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90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1/16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일자리분과 회의(10차, 1월) 결과보고 2020. 1.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일자리분과 회의(10차, 1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8(수) 16:0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회의실 - ○ 회의안건 - ’20년 일자리분과 활동계획 논의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 검토 - 에너지 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추천 논의 - ’20년 2월 일자리분과 회의 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20년 일자리분과 활동계획 논의 ○ 일자리분과 위원회 활동 방향 및 운영 논의 -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개선정책보다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 - 세계의 극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모아보고 그로인해 발생한 일자리를 분석해 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ex) 프랑스의 푸드뱅크와 연결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 옥스퍼드시의 자동차 진입금지, EU의 플라스틱 제한, 태국의 비닐봉지 제한 정책 등 - 아직 실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건물에 대한 각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열거하고 그에 따라서 생성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를 언급하고 이중에서 서울시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포럼이나 토론으로 이러한 내용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다만,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닌 대중적인 관심을 가질수 있는 포럼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아울러 포럼개선에 대해 총괄분과 보고하기로 제안 - 외국에서 나오는 창직 관련한 정책 및 일자리를 서울시에서도 적용 가능할지, 예산도 가능하고 시민의 정서와 문화가 받아들일수 있는지를 하나 잡아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가제로 “2040 서울시 net제로를 위한 전향적 에너지 정책제안과 일자리효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 검토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 논의 - 분야별 조례간 소통 및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례간 위임을 해주고 위임하는 것은 각 조례에 맞추도록 쌍방향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EX) 예를 들어 건축 및 도시재생관련 조례에서 에너지관련사항은 에너지 조례에 근거한다라는 조항을두고 에너지조례에서는 도시재생시 건축물의 효율등급을 최소한으로 맞추도록 강제를 하는방안 등 - 조례내용 중 항목의 위계사항, 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조정이 필요 - 그 외의 조례에 대한 사항은 의견을 15일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올려서 취합하기로 결정 에너지 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추천 논의 ○ 보궐위원 추천 관련 논의 - 보궐위원은 가능한 청년으로 하며 에너지 관련 관심을 갖고 간사업무를 하면서 위원간 호흡을 맞출 인원을 다음 10차회의에 추천 예정 2020년 2월 일자리분과 회의 일정 및 안건 논의 ○ 10차 회의일정 : 2020. 2. 4(화) 16:00 로 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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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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