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의 불가피한 사용사례 등 조사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313호(2020.01.16.)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수도법」제7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9조·제29조 등, 감사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2019.9.∼12.)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조사하여 2020.2.3.(월)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원 지적사항: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제한되나, 정수장 등 공공시설물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수처리제, 중화제, 분석시약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외규정 마련이 바람직함 나. 현황조사 필요성: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허가면제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모든 사례를 파악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처벌 목적의 조사는 아님) 사례 예: 정수장에서 소독제로, 시험분석기관·학교·공공처리장에서 시약으로, 기존 제조업체 등에서 원료 또는 분석시약으로 사용 등 붙임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사례 등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소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1/2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68 /전송 02-2133-1041 / kimsy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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