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11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이재석 01/20 박근용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 2019년 4/4분기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실적 2020. 1. 16. 2019년 4/4분기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보고하고, 나타난 주요 성과, 문제점, 미흡한 사항 등의 조치와 이를 2020년 공공감시 계획에 반영하여 감시활동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 밖에 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의 경우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 ※ 청렴계약 입회대상 ­ 위 대상사업 및 5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진행 사업 등 사업부서 입회요청 사업 감시목표 : 공공사업 122건 상시감시, 청렴계약 입회 감시 250건 활동내용 ？ 공공사업 현장 감시 ­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등 계약 이행과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 활동 ？ 청렴계약 입회활동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대하여 입회(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제안서·기술자평가,제안서 심사,작품심사 등) Ⅱ 2019년 추진실적 활동실적 : 478건 (현장 감시 112건, 입회활동 366건) 조치실적 : 196건 (시정권고 53건, 의견표명 35, 현지시정 107건 등) (단위: 건) 구 분 목표 활 동 실 적 조 치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직권 감사 계 372 478 27 244 74 105 28 196 53 1 107 35 현장 감시 122 112 21 26 9 30 26 123 53 1 34 35 입회 활동 250 366 6 218 65 75 2 73 - 73 ※ 2019년 감시사업 직권감사전환 : 1건 (2018년도 감시사업, 감사 2019.2.15.~5.8), ※ 2019.8월 폭염대책이행 감시 : 공사현장 10개소, 조치 6건(시정권고 2, 의견표명 4)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9.12.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2018년 집행율 2019년 집행율 집행액 집행율(%) 집행액 집행율(%)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68,034 86.11% 78,435 99.28%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수당 42,000 43,072 102.55% 53,850 128.21%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21,000 12,060 57.42% 9,077 43.22% 시민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4,000 902 22.55% 3,970 99.25% 시책업무 추진비 12,000 12,000 100% 11,538 96.15% Ⅲ 사업별 감시활동 평가 1 중점감시사업 추진실적 ？ 현장감시는 대상선정 122개 사업중 112개 사업 완료하여 사업선정목표 대비 91.8% 완료 - 미완료한 10건은 일반행정분과로 담당 위원공석에 기인 ？ 현장감시한 112사업의 감시결과 지적사항이 있음이 60개 사업(53.57%),특이사항(지적사항) 없음이 52개 사업(46.42%) - 지적사항 123건으로 시정권고 53건(43.08%), 의견표명 35건(28.45%), 현지시정 34건(27.64%), 개선권고？직권감사 각각 1건(1.6%)임 - 지적사항 있는 60사업중 위원회의결처리(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된 47개 사업(41.96%)과 현지시정으로 의결없이 처리된 13개 사업 (11.6%) < 2019년 분과？위원별 추진실적 > 분 과 별 (위원) 분 야 별 조치실적 직권 감사 완료율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계 122 21 31 9 30 31 123 53 1 34 35 1 91.8% 112 21 26 9 30 26 여성복지 (안영 위원) 20 1 2 4 8 5 22 14 - - 8 100% 20 1 2 4 8 5 산업경제？환경 (홍철호 위원) 20 2 2 - 10 6 37 17 - 11 9 100% 20 2 2 - 10 6 도시교통계획 (문봉호 위원) 21 4 9 2 3 3 17 7 1 7 2 100% 21 4 9 2 3 3 도시안전 (임진희 위원) 20 13 6 - - 1 14 6 - 6 2 1 100% 20 13 6 - - 1 일반행정 (前조웅길 위원) 20 1 6 3 4 6 10 1 - 7 2 50% 10 1 1 3 4 1 교육문화 (전미희위원) 21 - 6 - 5 10 23 8 - 3 12 100% 21 - 6 - 5 10 ？ 감시사업 종류별로는 위탁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적사항도 위탁사업에많았으며(점검 사업의 26.7%, 전체 지적사항의 50%) < 2019년 감시선정 사업종류별 감시 및 조치사항 > 종별 건수 시정권고 개선권고 현지시정 의견표명 점검 지적 공사 21 24 10 1 8 5 용역 26 15 8 - 3 4 물품 9 3 - - 1 2 위탁 30 61 29 - 19 13 보조금 26 20 6 - 3 11 계 112 123 53 1 34 35 붙임 : 2019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1부. 분야별 파급이 필요한 사항 □ (공사분야) 서울시 정책과 상반되는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의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 사항 개선 (시정권고) ？ 상수도 ○○ 정비공사(○○사거리~○○사거리 외 1개소) 관련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도로상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서울시의 상반되는 정책에 대해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을 정비하도록 시정권고 □ (위탁분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미 작성 등 이행미흡에 대한 시정권고 ？