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00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최연호 박기용 01/20 이대현 「2020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2020.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만들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행) ？？ 추진경과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수립(화장실 개선 사업 포함) : ’14. 4.16. ○ 시범사업(7개교) 추진 및 유형별 모델 개발 : ’14.10.~’15. 3. ○ 1단계(’15~’17년 / 880개교) 사업 추진 : ’15. 1.~’17.12. ○ 2단계(’18~’21년 / 668개교) 사업 추진 : ’18. 1.~ ※ 2단계 개선 목표 (단위 : 교, 백만원) 구 분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학교 (교) 물량 (실)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실)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실)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실) 소요액 (백만원) 합 계 668 2,720 176,639 369 1,488 135,867 298 1,232 40,722 1 - 50 2018년 173 744 45,359 99 408 35,121 73 332 10,188 1 4 50 2019년 165 660 43,760 90 360 33,582 75 300 10,178 - - - 2020년 165 660 43,760 90 360 33,582 75 300 10,178 - - - 2021년 165 660 43,760 90 360 33,582 75 300 10,178 ？ 전면보수(1교 4개층 보수), 부분보수(1교 2.5개층 보수), 1개교당 264백만원 ？？ 학교 화장실 현황 ○ 서울시 초·중·고교 현황(’19.4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구 분 소계 초 중 고 특수 학교수 (교) 계 1342 606 386 320 30 국 립 10 2 2 3 3 공 립 966 566 275 117 8 사 립 366 38 109 200 19 ○ 학교 건물별 사용년수 현황(’19년 9월 현재, 수업료 자율학교 72개교 제외) 사용년수 계 20년 이상 19～15년 14～10년 9～5년 4년 이하 건물(동) 2,876 134 495 780 661 806 면적(㎡) 696,828 27,250 98,228 211,592 145,700 214,058 면적(%) (100) (4) (14.1) (30.3) (20.9) (30.7) ？？ 변기 보유 현황(’19.9월) ○ 대변기 현황 ※ 교육청 목표 : 서양식(좌변기) 80% 구 분 학교수 계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비율 계 1,342 114,489 88,444 26,045 77.25% 초 606 54,041 41,651 12,390 77.1% 중 386 28,710 21,095 7,615 73.5% 고 320 30,512 24,535 5,977 80.4% 특수 30 1,226 1,163 63 94.9% ○ 남·여 변기 비율= 남자(56.6%):여자(43.4%) / 1.3:1 〈법적기준 1:1〉 구 분 학교 수 변기합계 남 자 여 자 (대변기) 계 소변기 대변기 계 1,342 173,185 98,026 58,696 39,330 75,159 초 606 81,900 45,307 27,859 17,448 36,593 중 386 43,230 24,257 14,520 9,737 18,973 고 320 46,224 27,308 15,712 11,596 18,916 특수 30 1,831 1,154 605 549 677 < 2019년 추진 실적 > ◈ 화장실개선 현황 : (목표) 165개교 ⇒ (달성) 164개교 ○ 서울시 : 55개교(전면보수 37, 부분보수 7, 변기교체 11) ○ 교육청 : 109개교(전면보수 69, 부분보수 38, 변기교체 2) ☞ 미달성 사유 : 공사비가 높은 전면보수 수요 증가(예상 90교 → 선정 106교) <사업비 : 51,574백만원> - 서울시 : 14,490백만원(일반예산 10,490, 조례상 전출금 4,000) - 교육청 : 37,084백만원 ※ 화장실 개선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기간 : ’19.12.02.~12.13(2주간) - 조사대상 : 공사 완료한 85개교 대상 설문 응답한 73개교(2학급씩 표본조사) - 조사결과 : 전반적 만족도 88.1점 (’18년도 86점) ◈ 홍보추진 현황 (소요예산 : 130백만원) ○ 동영상 제작 및 영상(음성)광고 송출 : 6~7월 - 동영상 제작 : 20초 홍보 영상제작 (아시아투데이, 20백만원) - 종편 광고(60백만원) 및 시내버스 광고(40백만원) 광고매체 광고기간 내 용 T V JTBC, YTN(15초) ’19. 6.10.(월)~6.23.(금) 총69회/2주 ？JTBC(37회) 및 YTN(32회) 시 내 버 스 YAP TV(20초) ’19. 6.11.(화)~7.10.(수) 1일 28개 노선 907대/1개월 ？