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지점용관련 소송비용 지급청구 요청 관련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탄천환경 (경유) 제목 부지점용관련 소송비용 지급청구 요청 관련 회신 1. 탄천 제2020-027호(‘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탄천물재생센터내 사유지 점유(개포동 18-35, 3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급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 사(탄천환경)로 청구된 소송비용은 귀 사가 소송당사자(피고)로 지정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우리시(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가. 소송내역 나. 소송비용 청구 (단위 : 원) 합계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소송비용 확정신청 2,628,775 459,824 25,800 77,591 2,050,400 15,160 다. 소송비용 납부주체(법률지원담당관 의견) 라. 소송비용 납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1/17 윤창진 협조자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시행 물재생시설과-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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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점용관련 소송비용 지급청구 요청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10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162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