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등록시스템 등록정보 일제정비(직권정정) 관련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등록시스템 등록정보 일제정비(직권정정)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54(2020.01.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19.1.)의 후속조치로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권정정을 통한 일제 정비('19년 7월 ~ 12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특히 12월 16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직권정정 정비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전국 33%를 차지하는 직권정정 물량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직권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지자체간 등록 사업자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직권정정 자료 정확성 검증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나 임대등록시스템상 남아있는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자체별 직권정정 추진실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대사업자 업무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지자체별 직권정정 추진실적 현황_200115기준.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임대등록시스템 등록정보 일제정비(직권정정)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16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1478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