25개 자치구 경유하는 주요 간선버스 음성 광고 ’19. 6.10.(월)~7. 9.(화) 1일 17개 구간 5,989대/1개월 ？대중교통 승·하차 유동인구 높은 구간 ○ 언론 협력 홍보 : 5, 6, 12월 - 보도자료 배포 : 매일경제, 동아일보, MBN, SBS 등 (5월) - 기획기사 : 경향신문 (불편한 학교 화장실 우리가 직접 고쳐요/6월) - 신문광고 : 헤럴드 경제 포스터 전면광고 (12월/ 10백만원) ○ 시정매체 활용 홍보 : 12월 - 시민 게시판(본청 외벽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보드(5개 역사) Ⅱ 2020년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시-교육청 선정기준 일원화(노후도)로 형평성 유지 ？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맞춤형 화장실 공간 구현 ？ 학생들의 구강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양치환경 개선 병행 추진 ？？ 개선기준 ？ 학교 화장실 적응이 어려운 초등학교 우선 지원 (동일 조건 시 우대) ？ 학교 호응이 높은 전면보수 비중 확대 : (’19)64% → (’20)66% ？ 서양식 변기 비율 확대로 변기 불편 제거 : (’19)77% → (’20)78%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여학생 변기 증설 : 남녀 1.3:1 → 1:1 ？ 학교 화장실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함께꿈 학부모단 참여) ？？ 추진목표 ？ 지원대상 : 총138개교(서울시 56, 교육청 82) － 서울시 : 56개교(전면 32, 부분 12, 변기교체 12) － 교육청 : 82개교(전면 59, 부분 23) ※ 4개년 계획 수립 시 평균 보수단가가 낮게 산정되어 계획 대비 1교 50백만원 예산 증가 ？ 사 업 비 : 총 46,277백만원 － 서울시 : 16,160백만원(’19년 대비 1,670백만원 증) － 교육청 : 30,117백만원(’19년 대비 6,967백만원 감) ？？ 추진절차 및 체계 ？ 추진절차 신 청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원대상 선정 디렉터 배치 학교→교육청→서울시 교육지원청 서울시 시·교육청실무협의회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서울시 1.21.~2.10. 2.11.~2.28. 3.2.~3.10. 3.11.~3.13. 3.18.~3.20. ？ 추진체계 서 울 시 ？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 학교 선정 ？ 디자인디렉터 모집 및 배치,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청(교육지원청) ？ 신청학교 현장실사(노후도 실사) ？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등 회계처리(전출금) 및 정산 ？ 실시설계 및 시공 감독,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협조) 디자인디렉터 ？ 화장실 디자인 TF팀 운영(기획부터 공사, 감리 전과정 총괄) ？ 디자인설계도(상세도) 작성, 실시설계사 및 시고사와 협업 학 교(행정실) ？ 화장실 디자인 TF팀 구성？운영 ？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등 회계처리(교육기관보조금) 및 정산 ？ 화장실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 대상학교 선정(3월) ？ 지원기준 － 전면보수 : 내용연수 15년 이상(2005년까지 보수) － 부분보수 : 내용연수 10년 이상(2010년까지 보수) ※ 내용연수가 지원기준 미경과 시 긴급성·필요성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선정기준 및 배점(안) 선 정 기 준 2019 2020(개선) 비 고 합 계 100+(가점) 100+(가점) 1)노후상태 60 90 배점 강화 2)재정분담률 15 - 화장실과 무관한 지표 삭제 3)태양광 설치 10 - “ 4)양변기 설치율 5 - 양변기 교체 별도 지원 5)지원필요성 및 시급성 10 10 내용연수 이외의 노후도 등 종합 평가 6)사후관리 계획 등 (가점) (5) (5) ※ 화장실 노후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지표 삭제. 교육청과 원칙적으로 동일 기준 유지 1)노후상태: 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준용 점수 구분 …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보수연수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 …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자체보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1 10 노 후 율 : 칸막이, 천장, 타일, 위생기구 대상으로 전체수량 대비 개선대상 물량의 비율을 환산하여 산정 관리상태 : 노후로 인한 보수 횟수 ？？ 디자인디렉터 선임·배치(2~3월) ？ 시 기 : 교육청 물량 2월(기 선정), 서울시 물량 3월 배정(3월 선정) ？ 