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서’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시달된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수탁기관은 표준협약서(사무형)에 따르면, 「제6조(사무의 수행) 사무편람작성 시의 승인을 받아 비치 사용, 제8조(근로약정 등 이행)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업무공간게시,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을 다수기관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여 시정조치 함 ？ 또 수탁사무의 수행의 근간이 되는 수탁사무에 대한 내부 운영규정, 지침 등이 시 승인대상인지 여부 등 명시가 없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 지도？점검시 이행여부 필요 □ (위탁분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항목은 공고시 명확히 하여 공고하도록 시정권고 ？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제안업체 임？직원에 대한 성범죄, 공급횡령의 범죄사실 있는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으나 ？ 감점 사유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제안업체 임의적 제출 등으로 평가 하게 함으로써 평가항목 심사에 있어 미진하여 수탁자 선정공고시 가？감점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시정권고 □ (위탁분야) 평가위원의 권익보호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규정 반영하도록 운영요령에 반영토록 의견표명 ？ ○○센터 운영과 관련 ○○재단은 위·수탁 협약 후 제출된 운영요령 에 평가위원의 제척(상실) 기준만 명시, 평가 위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회피 규정이 없이 입주기업의 평가에 의해 신규기업을 선정함 ？ 심사의 제척(상실) 기준에서는 배제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평가위원이 선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하므로 운영요령에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 (입회활동) 제안서 평가심의시 업체식별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 업체식별정보가 노출된 경우 명확한 감점점수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 ○○ 용역 적격자심의를 위한 제안서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식별 정보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감점 처리여부와 감점 점수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 공정·투명하게 평가하여함에 있어 평가위원의 권한으로 논의토록하기 보다는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업체식별 정보노출시 감점처리항목과 감점점수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조치함. 감시평가활동 미흡사항 □ 중점사업에 대한 감시평가가 4분기 집중 ？ 2019년도 중점감시사업 현장감시는 국정감사, 행정감사 등이 이루어지는 4분기에 편중실시되어 금년도 감시처리 시한에 쫓기고 사업시행부서 국감,행감 업무 중복으로 효률적인 감시활동에 미흡 - 2019년 현장감시의 83%가 4분기에 실시, 2020년 추진시 개선 필요 <최근 3년간 시기별 현장감시 추진상황> (단위: 건,%) 구 분 목 표 분기별 추진실적 계 1/4 2/4 3/4 4/4 기 타 2019년 122 112 5 14 93 % 91.8% 4.4% 12.5% 83% 2018년 120 122 1 20 27 65 9 % 100% 0.8% 16.4% 22.1% 53.2% 7.4% 2017년 164 164 18 44 91 11 % 100% 11% 26.8% 55.4% 6.7% 2 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 추진실적 ？ 2019년 목표 250회건 대비 146.4%인 366건 입회하여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73건을 현지시정 조치함 - 73건의 지적 유형별로는 공정성 관련이 68.5%, 투명성 관련이 9.6% . 기타 21.9%임 <2019년 청렴계약 입회감시 활동> ？ 총 괄 (단위: 건) 목표 활동실적 조치실적 비고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직권 감사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250 366 6 218 65 75 2 73 - - - 73 - ？지적사항 세부내역 (단위: 건) 지 적 합 계 공 정 성 투 명 성 기타 계 휴 대 폰 보안미흡 업체식별 정보노출 설명회 발표자 부적정 위 원 장 호선절차,운영관련 평가,심사 진행 부적정 위원제척확인절차 미이행 계 회의록미작성 가격개봉 심사결과집계 등 부 적 정 73 50 16 17 2 3 10 2 7 2 5 16 ？ 시민참여 옴부즈만 입회활동 (단위: 명) 참여회수 총 인원 참여 회수별 미 참 여 계 1~3회 4~10 11회 이상 35명 35 7 9 19 ※최고참여회수는 23회(이수겸, 김영순) 붙임 : 2019년 입회활동 결과 1부. 입회활동 성과 □ 심사？평가회의시 부적정 사항 방지를 위한 조치 ？ 빈번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 - 상반기 빈번 지적사항 유사사례 방지 안내 문서 시행 (2019.7.11.) - 공공사업 입회활동 점검서식 변경, 회의개최 전 개최부서에서 사전 안내(2019.9.18.) ？ 입회활동 건수대비 지적사항은 비율은 하반기에 낮게 나타남 - 상반기 : 입회 181건(부적정 29건), 지적건수 39건(전체 73건의 53.4) - 하반기 : 입회 185건 (부적정 24건), 지적건수 34건(전체 73건의 46.6%) 입회활동 현황 □ 입회활동 지적사항이 현지시정 사항임 ？ 입회활동 지적사항이 경미한 지적사항이며 향후 제도개선과제, 시정권고사항 등 발굴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참여활동 제고 필요 □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 개인별 입회할동에 편차 ？ 1인 최소 3회 이상 활동을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나, 입회활동은 최고 23회에서 최저 1회로 편차 심함 (2020년 운영 반영 ) Ⅲ 감시활동 추진실적 보고사항 조치 주요 지적사항 전파 유사사례 방지 관련부서 전파 - 대상 : 중점감시사업 「분야별 파급이 필요한 지적사항」 - 시기 : 위원회 보고 후 의견 반영하여 관련부서 시행 (1월) 평가결과 향후 감시평가 활동계획에 반영 ？ 중점감시사항 현장감시활동 시기, 감시 미흡사항 등 2020년 감시평가 활동 계획에 반영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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