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60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1/16 오관영 2019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결과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19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결과 시민이 제안·심사·선정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시민참여예산 2019년 운영결과를 보고 드림 Ⅰ 2019년 시민참여예산 추진개요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2019.2.8.) ？？ 주요 운영 경과 ○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 ’19.1.17~2.28 ○ ’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오리엔테이션·심화교육 및 위촉식 개최 : ‘19.1.29~4.23 ○ 제안사업 시？구사무구분, 통폐합 및 구체화, 적격성 검토 : ’19.3.25~5.3 ○ 제안사업 컨설팅단 운영 : ’19.3.28~4.10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 ’19.5.9~7.11 ○ 시민투표 대상사업 이의신청 공고 : ‘19.7.15~7.26 ○ 시민전자투표(최종선정 엠보팅) 및 한마당 총회 홍보 : ’19.8.5~8.31 ○ ’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 총회 개최 : ’19.8.31 ○ 엠보팅 시스템 활용 시민 의견조사 : ’19.9.9~9.24 ○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9.11.26 ○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 ’19.9~12월 ？？ 운영 개요 ○ 총 규모 : 700억원 내외 - 시정분야 : 450억원(시정참여형 350억원, 시정협치형 100억원) - 지역분야 : 260억원 내외(지역참여형 2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210억원 내외, 동단위계획형 30억원 내외) ○ ’19년 사업선정 방식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후 투표로 선정 ※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에서 심사·상정하고 총회에서 최종 승인 ○ ’19년 사업선정 추진절차 ① 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 ④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총회상정사업 이의？조정) <‘19. 2. 11 ~ 3. 22.> <‘19. 3. 25 ~ 5. 7.> <‘19. 5. 8 ~ 7. 12.> <‘19. 7. 15 ~ 7. 26.> ⑧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⑦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⑥ 한마당 총회 (2020 참여예산사업 선정) ⑤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19. 12월> <‘19. 9. ~ 10월> <‘19. 8. 31.> <‘19. 8. 5 ~ 8. 31.> Ⅱ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편성결과 ○ 사업 선정 절차 : 민관예산협의회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회의(116회) 및 엠보팅 (시정참여형·협치형) 결과와 區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지역참여형·구단위계획형·동단위 계획형 심사·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한마당 총회(‘19.8.31)에 상정 승인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금액 비교 (단위 : 개, 천원) 구 분 사업선정 예산상정 예산편성 반영률 (%) 사업수 (세부사업수) 금액 사업수 (세부사업수) 금액 사업수 (세부사업수) 금액 계 99(852) 67,560,943 85(851) 67,500,943 72(838) 59,857,343 88.7 시정참여형 44(44) 35,018,901 39(44) 35,831,541 34(39) 30,551,541 85.3 시정협치형 23(23) 7,479,900 22(22) 7,419,900 16(16) 5,104,900 68.8 지역참여형 30(30) 2,553,000 22(30) 1,740,360 20(28) 1,691,760 97.2 구단위계획형 1(213) 19,000,000 1(213) 19,000,000 1(213) 19,000,000 100 동단위계획형 1(542) 3,509,142 1(542) 3,509,142 1(542) 3,509,142 100 ※ 예산상정액은 당초 사업선정 99건에서 유사사업 통폐합하여 86건으로 조정되었으며, 86건 중 1건(시정협치형)은 사전절차 부적정(학술용역 심의시 부적정) 결정으로 예산상정액에서 제외함 Ⅲ 2019 주요 운영성과 및 추진실적 주요 운영성과 ？？ 시민참여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 총 166,922명 참여 △ 공모(3,511) △ 사업심사(1,747) △ 시민투표(156,390) △ 컨설팅(135) △ 시 전체예산 편성과정 온예산분과(485) △ 참여예산 모니터링(119) △ 예산학교 운영(2,422) △ 한마당총회 등(1,000) △ 시민의견조사(756) △ 토론회(170)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187) ？？ 제안사업 컨설팅단 운영 내실화 및 참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 ？？ 예산학교 연중 상설 운영 안정화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총 77회 2,422명(기본교육 32회, 찾아가는 교육 22회, 청소년 교육 14회, 심화교육 9회) ？？