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18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석승우 안수연 01/16 최윤종 협 조 2020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추진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추진계획 우리 시 일자리 창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8254, ’19,12, 31,) 2 운영방향 ？？ 산림청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종합지침 적용 ？？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을 우선선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 - 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45%)에 맞추어 선발 ？？ 기관별 산림병해충 취약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용가능 3 운영개요 ？？ 대 상 지 :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서울시 관내 산림) ？？ 운영내용 : 산불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 2019년 실적 - 소나무재선충병 : 고사목 제거(53본), 나무주사(76.2ha), 검경의뢰(5본) - 기타병해충: 감염목 제거(50본), 고사목 제거(223본), 롤트랩 설치(5,679본), 나무주사(136.6ha), 지상방제(2,498.9ha), 꽃매미 알집제거(33.9ha) ？？ 운영인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36명) 채용 및 운영 ？？ 운영기간 : 250일(1월~12월 기간 중 10개월) ※ 산림병해충 취약시기에 따라 탄력적 인력배치 가능 ？？ 소요예산 : 536백만원(국비412, 시비124) ※ 재원별 비율 : 국비50%:시비15%:구비35% 4 선발기준 ？？ 선발기관 : 자치구 ？？ 선발인원 : 36명 ？？ 선발 시 유의사항 및 신청자격 ？ 선발 시 유의사항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45%이상)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 반복참여 :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참여제한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반복참여 허용.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총점의 5% 이상 감점하여 참여 허용 - 고액자산가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 재공고를 할 경우,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가 모자라 다시 모집공고를 올릴때부터는 반복참여자, 고액자산가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을 감점하여 선발 가능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선발기준(선발 시 우선순위 고려)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산림관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중등교육기관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산림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일모아시스템 모집공고 등록 의무화 - 접수마감 10일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 ？ 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재공고기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운영요령 ？ 추진요령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2월초 채용완료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산불감시인력 통합 운영 : 산불위험경보 ‘경계’이상 발령시 산불감시업무 병행 시행 ？ 교육실시 - 매월 첫째 주 안전교육 등 직무향상 교육 실시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전원을 대상으로 집항(또는 위탁)교육 실시(상반기) · 교육일수 : 5일/ 교육비 : 1인당 350천원(운영비에서 지출)/ 교육장소 : 임업훈련원 ？ 임금지급 (단가 : 68,720원/일(8시간, 09:00~18:00)) - 채용인원 및 단가 조정 불가(세부내용 붙임1 참고)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2257호(2019.10.10.)) - 4대보험료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개인별 통장입금 -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조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6 추진일정 ？？ 2020. 1. 17. : 자치구 방침 시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월 중순 운영시행 협조) ？？ 2020. 1. : 채용 공고 ？？ 2020. 2.~12.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붙임 1.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2. 2020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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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218

D000003915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