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박동석 01/16 서성만 20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 I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 ※ 고용보험 가입률 : 1인 소상공인 0.8%, 일반근로자 71.9%(’18.5월 기준) ○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지원근거 마련(‘17. 7. 26.)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지원근거 신설(‘18. 10 4.) < 지원근거 >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수립(’18.11.1., ‘19.10.23.)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9.3.13.) ○ ’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2,476명(누적인원) ？？ 추진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협약 체결) Ⅱ 세 부 지 원 계 획 ？？ 지원대상 ○ 서울에서 영업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 신청연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 ※ (예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경우 ’19.12월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19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20. 5월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20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 지원액(B)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정부 월지원액(C) 20,475 23,400 15,795 17,550 - - - 실 납입액(A-B-C)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9,140 53,235 ※ 월 보험료 : 고용노동부고시(제2018-76호)에 의거 1~7등급으로 구분(가입자 본인이 선택)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월 지원액 : 1~2등급 50%, 2~4등급 30%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매 분기 말월 보험료의 납부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서울시 → 1인 소상공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신청 접수 (~3월 초) (~6월 초) (~9월 초) (~12월 초) 대상자 확정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말) 보험료 지급 (~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 ‘19년 4분기 신청분은 ’20년 1분기에 지급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현장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래폼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페이지 >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증빙서류 간소화 > ‘19년 ？？ ‘20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은 자체 검증 ②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제공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복지공단 매칭자료(자영업자 관리번호)를 통해 신청인이 기재한 사업자등록번호 검증 - (계좌번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시스템 활용하여 신청 단계에서 검증 - (기준보수등급 등) 고용보험 가입현황, 부과금액 및 납부실적 자료 - (1인 소상공인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③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2월, 5월, 8월, 11월) -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85,350천원 ○ 사무관리비 : 35,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 550,350천원 - 사업비 : 539,559천원 - 위탁수수료(사업비의 2%) : 10,791천원 ？？ 향후 추진일정 ○ 市-서울신용보증재단 간 업무대행 체결 : ’20. 1월 ○ ‘202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시 : ‘20. 1월~ 붙임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 대행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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