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30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최진우 01/17 김용제 협조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 실정보고 검토 보고 (임시전력, 안전관리계획서, 보증보험, 전차선 절연보호, 철도공사 수탁금 등) 2020. 1.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 실정보고 검토 보고 (임시전력, 안전관리계획서, 보증보험, 전차선 절연보호, 철도공사 수탁금 등)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감리단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관련문서 ？ 실정보고(가설 임시전력 설치 철거 등 5건)(유신개철20-13호, 2020.1.15.)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35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 5. 3. ~ 21. 11. 2. ？ 도 급 비 : 13,241백만원(2차 : 2,813,145천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관련근거 ？ 가설 임시전력 공급(설치 및 철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1호 및 제19조의2 제2항2호 ？ 가교 철거 원상복구 증권발급 수수료 - 업무지시전(도시기반시설본부-19-11145, 2019.9.2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항 및 7항,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1항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1호 및 2항1호 ？ 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 - 철도보호지구내행위신고 검토의견 4조(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혁신처-2439, 2019.7.1.)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1항4호 ？ 철도공사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 요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시설처-8494, 2019.11.26.) Ⅳ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건 명: 실정보고(가설 임시전력 설치 철거 등 5건) 검토 보고 □ 보고내용 1. 가설 임시전력 설치 및 철거 ？ 설치사유 - 안정적인 공사용 전력수급 불가로 공사추진 지연 및 공기단축 차질 초래 · 가교 기초파일 천공장비 운영 및 가교 BENT 용접용 전력 부족. · 야간 고소작업 시 발전기 등에 의한 불안전한 조명용 전력공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공사물량 공 종 규격 수량 (m)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가설 임시전력(가공인입선)설치,철거 공중분기 - 265 265 계량기, 분전반 가설 임시전력(지상연장)설치,철거 지상연장 - 190 190 분전반 ？ 공사비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가설 임시전력(가공인입선) 설치 - 8,770,699 8,770,699 가설 임시전력(가공인입선) 철거 - 2,721,939 2,721,939 가설 임시전력(지상연장) 설치 - 6,036,739 6,036,739 가설 임시전력(지상연장) 설치 - 1,869,167 1,869,167 직접공사비 계 - 19,398,544 19,398,544 제경비 - 13,309,456 13,309,456 도급액 - 32,708,000 32,708,000 총공사비 - 32,708,000 32,708,000 ？ 검토의견 - 공사의 특수성(철도 과선교의 위험성, 과밀 도심지 민원 및 교통체증, 고소·야간작업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사용 전력공급과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업 완료시까지 가설임시전력을 수급. 2. 가교 철거 원상복구 증권발급 수수료 ？ 2019.8.2.: 재산지원처-14996(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예고 및 사용료 고지에 따른 철도부지 원상복구 증권발급 수수료 납부 ？ 보험증권료 : 3,600,000원 ？ 검토의견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에서 제시한 시설물(가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인 “원상회복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비에 반영함이 적절함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내지 63조 ？ 적정성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적정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및 검토비 : 7,282,000원 - 견적가: 3개사 견적 중 최저가 적용 상 호 에스티종합안전 중앙재해예방 ㈜베스트안전 견 적 가 6,140,000 6,200,000 6,400,000 적 용 ？ 작성비용: 부가가치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총괄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비용 기준”(공사비 300억 미만 검토비용 1,050천원/건) 실비정산 공 사 비 300억 미만 300억~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적 용 ？ 검토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공사비 증·감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5,570,000 5,570,000 견적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1,050,000 1,050,000 안전공단 공 급 가 액 - 6,620,000 6,620,000 부가가치세 - 662,000 662,000 도급액 - 7,282,000 7,282,000 ？ 검토의견 - 실정보고를 승인 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하여 검토 완료후 계획서에 따라 관리하며, 3회 설계변경 시 도급내역에 반영. 4. 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 ？ 철도보호지구내 행위허가 수리조건 이행을 위해 전차선 보호용 절연 방호관 설치(철거) ？ 수량 증·감 공 종 전차선 선로수 수 량 (m)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20m 37m 20m 37m 절연방호관 설치,철거 (26.5kV, 3등급, 실리콘) 급전선 4선 - - 80 148 228 보호선 4선 - - 80 148 228 조가선 5선 - - 100 185 285 고배선 3선 - - 60 - 60 계 320 481 801 ？ 공사비 증·감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초 변 경 절연방호관 설치 - 47,379,951 47,379,951 절연방호관 철거 - 2,004,102 2,004,102 직접공사비 - 49,384,053 49,384,053 제 경 비 - 20,395,947 20,395,947 도급액 - 69,780,000 69,780,000 ？ 검토의견 - 철도행위 수리조건에 부합되도록 고압 전차선 보호용 절연보호관을 설치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이행함이 타당함. 5. 철도공사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 요청 ？ 관련근거 -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요청 : 35,930,690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행 시설처-8494호, ‘19.11.26.) ？ 수탁비 검토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이전비(수탁개산금) - 35,930,690 35,930,690 1.현장조사비 - 134,085 134,085 사원급 2.지원업무수행비 - 23,867,130 23,867,130 3.준공검사비 - 134,085 134,085 4.사원 여비 - 4,788,000 4,788,000 소 계 - 28,923,300 28,923,300 일반관리비 - 1,206,765 1,206,765 이윤 - 2,534,203 2,534,203 소계 - 32,664,268 32,664,268 부가가치세 - 3,266,426 3,266,426 절사4원 이전비 - 35,930,690 35,930,690 ？ 검토의견 - “한국철도공사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를 이전비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검토의견 ？ “가설 임시전력 설치 및 철거비” 3.3백만 원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우선 설치하고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가교 철거 원상복구비 증권발급 수수료” 3.6백만 원은 우리 본부가 업무지시하여 시공사가 기 납부(2019.9.30.)한 사항으로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7.2백만 원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어 검토회신 이 되면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조건인 “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비” 69.8백만원은 2020.2. 중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가 시공사에 납부 요청한 “수탁개산금(지원업무)”은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에 포함 시켜야 되므로, 우리 본부가 2020년도 예산(이전비)에서 납부 Ⅵ 조치계획 ？ 설계변경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공종(가설 임시전력 설치 및 철거, 가교 철거 원상복구비 증권발급 수수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은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감리단에 지시하고 ？ 설계변경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종(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은 2020.2. 중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계변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단에 후속조치(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등) 마련을 지시하고 ？ “수탁개산금(지원업무)”은 2020년도 예산(이전비)에서 납부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보증보험 증권 1부. 3. 납부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19603739

20210929012715

본청

토목부-1305

D000003915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