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등록시스템 등록정보 일제정비(직권정정)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54(2020.01.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19.1.)의 후속조치로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권정정을 통한 일제 정비('19년 7월 ~ 12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특히 12월 16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직권정정 정비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전국 33%를 차지하는 직권정정 물량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직권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지자체간 등록 사업자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직권정정 자료 정확성 검증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나 임대등록시스템상 남아있는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자체별 직권정정 추진실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대사업자 업무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19597631
20210929012942
본청
주택정책과-1316
D000003914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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