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90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방대환 노형근 윤병헌 01/16 김수정 협 조 전문관 소영신 주무관 백승만 주무관 허원도 주무관 신정 『공통자재단가 자치구 공유 업무개선』추진계획 2020.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공통자재단가 자치구 공유 업무개선』추진계획 시 계약심사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통자재단가를 자치구 심사부서와 공유함으로 심사기간 단축과 시ㆍ구 협업체계 강화로 계약심사의 효율성 증진을 추진코자 함 ㅤㅕㄹ Ⅰ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Ⅱ 추진경위 ？ 2020. 1. 2. ~ 1. 8. : 시 공통자재 단가조사(市 계약심사과) ？ 2020. 1. 9. :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계약심사과 회의실) ▶ 안 건 : 공통자재단가 자치구 공유 업무개선에 따른 의견수렴 등 ▶ 참석자 : 총 14명 - 시 토목심사1팀장 등 9명, 중구ㆍ마포ㆍ강남ㆍ송파 심사부서 5명 ？ 2020. 1. 9. ~ 1. 15. : 시ㆍ구 합동 공통자재 단가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자재단가 적용의 문제점 ？ 시·구별 공사자재단가 달리 적용 - 계약심사 장기간 소요 원인 - 각 자치구별 계약심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동일한 자재라도 자치구별로 단가가 상이하게 적용 ？ 수시 자재단가 조사 어려움 - 자치구별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심사 및 일반 업무 등을 1~2명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바 업무과중 ？ 정보공유 부재로 가격변동 적기 반영 지연 ？ 일관된 공통자재단가 관리 및 적용을 위한 통제탑(컨트롤타워) 부재 ？ 개선 방안 ？「시ㆍ구 합동 공통자재단가 조사팀」을 구성하고 자재단가 합동조사 및 자치구 공유 ？ 정기적인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 공통자재단가 품명 추가, 정보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Ⅳ 시ㆍ구합동회의 개최결과 반영 ① 권역별(강남, 강북) 자재단가 합동조사팀 구성 ○ 강남권: 시 계약심사과(토목심사1팀), 강남구 등 11개 구(심사부서) ○ 강북권: 시 계약심사과(토목심사2팀), 강북구 등 14개 구(심사부서) ※공통자재(품명)별 담당자 및 자치구 지정 - 붙임 “2020년 공통자재단가 관리대장” 참조 - 공통자재 현황(‘20. 1. 15.현재) : 총 335종(품명) 자재단가 1,367개 ※합동조사팀 주요임무(시 주관, 자치구 협조) - 권역별 공통자재(품명) 검토, 분야별 해당 자재단가조사 - 시ㆍ구 상호간 정보교환 및 개선사항 토의 등 협업 ② 정기적인 공통자재 단가조사 주기 설정 ○ 연2회(1월, 7월) 반기별 조사 및 배부(통보) ○ 정기적 단가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수시 변동되는 자재는 변경시점에 즉시 적용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1월, 7월)로 공통자재(품명) 추가 등 협업 ③ 공통자재단가 공유 범위 ○ 자치구 심사부서와 공유 ○ 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부서에 전파 ④ 공통자재단가 공유 시 적용 유의사항 ○ 본 공통자재단가는 계약심사(공사설계) 시 참고자료로 수량의 다과, 주문제작(규격 외, 특수성), 난이도, 인도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공통자재단가에 없는 품명과 규격 등은 매월 발행되는 시중물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정 자재단가를 산정 <합동회의> Ⅴ 기대효과 ？ 시ㆍ구 협업체계 강화(동일한 공통자재단가 적용)로 계약심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조기발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적정 자재단가 사용으로 품질ㆍ안전ㆍ내구성 증진 기여 Ⅵ 향후계획 ？「2020년 공통자재단가 관리대장」자치구 공유 통보 ？「권역별(강남ㆍ강북) 자재단가 합동조사팀」을 통하여 자치구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공통자재(품목) 추가 및 개선 ？ 정기적인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로 지속적인 협업체계 강화 붙 임: 「2020년 공통자재단가 관리대장」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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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약심사과-903

D0000039149521