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대비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정 수요 조사 1.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021.1.1.) 관련입니다. 2. 46개 법률 관련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관계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시의 조례와 규칙도 개정이 필요한 바,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차후 업무이양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관련 부서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4. 해당부서에서는 이양사무 목록(양식1)을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와 규칙명을 양식(붙임3)에 의거, 2020. 1. 17.(금)까지 제출(각 주무과→조직담당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이양일괄법 사무목록 1부. 2. 지방이양일괄법 1부. 3. 개정 수요 조사 양식 1부. 끝. 조직담당관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도시계획과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조형래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1/19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부분공개(5)
19611106
20210929012324
본청
조직담당관-895
D0000039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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