역 할 : 기본 컨셉 설정부터 공사시행 시 디자인 감리까지 총괄 － 화장실 이용자인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시공까지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 감독 ① 전교생 대상 화장실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② 디자인TF팀 운영 ③ 디자인 상세도 작성 및 설계도 반영 ④ 디자인 감리 ⑤ 최종보고서 제출(준공 후 2개월 이내) ？ 참여인원 : 디자인디렉터풀(60명) 중 참여 신청자 － 실내건축·공간디자인·환경디자인 등 전공자로서 관련 종사자 － 디자인 상세도 작성이 가능하며 학생 대상 교육경험자 우대 ？ 배치기준 : 전면보수 추진 학교 － 인건비 : 기본보수 9,290천원(전면보수 99㎡ 이상 시 디렉터 배정) 구 분 2실~5실 미만 5실~9실 미만 9실 이상 보 수 9,290천원 11,148천원(20%↑) 13,006천원(40%↑) 면 적 99~246㎡ 247~444㎡ 445㎡이상 ※ 화장실 1실(동) 기준면적 : 49.5㎡(남·녀 화장실 1set) ？？ ‘학교화장실개선 디자인TF팀’ 구성·운영(4월~) ？ 구 성 : 20명 내외(학년별로 선정,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학년으로 구성 가능) － 참 여 자 : 학생 10명이상, 교직원 5명 내외, 학부모 5명 내외 등 － 선정방법 : 전면보수 학교별로 디자인디렉터와 협의하여 모집·선정 ？ 역 할 :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참여하여 사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기획하여 화장실 개선 ？ 추진과정 : 5단계 워크숍 실시 ？？ 학교 및 시민 대상 홍보 강화로 사업 인지도 제고(5~10월) ？ 화장실 입구에 ‘함께 꿈’ 로고를 부착하여 학생, 교직원, 방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민접점 매체 활용 홍보 체감효과 극대화 － 시내버스(YAP TV, 음성광고), 지하철(전광판), 옥외전광판 등 활용 홍보영상 광고 －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등 학교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목적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조사대상 : 기준일 현재 공사 완료된 학교 ？ 조사방법 － 모니터링 : 함께꿈 학부모단 등 시민참여를 통한 점검 추진(20개교 내외) － 만족도조사 : 설문지 활용하여 학교별 2학급(60명) 표본 조사 ※ 서울시 지원성과에 대한 대상학교별 홍보 실태조사 병행 ？ 조사시기 : ’20.11~12월 중 Ⅲ 추 진 일 정 ○ 학교 화장실 개선 신청 접수 : ’20. 2.10.限 ○ 현장실사(교육지원청) 및 서면평가 : ’20. 2.11.~2.28. ○ 대상학교 선정(시/교육청 실무협의회) : ’20. 3.11.~3.13. ○ 디자인디렉터 배치(교육청 사업은 2월 배치) : ’20. 3월 ○ 디자인TF팀 구성 운영(학교별) : ’20. 4~ 5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20. 5~12월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20.11~12월 ○ 우수 참여자 표창 : ’20.12월말 [붙 임] 「2020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 신청서 【붙임】 2020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 신청서 □ 학교 일반 현황 학교명(설립연도) 학급수 학생수 지원청 자치구 설립별 공립,사립 업무담당자 전 화 이메일 □ 화장실 현황 건물명 건축년도 전면보수년월 신청 유형 화장실 규모 전체 화장실 규모 사업대상규모 본관동 1984 전면, 부분, 변기 396㎡ 198㎡ 변기현황 (전체) 학생(계) 소변기 서양식변기 동양식변기 남 여 교사(계) 소변기 서양식변기 동양식변기 남 여 □ 신청금액 보수구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전면 - 198㎡ × 1,880천원 372,240,000원 □ 화장실 개보수 지원 요청 사유(정성평가 시 참고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지원 필요성 및 긴급성 등 ※ 별도 페이지 작성 및 보수연한(전면 15년, 부분 10년) 미경과 학교는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 □ 홍보계획 - 서울시 지원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릴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통신문 등 자체 홍보매체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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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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