류병일, 강석주 공통 22 업무보고서 작성 등 ○ 월간업무보고 작성 ○ 신년업무보고서 작성 ○ 소장님 바인더 등 작성 일일, 월별, 연별 수시 요청시 서무주임 류병일, 강석주 공통 23 민원처리 ○ 택시미터 관련 민원처리 ○ 계량기 관련 민원처리 발생시 류병일 강석주 공통 24 행정물품 구매？관리 ○ 행정물품 현황조사 및 구매？관리 ○ 검정물품 현황관리 수시 서무주임 공통 25 일상경비 집행 ○ 급량비, 업무추진비 집행 등 수시 서무주임 공통 26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업무 지원 ○ 택시미터 검정업무 지원 ○ 계량기 검정업무 지원 필요시 서무주임 류병일, 강석주 공통 27 직원 수당지급 ○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지급 매월 서무주임 공통 28 기타 서무업무 ○ 근무상황부 관리, 보안점검부 작성 ○ 직원 교육 관리 ○ 체육행사？과회식 등 주관 수시 서무주임 공통

1962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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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량기검정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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