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11개 ⇒ 19개로 확대, 평가지표 간소화 및 평가범위(1년→2년) 확대)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사례조사 및 시민의견 조사(9.9~9.24)로 제도 개선 방안 수렴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절차 개선 - 1차 사업 선정규모 조정 : 분야별 예산 한도액의 170% → 200% - 1차 사업 선정에 앞서 현장확인 절차 진행 ①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 2.11~3.22(40일간), 3,511건 접수 ○ 공모 결과 : 3,511건 접수(3,511명 참여) - 시정참여형 3,164건, 시정협치형 206건, 지역참여형 141건, 13,682억원 ○ 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19.2.11),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25개 자치구 4,740부), 시정 홍보매체 등(시민 게시판, 옥외 전광판 등) 영상매출 표출 및 시정 소식지(서울사랑, 구 소식지) 게재 등 ②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852건 675.6억원 ○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 67건 425억원 -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통폐합 및 적격성 검토(3~5월)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사업심사 등) 추진(3~7월) : 사업심사(5~7월) ※ 제안자 청취, 현장 확인, 숙의심사, 1차 사업 및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등 116회 1,747명 참여 - 최종 사업선정 시민투표(8.5~8.31) 및 한마당 총회(8.31) ※ 참여예산 제도？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시, 25개 자치구 현장투표소？시청역사 현장 홍보 및 투표소 운영, 시민투표(엠보팅) 156,390명 참여(참여예산위원 204명, 예산학교 회원 503명, 제안자 708명, 일반시민 154,975명, ’18년 대비 약 29% 증가), 한마당 총회(총회·전시 등) 1,000명 참여 ○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785건 250.6억원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 지역참여형(6개 구 30건), 구 단위(19개 구 213건), 동 단위(145개 동 542건) 사업 선정 ③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 실시 : 135건 컨설팅 완료 ○ 운영기간 : ’19. 3.5(월) ~ 4.20(토) ○ 구성인원 : 42명(민간 전문가, 시민참여 활동가, 퇴직공무원) ○ 주요내용 : 135건 컨설팅 완료(제안자 135명 참여) -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컨설팅단 평가간담회 개최(11.28)를 통해 컨설팅 방법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④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총 300명 ○ 예산학교 회원 공고 : ’19.1.29~2.13 ○ ’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및 구성 : ’19.2.20(추첨), 3.19(구성) ○ ’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개최(총 230명 참석) : ’19.3.19 ○ ’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 ’19.4.15~4.18 ○ ’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개최(총 233명 참석) : ’19.4.23 ⑤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 13회 485명 참석 ○ 운영기간 : ’19. 5월~10월 ○ 참여위원 : 온예산분과 위원(5개 분과 74명) 및 코디네이터(5명) - 회의 개최 : 총 13회 485명 참석 ○ 주요내용 : ‘20년 시 전체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 준비단계(5~6월, 5회) : ’20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 제시 - 요구단계(7월, 2회) : ’20년 실·본부·국 요구예산(안) 중심으로 온예산위원 의견 수렴 - 조정단계(8~10월, 6회) : ’20년 실·본부·국 조정예산(안) 중심으로 시민의견서 최종 작성 - 제출단계(10월) : ’20년 예산(안)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 ※ 23개 실·본부·국, 410개 주요사업, 9조 8,220억원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2020 예산 편성방향 제시(3~6월) → 주요사업 의견수렴(7월) → 시민의견서 작성？확정(8~10월) →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11.1) ⑥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2회(총 343개 사업), 119명 참석 ○ 운영기간 : 연 2회(상반기(6.24~7.11), 하반기(9.23~10.18)) ○ 참여위원 : 온예산분과 위원 119명(상반기 64명, 하반기 55명)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과정의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 상반기(‘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213개 사업, 41,973백만원 - 하반기(‘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130개 사업, 42,791백만원 ⑦ 예산학교 운영 : 77회 2,422명 교육 참여(예산학교 회원 773명 양성) ○ 교육대상 : 일반시민(청년·장애인, 