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2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박동석 01/16 서성만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를 연계한 종합적·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수행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9. 3. 27 ~ 계속 ○ 추진방식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 사 업 비 : ‘20년 550,350천원 ○ 주요내용 : 영업장이 서울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를 환급 지원(3년 간) ？ 사업수행방식 전환(직접수행 → 대행)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제1항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 전환 및 대행기관 선정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 위탁업무(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고유업무(자금지원·신용보증 업무)와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제고 · (소상공인 종합지원)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고용보험 가입지원)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안전망 제공 -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래폼(성수,도봉,중랑,강북,동대문) 활용 등을 통한 지역·현장의 정책접근성 향상 기대 ？ 대행 협약조건 ○ 대행기간 : 2020년 ~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 대행사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접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홍보 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 예산구성 : 위탁수수료, 홍보비 및 사업비 등 550,350원 - 사 업 비 : 539,559천원 - 위탁수수료 : 10,791천원(사업비의 2%) ？ 조치사항 및 향후일정 ○ 대행협약서(안) 법률자문 검토 완료 : ’19년 12월 ○ 대행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20년 1월 붙임 : 대행협약서(안) 1부. 끝.
19598837
2021092901294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2
D00000391476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