청소년 등) 및 참여예산 위원 등 ○ 운영방법 : 민간 전문기관 선정 연중 상설운영으로 운영의 효율화 제고 ○ 운영결과 : 총 77회, 2,422명 교육 참여 - 기본교육 32회 1,005명, 찾아가는 교육 22회 361명(청년·장애인 부문), 심화교육 9회 753명(전문분과별, 민간전문가·공무원, 실본부국 예산담당자), 청소년 교육(시민참여사업) 14회 303명 ※ ‘19년 기본교육 수료자(예산학교 회원) : 773명(’12~’19년 예산학교 회원 수 순계 3,596명) ○ 만족도 조사결과 : 교육환경·교육운영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만족도 : 교육시설(89.5%), 교육운영(92.3%), 교육추천 의견(90.7%) ⑧ 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 총회 개최 : ’19.8.31(토), 시민 등 1,000명 참여 ○ 일시/장소 : ’19.8.31(토)/시청 본관 다목적홀(8층), 1층 전시공간, 서울광장, 시청역사 등 ○ 참석인원 : 1,000명(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및 일반시민, 시·자치구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사업 사업 전시 및 현장투표, 포토존 운영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온 라 인) 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 8.5(월) 10:00 ~ 8.31(토) 16:00 (본관1층) 사업 전시 및 현장 투표 : 8.12(월)~8.31(토) (25개 자치구) 1개소씩 현장투표소 마련, 시행 : 8.5(월)~ 8.30(금) (시청역 역사 내) 1개소 현장투표소 마련, 시행 : 8.5(월)~ 8.31(토) (다목적홀) 참여예산위원 전자투표 및 포토존 운영, ’19년 1차 선정 시민 참여예산 우수사업 및 시민숙의 예산제 소개·전시 등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단체참여 프로그램 운영 : 7개 단체 참여(85명) - 서울광장 홍보부스 운영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안내, 사업투표·한마당총회 홍보 등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최종 선정·발표 - 문화공연 등 이벤트,‘2019년 시민참여예산 되돌아보기’ 토크, 시민 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 ⑨ 시민의견 조사 실시 : 1회 756명 참석 ○ 조사기간 : ‘19.9.9(월)~9.24(화) ○ 조사방법 : 시민참여예산 엠보팅 시스템 활용 온라인 조사 ○ 참여인원 : 시민 756명 ○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제 인지도, 관련 경험, 인식, 만족도 및 기타 건의사항 ○ 조사결과 : 대시민 홍보 강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성 등 제기 ⑩ 시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 1회 170명 참석 ○ 일시 : ‘19.11.26(화) 19:00~20:40 ○ 참석 : 170명(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일반시민, 자치구 공무원 등) ○ 주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 주요내용 :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 토론 ⑪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 총 9회 187명 참여 ○ 참여위원 : 29명(참여예산위원 16, 예산관련 전문가 5, 시민단체 3, 협치위원 1, 시의원 1, 공무원 3) ○ 역할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등 ○ 주요안건 -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운영계획, ‘19년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19년 민관예산협의회 제1차 사업선정 계획, ‘19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계획, ’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등 ※ 시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워크숍 : ’19.10.25, 15명 참석 Ⅳ 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개선 주요 실적 ○ 반응형 웹 개발(’19. 4월)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기기(PC, 모바일 등) 화면구성 최적화 구현 ○ 제안사업 부적격 사유 선택방법 개선 - 사업부서가 부적격 의견 제시할 경우, 복수의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제안사업 적격 검토내용에 대한 사업부서 팀장 결재 기능 신설 - 담당과장 최종 결재 전 담당 팀장이 의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부서의 제안사업 적격 검토의견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의견 표출 구분 변경 - 승인 → 동의 / 반려 → 이견 Ⅴ 향후 계획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시행 붙임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편성)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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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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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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